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대단히친해지고싶은홍학상해 죄 처벌 및 합의 관련해서 궁금해요몇 일전 친구들과 지나가다 지나가는 시민에게 시비가 걸려말리는 과정에서 상대 측이 제 얼굴을 가격하여 코뼈가 뿌러지는 일 이 있었습니다바로 경찰 부름과 동시에 119구급차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보았더니전치4주가 나왔습니다 대학병원 에서 진료 후 수술까지 완료한 시점인데수술이 끝나도 예전 코처럼 돌아갈수는없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상대측에 처벌수위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에 문의했을떄는 쌍방으로 접수가되었다고하는데 cctv 확보해놨으며cctv 를 확인 해본 결과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걸로 보입니다 상대 측은 다친 곳 없습니다지금 일주일이 지난시점인데 아직 아무곳에서도 연락이없어서 답답하여 글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개운한큰고래92정신적 아동학대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정신적 아동학대라고 잇던데 처벌이궁금합니다아기에게 우유안주겟다 엄마에게 협박하고아이앞에서 담배 태우고 아이앞에서 욕하고그런것도 학대측에 가능할까요?욕하는 증거자료는없는데 아이 우유 열받으면 안주고 굶기겟다 이런거 해당될까요?남편과 사이가 나빠서 집나오게된상황인데궁금합니다 남편과 같이못살겟어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스컹크289형사소송 민사소송 가해자수에 질문드립니다제가 폭행을 당한적이 있는데요,3년전쯤 당하였고, 제가 다수에게 둘러싸여 맞았지만, cct확인상 가해자는 2명으로밖에 확인이안되었고그때 당시 가해자가 더있다 생각했지만 증명할게 흐릿한 아파트cctv가 전부인지라 증빙하지 못하고 넘겼습니다.1년전쯤 판결문을 떼서 읽어봤을때 그때도 가해자는 2명이였던거같은데,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외 2명 이렇게해서 총 3명으로 확인이 됩니다이렇게 추가가 될수있는건가요? 제가 판결문을 잘못 확인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우와우위상대방이 나를 때렸을 때 그 자리에서 신고하면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요즘은 쌍방 폭행이라는 것이 많이 있던데그렇다면 상대가 저를 먼저 치게 되었을 때에 가만히 있는다면 상대를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빠른들소8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만 해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2년 사귀다 갑자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몇차례 전화를 했습니다.헤어지고 한달 후정도- 두달후 사이에 ( 한 10번정도 전화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스토킹 범죄로 고소 당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참 답답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쌈박한콰가283협박죄의 성립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최근 저의 고가제품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돌려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 문자보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왜가리148사람 입에 에어건으로 바람 쏘면 위법인가요?현직 공공기관 직원입니다.사람들이 관공서와서 아무리 진상짓을 떨어도 범죄자인권 잘 챙겨주는 대한민국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소리를 고래고래 1시간동안 질러서 경찰을 불러도 고령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강제퇴거까지는 못 시키겠답니다.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민원들어와서 피해받고 싶진 않으시겠죠.근데 이런 고성방가가 평소엔 그러려니해도 중요한 회의나 행사와 겹치면 아주 곤란합니다.그 즉시 입을 강제로 틀어막으면 폭행이잖아요? 물총을 입에 쏴서 소리지르면 가글이 되도록 할까 했는데 옷을 젖게 만드는 것도 손괴나 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에어건을 입에 쏘는 것도 위법인가요? 위반이라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럭셔리한개리79직장상사에게 폭행당했는데 최대한 형량 크게 할 방법 있나요전일(24.10.25 21:00) 회식시 술마신 직장상사가 다른직원에게 소주병 들고 위협 했고, 본인에게는 시비걸면서 목조르기에 해보라고 힘풀었더니 저를 밀치면서 같이 넘어졌고, 그때 뒤통수와 귀를 부딪쳐서 귀가 찢어지고,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저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해당 상황은 CCTV에 자료가 있고, 의사분에게는 머리검사 받아야한다고 들었고, 위협당한 직장동료 역시 같이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직장상사 형량 최대한 크게 할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박바2018년 3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아직 7년이 경과하지 않았나요?특수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려는데요 특수주거침입 공소시효 기간이 7년리라고 합니다제가 스토킹 피해중이라 잠을 몇달 째 제대로 못자서 (하루 1시간 자거나 많이 자야 2-3시간 잡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 머리도 잘 안돌아가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간단한 계산 대신 해주시면 답변 추천이라도 드릴게요. 2018년 3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어느정도의 공소시효 기간이 남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끔꾸준한개그맨불법촬영 및 폭행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얼마전 클럽에서 남동생이랑 a가드가 말다툼이 있었고 제가 말리던 중 남동생 상의가 다 찢어져 상반신이 노출된 상황에서 b가드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블랙을 먹이겠다는 이유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촬영을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였고 도저히 안되서 b가드와 친동생을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b가드가 절 멱살을 잡았다며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폭행죄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제 동생이 b가드를 불법촬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b가드가 증거용이 아닌 블랙을 먹이기 위한 촬영이었고 증거는 CCTV가 있다는 걸 말한 내용이 녹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에서는 불법촬영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폭행인게 맞다로 수사를 마무리 하려고 하여서 조서를 다음으로 미룬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에서는 그냥 저를 가해자라 단정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가드에게 연락을 하니 합의금 300은 줘야겠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카톡으로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