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홀쭉한족제비114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찾아가면 불법인가요?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던중에 소음을 줄이는 법, 이웃과 타협하는 법 등 여러가지 검색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찾아가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배짱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물론 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찾아가서 너무 시끄러우니 조심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조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대범한벌22이런 경우 A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A와 B가 노상에서 시비가 붙었는데A가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B에게 이걸 줄테니 말로만 하지말고 찔러라라고옥신각신 다투다가 주변의 중재로 충돌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이 경우 A는 흉기와 관련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바쁘실텐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비상한파리매52과외선생님 지역카페에서 찾아도 될까요?8살아이입니다.체구도 5살 같고 작은 편이고 산만합니다.학원에선 다른 아이들에게 혹시나 피해가 갈까 싶어서 학원엔 못 보내고 있었습니다..몇 달 전부터 영어에 조금씩 관심을 보여 제 친구에게 방문 필리핀 영어선생님을 소개 받았습니다.아이 친구랑 둘이 수업하였는데 놀이식으로 교육해 주셔서 아이가 아주 좋아 하였습니다.몇 달 잘 수업 받고 있던 차 며칠 전 수업 날 수업시간에 전화도 안받으시고 카톡도 안읽으시고 잠수를 타셨습니다.선생님이 한국 남자와 결혼, 작년 이혼 5살 딸아이가 있습니다.(수업할 때 가끔 데리고 오셨음)저번 주는 아이 친구 집에서 수업.한달에 한번씩 CD가 들어있는 책을 대여해 주시는데 한달도 안되어 수거해 가셨고 다른 책을 주지 않았습니다.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락 안되는 자체가 불길한 마음에 혹시나 여기 여쭤 봅니다.제 친구 아이가 수업할 때는 선생님 집으로 가서 수업하였었고 지금은 학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친구도 전화번호 밖에 모른다고 하네요.한달 수업료 16만원.(자동이체 2명이라 ÷2해서 8만원씩)따로 수업한 횟수나 입금 영수증은 없음.입금후 1회수업 후 잠수.소액이지만 돈을 떠나서 진짜 아무 일도 없는데 떼 먹으려고 잠수 타신 거면 꼭 잡고 싶어서 경찰서 갈겁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저와 같이 소액이지만 혹시 돈 떼이신 분이나 같은 선생님께 수업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지역카페에 이름이나 사진 올려서 찾는 글 써도 될까요?물론 돈 떼였다 쓰면 안되니까 연락이 안되서 찾는 글로요.예를 들어 A님께 수업 받고 있는 학생엄마입니다.최근 수업 날부터 연락도 안되시고 카톡도 안읽으셔서ㅜㅜ 혹시 이분께 수업 받으시고 계시는 분이나 아시는 분 댓글이나 채팅 부탁드려요. 라구요.혹 사진올리는 게 법으로 걸린다면 이름은 올려도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소액이지만 너무 화가나서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씩씩한뻐꾸기79상대방 폭행시 방어폭행 처벌이있나요?싸움이 일어났을때 상대방 먼저 폭행후 방어폭행 처벌이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걸고 폭행도 먼저시작하고 방어로 몇대 때렸을경우 어떻게되죠?경찰부르면 같이 고소당하나요?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까칠한이구아나34제가 미성년자인데 기물파손죄랑 폭행죄가 됐습니다제가 요번년도에 성인이 된 20살 졸업생입니다제가 저번주 목요일 안좋은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과하게 마시게되었는데 그러다보니 제가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내려서 택시기사님의 멱살을 잡았다 하더라고요옆에있던 여자친구는 코로나때문에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있는 유리창을 손으로 잡아당겼고 그후에 내려서 제가 멱살을 잡았다 합니다저는 술이깬 상태에서는 기억이 나질 않았고요그리고 어제 19일날 경찰관님께 연락이 와서 신고사실을 알게됐고 오늘 기사님과 통화해보니 합의금으로 60만원을 달라 하셨습니다.폭행죄 같은경우는 합의시에 없어진다 하는데재물손괴죄 기물파손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바로 옆에있던 여자친구 말로는 유리창이 파손된거 같진 않았다 라는 상황이고기사님은 저번주에 있었던 일이라 이미 유리창을 갈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유리창이 부숴졌는지 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벌금이나 양형을 받을 확률이 높나요아니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제가 이상황에 대해서 모르거나 잘못된점도 있으면 혹시 알려주세요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해요참고로 지정된 과는 여성 청소년과에 계시는 경찰관님께 배정받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훤칠한에뮤95옥상에다 종아 비행기 날리면 처벌 받나요?멀리 날아가는 비행기 접어서 옥상에서 날리고 싶은데,빽빽한 주택가라 다른 집 옥상에 올라갈 것 같아요.혹시라도 올라갔을 따로 법률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는 하지 않겠죠?정말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기특한메추리35상가 운영중 청소년 재물손괴로 경찰서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계속 부르면 가야 하나요?상가 운영중에 청소년이 무인상가내에 들어가 재물 일부를 손괴했습니다.이에 지구대에 신고하여 경찰 접수가 되었습니다.이후 청소년 부모와 합의하였고,경찰서에는 사건 접수가 되어 증거자료 제출하라해서 담당 경찰관을 만나 처벌불원서,합의서,cctv를 제출하고 청소년들 선처를 요구하고 왔습니다.조치하겠다고한 경찰관이 다시 연락와서 조서를 써야된다고 다시 경찰서에 오라합니다.경찰서 자체도 꺼려지지만 합의와 처벌의사가 없는 서류도 제출했는데 거부 할 수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완강한후투티196층간소음 분쟁 및 집에 찾아옴에 관한 질문 입니다.기존의 층간 소음 분쟁과는 달리 윗집(저희 집)의 피해에 관한 문의 입니다.한달 반 정도 부터 아랫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수차례 항의가 들어 왔고지난 토요일 관리 사무실 직원이 아랫집과 저희집을 방문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관리 사무실 소장님을 어머니와 제가 방문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관리소장님의 결과는 소음이 아닌데 소음으로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직원분이 방문 했을 대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직원분을 듣지를 못했다고 하더군요.즉 다른 사람은 인식도 못할 정도의, 소음이라고 할 수 없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민원을 넣었던 것 입니다.당사자간의 주장 뿐 아니라 제 3자의 결론 까지 난 이런 경우 이전에 있었던 민원 건 혹은 괴롭힘은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다음으로 3주정도 전에 저희 집에 아랫집 사람이 올라 온 적이 있었습니다.당시에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어서 들어 올 수 없다고 고지 했음에도막무가내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보고 다시 나갔습니다.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채증도 되지 않았고 이웃끼리 기관에서 대면 하는 것이 좋지 않아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워낙 돌발적인 사람이라 언제든 또다시 올라 올 수 있고 인터폰도 할 수 있습니다.물론 올라 오더라도 문을 절대 열어 주지 않을 생각 입니다만집 앞에서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달라 하던지 혹은 계속적으로 인터폰을 한다 던지 하는 경우는경찰에 신고해서 출동의 사유가 되는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사유가 되는지? 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착실한매미263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제가 돈을 못갚고 있어가지고 주기는 주고있는데 욕도엄청 많이하고 사진을 페이스북에 마음대로 올려있네요 돈을 아예 안갚고 있는것도아니고 사정이 안좋아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신고가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까칠한나비272옆집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조용하게 할 방법 없나요?경찰에 신고를 몇번을 해봤지만 항상 주의만 주고 끝내셔서 이젠 어짜피 경찰와도 주의만 준다 이런 생각인거같더라구요... 아예 무시하고 계속 떠들고 파티하는 이런 사람들 어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