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귀여운물수리78경찰충동당시 집에서 작성한 진술서 취소가능한가요?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왔고 경찰이 피해자인 제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계속 압박과 같이 공황발작 올정도의 상태에서도 진술과 진술서를 요구하여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경찰이 먼저 감금이란 단어를 언급하여 정신상태가 온전치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진술서를 작성한거 같은데. 이런 샹황과처벌을 원치않아 진술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현재 신고단계이고 경찰조사 오라는거 날짜 미룬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길쭉한파카203층간소음 피해도 법률적으로 해결가능한가요?몇달 전부터 부부싸움으로 층간소음이 심해 두번 정도 경찰이 출동했었는데 계속 싸우니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ㅜ 이거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노린재284게임 내 성적농담이 섞인 욕설 통매음이 성립하나요?게임에서 상대방이너 어디감? 집나간 엄마찾으러감? 내 책상밑에 있는데ㅋㅋ너 애비 허벌이라 애미 여럿이라며 나 한마리만 줘바ㅋㅋ라고 한 부분이 통매음에 성립을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태양새52시비거는 칭구 폭행햇는데 법적처벌되나요?칭구 아들 고1이예요.평상시에안 좋은감정 잇다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댓는데 먼저 시비 걸어굿요, 그칭구가 둘이 단독으로 붇자구 하서 붙엇는데 칭구 아들이 시비건 칭구를 폭행 하게 댓어요,법적 처불 받아야 되는거예요,밤에 집까지 찾아와서시비걸엇거거든요.정당방위로 바도 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키위247전화 및 문자로 욕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우연히 여자친구가 고객과 통화하고 있는것을 듣고있다가 수화기 너머 상대방이 여자친구에게 "어디냐, 이름이 뭐냐, 그딴식으로 일하지마라, 미친x이" 라는 내용이 들렸습니다. 여자친구가 상대방에게 화내지 말아달라고 재차 이야기를 함에도 그 분은 멈추지 않고 언성을 높여가며 여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다못한 제가 전화기를 뺏어 여자친구에게 함부러 말 하지말아달라 하며 저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않아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느껴, 곧바로 그 분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연락을 취했으나 그 분께서는 약 한달간 저에게 전화&문자로 "쇼하지마라, 니같은 놈은 말이 필요없고 신고할거다, 죄송하다는 말은 니애미한테나 해라,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던지 아님 신고할테니 합의금이나 준비해라"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근무 중, 오전, 밤 가리지 않고 그 분은 시시때때로 연락하여 욕설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예: 너 어쩔거야? 죄송하다는 말이면 다야?)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를 그럴때마다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계속해서 저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와 전화를 하는 그 분이 이제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차라리 경찰서에 가서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면 되는걸까요?그 분이 저를 신고하거나 고소하게 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찬아나콘다53폭행죄로 신고했는데 제가 합의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데이트폭력 그리고 강아지를 집어던지고 발로차서 신고한게 2건이있는데요대기업취업지원때문에 간절하다고 좋게풀자더니 잠수를타버렸습니다 이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괘씸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벌금 조금내면 취업엔 지장이없다고 생각하는건지이런경우 제가 합의안해주더라도 그사람에게 큰지장을 줄수는 없겠죠..?맞은것도 억울한데 그사람의 태도에 너무화가납니다어쩌면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cola모르는 사람에게 꼬집힘을 당했을 경우에도 폭력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아는 분께서 공연관람을 가셨다가 마스크를 한두번 고쳐썼단 이유로 옆에 있던 모르는 사람에게 팔을 꼬집혔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꼬집힌 경우에도 폭력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영악한갈기쥐189촉법소년의 나이제한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촉법소년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알고 상대를 해야 할 거 같아서요 혹시 촉법소년의 나이제한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윤자매아빠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른아이한테 물렸어요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른아이한테 물려서 왔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부모님이나 어린이집으로부터 병원비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삵215행패소란 기준이 무엇인가요? 처벌법은?행패소란은 시끄럽고 위협가해서 주위사람들에게 불편함주면 다되는건가요? 아니면 업소나 ㄱ공공장소에서만 성립되는건가요? 그리고 경범죄처벌인가요? 이외법으론 처벌불가능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