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현명한등에28미성년자 성매매에관해 질문드립니다.주변 아는 미성년자 동생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돈이필요해서 한 번 성매매를 하게됐는데성인 남자가 돈안주고 도망갔대요근데 신고하기엔 무섭고 부모님께 알리는것도 두려워서 못하고있는데부모님께 알리지않고 신고하는 방법을 찾고있다고하는데제가 신고해도 이 친구는 부모님을 불러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떤소리훈시규정은 지킬 필요가 없나요?법은 처벌에 의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데, 훈시규정은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훈시 규정은 단순히 사회적 약속일 뿐, 지킬 필요가 없지 않나요?만약 아니라면 훈시 규정을 왜 지켜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benny피해자보호명령처분인용 재항고의 재항고이유서 내용가정폭력행위가 없이 성인이 된 adhd인 아들이 우울증과 강박증이 와서 연락하지말라며 경찰에무고도하고 피보명신청도했는데, 가졍법원에서 오래전에 욕하고 맞았다며 신고하여 시설등에 데려간사유를 들며, 어릴적 초기 진단서와 그동안 잘지내던 증거들을 제출해도 소용없이 적극적으로. 인용을 해서 재항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재항고이유서를 간단명료하고도 효과적으로 작성하려면 필수적으로 주장할 내용은 어떤 것들 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손한박각시297정보하고 증거가 없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목그대로 몇년지나서 정보하고 증거가 없습니다라인으로 연락을 했었고 아마 랜덤채팅으로 만나서 연락하다가 제가 그 사람 하는 아파트로 가서 그사람이 성관계를 여구했고 결국 성매매가 되었습니다신고가 가능할까여,,?어디사는지는 대충밖에 모르고 그사람이 아프다는 거 알고있고요ㅜㅜ나이도 대충 알고있어요그때는 이게 잘못된건지 몰랐고 신고하는것도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발가락같이생긴정우소년법 합의금 돈을 안줘도 상대가 합의를 하면 돈 안주고도 합의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사건을 작년 11월 14세 만으로 13세 나이에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30일날 심리조사라는게 잡혔는데 합의를 하면 법원에서 그냥 경고나 아니면 재판을 안본다는데 핮의금을 안주고도 상대가 그냥 합의를 하면 돈 안주고도 합의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종종 접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 에서 직원에게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여 논란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컨데 스포츠 경기장 스테프 갑에게 관객 을이 욕은 안했을지라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등 이른바 최광의의 폭행을 한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난큰고래30다수에 의한 폭행 진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밀실에서 친구 세명에게 폭행을 당한 후 (목격자X)경찰서를 찾아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친구 3명이 모두 부인을 하게 된다면법적인 처벌을 못받게 되나요?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람찬태양새67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릴려고 위협을 가했을때얼마전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서로 말하는 도중 상대방이 한주먹거리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헬멧을 벗으면서 때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이런경우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포근한파리매289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사건처리기간요?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했는데5월31일에 고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다고하고 사건 수사중이라고만하고 형사한테 전화했더니 불친절하게 대답하고 짜증을내네요 제가말한 증인과 통화를 해본다더니 하지도안고 상대방 편을드는 느낌도 받고 왜그러는걸가요 형사가 이래도 되나요 사건처리기간이 이렇게오래걸리는건가요?원래 형사가 한쪽편을 들어도되나요?불친절하게하더니 또 몇일있다가 바빠서 불친절하게 전화받았다고 사과도하네요 이건 뭔가요 너무 웃기네요 무서워서 물어도 못모겠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가한너구리24군대 선임 특수상해 폭행 성적수치심 질문올해 초 선임이 커터칼을 강하게 내리꽂다 허벅지 직전에서 멈추는 행위를 수십차례, 샤프로 온몸을 한시간씩 찌르고, 가위로 몸을 비비고, 찔리기 싫어서 칼을 숨겨두면 어떻게든 찾아내거나 없으면 주변 뾰족한 물건으로 찌르는 행위를 대략 2주간 시행했습니다. 또한 헬멧을 쓰고 순찰을 돌 때 곤봉으로 머리를 계속 때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히 불쾌감을 느껴 제발 그만해달라. 장난이면 멈춰달라. 하나도 재미없다 하자 권위적 말투로 저에게 "뭐라고? " 하여 몹시 위기감을 느꼈지만 너무 불쾌감과 위험을 느껴 재차 자제를 당부하자 "내가 재밌어야 하니 넌 그냥 희생해라" "오늘은 뭘로 널 괴롭혀줄까?" 라며 선후임 다 있는 자리에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비번 시간에 마주칠때마다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볼때마다 가슴 옆을 붙잡고 온몸을 흔드는 행위를 대략 올해 1월~6월 6개월간 반복했습니다.욕설하고 사람 무시하는 것들은 그냥 기본이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전자충격봉등으로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군대 특성상 폰이 없으니 사진, 녹음은 없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기에 증인은 있습니다.이제부턴 개인사정인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감옥에 가도 제 인생엔 도움이 안된다 생각하기에 전 합의금을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전역 후 고소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증인으로 와주셔야 되는분들도 그때쯤이먼 전역이라 조사 받으러 계속 왔다갔다 한다 생각하니 군대 안에 있을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