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더없이경쾌한스테이크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도 법원에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30년 평생을 폭력, 폭언에 시달렸는데 어느날은 돌도 안된 아기랑 있는데도 폭력을 쓰려고 하길래 절연했고 연락없이 지낸지 1년 반이 되어갑니다. 20살 이전에는 정말 개처럼 맞았고 그 이후로 맞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 갈취와 죽여버릴거라는 협박과 폭언 등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릴때 진단서를 끊어두거나 녹취를 해둔 자료가 없습니다.. 그땐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2주 전 가족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를 하나 발급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주소 열람금지?는 신청해두긴할건데 접근금지명령이라는 제도도 있길래 해보고싶은데 저 확인서 만으로 가능할까요..부양비같은것도 나중에 청구못하게 다 막아두고 싶은데 그런 사회제도가 뭐가 있는지도 알지못해 어렵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집행방해 부당 직무 무죄‘ㅡㅡㅡㅡㅡ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에 구토를 했고 경찰을 불러 기사와 함께 근처 지구대로 감 기사는 청소비 2만원만 받겠다며 결제 후 돌아갔고 저도 처리 되었으니 가겠다 하니 기사랑 처리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며 계속 있으라고 함 술에 취해 있어 집을 제대로 못 갈 것 같아 그랬다고 함 점점 술이 깼고 혼자 귀가 하겠다 했으나 계속 못 보낸다며 법적 보호자를 부르겠다고 함 법적 보호자인 엄마는 미성년자 시절에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연을 끊고 3년째 단절 상태로 지냄 가정폭력 가해자를 법적 보호자랍시고 부룬다고 하여 만나기 무서우니 부르지 말아라 했으나 자기들은 가정폭력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직접 불러서 확인해보겠다며 계속 부르겠다 함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실질적인 보호자를 불러야지 왜 가해자를 부르냐 만나기 무섭다 계속 했는데도 자기들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끝내 부름 제가 무서우니 엄마가 오기 전에 집에 가겠다고 나가려 했으나 경찰이 팔을 잡아 당기며 못 나가게 막고 어깨를 밀치며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함 이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었고 엄마를 만나기 싫다 재차 말했으나 무시함 그래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았고 다른 경찰들이 달라붙어 제지하여 상황이 끝남 근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다며 강제로 차에 태운 후 경찰서로 데려감 결국엔 엄마가 경찰서까지 찾아와 만나게 됐고 경찰한테 지속적으로 같이 있기 싫다 엄마를 돌려보내달라 하니 엄마가 와서 폭력을 행사했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격리시키냐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와 함께 있게함 진술 후에 검찰로 송치 됐는데 공무집행방해라기엔 경찰이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성인임에도 법적 보호자인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제로 뷰르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 귀가하겠다고 했으나 묵살하고 감금 시켜놓는 등 부당한 대우라고 봄 이과정에서 술에 취함 + 가해자를 강제로 만나게 하는 정서적 압박감 등의 이유로 머리채를 잡은 거고 정당방위였다고 봄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원도의빠워만일 폭행범이 되었을때 합의 안되면 실형인가요?형사사건에 피해자랑 합의를 못보면 무조건 감옥간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합의 못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원도의빠워가벼운 폭행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친구랑 장난치다가 떄렷는데, 신고하면 폭행죄라고들었어요. 이런 가벼운 폭행도 전과로 기록 돼서 나중에 취업이나 해외여행에 문제 생기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살빠진왕자담배연기 갈등으로 인한 갈등 관련 질문몇달전부터 진한 담배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어제 11시경 그 집에 가서 문을 15분가량 두드려 경찰이 왔었습니다오늘 또 너무 심한 담배냄새로 인해 가서 쪽지를 붙혀두고 왔더니 신고를 했는지경찰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 조사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이전에 경찰 출동내역이나 그분이 불쾌하다고 표현하신적은 없습니다아예 인터폰 대답도 안하셔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노루108전기충격기 던져서 맞아 타박상 입었는대 어떡하면 좋을까요?고객님이 물건을 맡기셔야 하는 상황이 생겨 저희 매장에 방문하셨고 금액 설명을 드린 후 저에게 버리라면 전기충격기를 던지셔서 손목에 맞았습니다.던지고 난 후 고객님은 가버리셨고 저는 경찰을 불러 사건 접수를 했고 사진 및 사건 설명을 드렸고 맞은부위 사진도 찍었습니다.(던지신 물품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다만, 근무중이였고 대타가 없어서 남은 1시간을 마치고 일단 응급실 방문 후 진료를 받았습니다.다행히 뼈는 이상 없고 살짝 붓고 조금씩 멍이 들고 있습니다.이 경우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할까요?(외래로 재진은 모레 가능하다 하여 예약은 했습니다.)사건 당시 충격이 커서 심장도 벌렁거리고심적으로 힘듭니다.그분이 특수폭행으로 조사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한동고비233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나요?친구(M)가 K를 대상으로 상해죄로 소송을 거는데요. 제가 목격자 중 한명이라 진술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저와 K가 같은 학교라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요. 등굣길에서도 만날 가능성도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ㄱㄱㄱ협박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냥 가볍게 알던 사람이 일년넘게 연락도 안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있지도 않은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문자가 왔네요협박 맞죠?어떻게 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래도통통한담비전남친이 계속 그동안 사준거 밥먹으라고 준거 다 돈 내놓으라고 해요전남친이 지금 재회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동안 사주고 싶다고 하면서 사준거 밥 사먹으라고 입금해준거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진흙탕 싸움이다 본인 아버지 세무사한테 연락해서 조치 취하겠다 하면서 계속 카톡으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래도통통한담비전남친이 본인이 해줬던거 다 달라고 요구해요전남친분이 헤어지고 나서도 사주고 싶다고 사줘도될까하면서 사줬던거랑 사귈때 해줬던것들 다 달라고 내놓으라고 진흙탕싸움 되긴전에 다 달라고 하는데 줘야되는건가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안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