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환한왈라비191청소년 공문서위조 처벌강도가 어느정도 일까요 ?제 친구가 담배를 살려고 형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편의점에서 살려다가 들켜서 경찰에 신고를 당했는데 처벌 강도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 참고로 제 친구는 무면허로 조사 받은적이 있어요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물범133윗집에 찾아가는건 불법인가요?윗집 발코니에 올려둔 화분때문에 피해를 보고있어 관리소장을 통해 두 어차례 치워달라 부탁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아 한 번 찾아갔어요집에 들어가진 않고 현관문 열고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었고 물론 좋게 끝나진 않았어요 욕설과 협박은 하지 않고 피해를 보고있으니 치워달라 화분 올려두는 것은 불법이고 위험하다고 말을 전했는데 혹시 제가 찾아간 것만으로도 불법사유에 해당되나요? 언뜻 층간소음으로 윗층에 항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걸 들어서 글 올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윗층에서의 누수로인한 각서를 요구할때 대응방법과 법적효력은 있나요?본인은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윗층누수로 인하여 벽의 벽지가 오염되는상황이 발생하였고 윗층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데 위층에서 말하길 배상을 해주는 대신에 차후에 이 누수에 관한 건은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네는 추후에는 이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건데 아랫집이 피해자인데 법적으로 윗층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각서까지 써야되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한사마귀174단순폭행? 특수폭행? (싸움을 말리려다 폭행 당했습니다)집 앞에서 세입자와 사유지 내 불법주차한 부부가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너무 시끄러워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입자가 가해자 부부에게 차를 이동 주차해달라고 요청하며 언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니땅내땅이 어디있냐, 내가 먼저 주차했으니 차를 못 빼준다'고 주장)언쟁을 말리고자 "무슨 일이시냐" 물었더니 가해자가 “누구냐?” 물었습니다.가해자 부부의 지속되는 고성과 세입자분과의 언쟁을 막고 (가해자와 세입자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혹시 모를 몸싸움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세입자의 팔을 잡아 당기며 세입자가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자 피의자가 핸드폰을 오른손에 들고 불 붙인 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흉부(명치 부위)를 세게 밀쳤습니다. “왜 사람을 밀어요?” 라고 물으니 여자분이 “여자한테 오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는 건 아니죠”라는 말에 “그렇죠. 근데,” 라고 답하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목격자(세입자)가 “사람을 미는 건 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아니, 쳐봐 이랬어 (목격자를 가리키며 / 피해자는 쳐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 라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지금 신,(고 할게요)”라고 말하자 가해자의 배우자가 “아니 그건 죄송한데요”라고 2차 폭행 시인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피의자와 피의자 배우자가 2인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 부부 신원을 조사해갔습니다.1. 가해자와 가해자 배우자 2인이서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점, 가해자가 폭행 당시 손에 핸드폰을 쥐고 불이 붙은 담배를 물고 있었던 점이 특수폭행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후에도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음)2. 수차례의 기흉 수술 후유증으로 가슴 답답함과 불안정한 호흡 증상이 있었는데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함께 제출 시 상해죄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처벌 수위나 합의금이 높아지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3. 폭행 직후부터 경찰 출동까지 영상 증거가 있는데 폭행 장면이 영상에 없어도 목격자 2인(세입자, 피해자 동거인)의 증언과 이후 영상에서 가해자가 폭행을 인정한 점으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까요?4. 경찰에게 신원 증명을 할 때도 저를 주시하고 있어 신고로 인해 보복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5. 사건 당시 폭행으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가 "이거 미친 사람이네"라고 한 점과 몇번 반말을 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6. 가해자와 목격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 배우자와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 배우자를 위협한 게 될까요? 