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있지izty이런 경찰 고소할수 있을까요?접수때부터 이건 죄가안된다 각하할거다 하고접수후 6일만에 피고소인 특정도 없이 불송치 때리고 고소인에서 7일 이내 불송치 사유서를 전달해야한다는 형사소송법도 무시하는데 이딴 경찰 고소나 징계 먹일수 있을까요? 검사도 아닌 경찰따위가 권한이 너무 커지니 참 어이없는일이 많아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박각시36길가다가 어깨빵을 당한다면 처발 가능한가요?아직도 유흥가 쪽에 가면 시내랑 같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데젊고 어린 애들이 술먹고 술 취해서 어깨빵을 잃부러 하고 갑니다.이런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라오음주단속에서 걸리면 어떻게되나요?만약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수준의알콜농도가 나오면어떻게 되나요?바로 경찰서 가나요?단계가 어떻게되는지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처음걸렷을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초한노린재120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직장내 상해피해자 입니다.감시카메라도 없는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사원은 수사기간동안 목격자 조장님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목격자인 조장님은 저를 두번씩이나 불러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구요.다음주에 피해자증인으로 나가는데요1 공판검사님이 12월에 이미 피해자인 저한테 증인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어제 가해자 변호사도 증인신청을 했더라구요. 가해자 변호사가 왜 피해자인 저를 증인신청하는걸까요?2 가해자 변호사가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이게 무슨뜻인지요?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라오위험운전치상 처벌이 무거운가요?아들이 술에 많이 취한상태에서 운전을하다가 앞차에 충돌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도 다친 상태라서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면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전치 3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말로는 이게 위험운전치상이라고하는데 처벌이 어떻게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고니169공동폭행 합의 꼭 필수인가요? 궁금합니다-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술집,길거리- 사고일시 :1월7일- 사건의 경위 : 술집에서 다른테이블 여자와 얘기도중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A가 나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서 나의 일행들이 그 상황을 말림. 그 후 피해자A와 나를포함한 일행 3명끼리 밖에서 언쟁이 오감 그 상황에서 상대 피해자A가 내 일행에게 주먹을날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A에게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가격을 함.그 후 내 일행 2명이 피해자A를 때린 후 상황 종결. 피해자A는 경찰에 신고를했고 서로 진술서를쓰고 쌍방으로 수사시작.- 손해의 내용 :피해자 A는 전치4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나옴. 나는 공동폭행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나를 제외한 일행2명은 공동상해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증거유무 :CCTV- 진행사항 :현재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수사중입니다.피해자A는 현재 합의 의사가없구요. 공동폭행은 합의해도 처벌이 나간다고한다던데 이경우에 결국 합의를 하든 안하든 결국 처벌을 받는다는뜻맞나요??제가 정말 가난해서 빨간줄이 생겨도 최대한 돈을 적게 내는방식으로 하고싶은데피해자A와 합의를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합의에서 많은 금액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합의를 할시에 형량이 줄어드는지혹은 그냥 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맞을시에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돈을 최대한 줄이고싶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한매234법원 반성문 양식을 어떻게 쓰면 되나요?미성년자한테 술판매해서 어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수사관이 반성문 가져오라고 해서,법원 반성문 양식에 맞게 사건번호쓰고,어디 법원인지 써야되나요?아직 그런거 까지는 모르는데,그냥 A4용지에 내용만 쓰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시비를 하다가 머리로 가슴을 들이박는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의 행동이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서로 언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머리로 가슴을 살짝 들이박는 행동을 했는데 주위에서 말려서 그냥 터치만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말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의 그 행동이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박각시36게임에서 번호 교환후 전화 욕설 처벌여부안녕하세요 이번에 게임을 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비방을 하다가화가 덜 풀렸는지 어디사냐고 당장 찾아가겠다고 너 죽인다고 하면서 지역이랑 전화 번호를 물어봤는데알려줬더니 전화를 하자마자 욕을 엄청 하더라구요 찾아 오지는 않았지만 녹음을 했을 경우에 처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생곱창데쇼(18세의 미성년자)이정도면 어떤 처벌들을 받을까요?100만원 이상의 금품갈취장기간의 돈 요구협박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자해, 자살시도, 무기력함)등등그리고 고소하고 재판, 재판결과 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