쌍방과실, 정당방위 등 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해자와 가해자 배우자, 목격자 간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를 말리고자 목격자 앞에 선 것이며 위협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7. 제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나 합의금 액수가 높아지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박식한소188제가 지금 폭력으로 보호관찰중인데 협박으로 고소장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제목 말 그대로 제가 지금 폭력으로 보호관찰 중인데 협박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협박으로 죄가 인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관찰은 상관 없는 건가요?제가 찾아가서 뭐 한다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이정도 협박은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대단한관수리189학생 간 얼차려는 괜찮은가요?고등학교 학생인데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기숙사에는 한 층의 한 라인을 관리하는 생활 반장이 있고, 한 학년 위 학생이 이를 맡습니다.그런데, 생활 반장이 얼차려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는 이유인데요. 군대에서도 병 간 얼차려는 금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간 얼차려는 괜찮은 것인가요?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이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디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극락조117퇴거를 요구하는 녹취파일의 날짜를 조작하여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고소와 소송을 재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가요? 사건은, ㄱ이 ㄴ에게 동업을 요구하여 먼 지방에 살던 ㄴ이 1월부터 ㄱ의 집에 거주하게 된 것으로, ㄱ이 7월이 되어 퇴거요구를 하였고, ㄴ은 이에 퇴거준비를 하며 ㄱ의 도움을 받아 퇴거를 하였습니다.그런데 ㄱ과 ㄴ의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ㄱ은 ㄴ에게 퇴거요구를 한 7월의 녹취파일을 1월로 날짜를 조작하여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ㄱ이 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보게 되었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ㄱ이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ㄴ이 1월에 퇴거불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으나 퇴거불응이 아닌 것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다행히 ㄱ이 녹취파일을 가지게 된 계기가 ㄴ은이 설치해준 녹취어플이고, ㄴ은도 가지고 있었기에 원본을 찾는 등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황 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ㄴ이 ㄱ에게 원본을 요구함에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원본을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착실한조롱이280초2학년들끼 놀다가 상대방 아이가 다쳤습니다초2 아들이 놀다가 상대방 아이가 다쳤습니다 손가락 금이 2개가 갔다는데요 얼마만큼 보상해 줘야 할지 잘 몰라 글 남깁니다 사과전화만으로 안되면 치료비을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태양새169말끝마다 욕햇다고 만취한 사람 수갑채워 지구대연행?어제 밤 신랑이 회식후 동료와 더 먹고 만취상태서 담배피는 청소년들에 담배피지말라고 뭐라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직원들에게 욕설을 마구 퍼부어댐(정신치료 몇년전받음.술만취하면 평상시하지못한 욕들이 마구 쏟아져나옴..씨발새끼가 말끝에 붙음) 서로 언성높여지다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듯함지구대직원이랑 .(신랑은 얼굴에 콧등과 입언중부위 뜯기고 피나 있었슴) 끼고 있었던 안경도 분산됙고안보임..지구대는 모른다함자기네들 한테너무많은 욕을하고 해서 공무방해죄로 현장최포했다함.내가 도착할때 까지 좌측팔에 수갑을 의자에채워놋놓음 ..폭력행사는 없고 욕만하고 있었슴이경우 다친건 제 배우자인데 강제진압과 인권침해아닌가요?어제 경찰서로 이송되서 만취상태라 일단 집으로 와서 연락주신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인권침해 ..과잉 연행같아서 상담해 봅니다..수갑을 이리 함부로 저항없어도 1시간반정도를 채워나도 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매끈한가마우지2431대1 전화 욕설 신고 관련에 대해 여쭤봅니다1대 1 통화 욕설은 신고가 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스피커 폰이라고 상대방에게 고지하였고 제 3자가 함께 듣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상대방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은체 본인 욕설만 하고 전화를 계속 끊었고, 저는 스피커 폰 고지 및 녹음을 계속 하였습니다.전화를 하면 계속 혼자 욕설만하고 끊었기에 문자로도 스피커 폰 고지와 녹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지하였습니다.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초반에 욕설과 제 음성이 겹쳐 스피커 폰이다 라는 이야기 잘 안들리지만 전화 끊기 전 계속 이거 스피커 폰, 이거 스피커 폰입니다 라는 녹음은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제 3자가 듣고있고, 스피커 폰으로 통화 중이다라고 고지하였을 경우 공연성에 해당이 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