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국가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전혀없나요?두달전 칼로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특수협박이라는 정신적으로도 작지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칼을 맞진 않았으나 평소 지병으로 병원을 다니는터라 심신에 많은 충격또한 받았습니다.가해자와 합의는 없었고 얼마전 가해자를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에 처할것처럼 통보가왔습니다.피해자는 그때 죽을뻔한 아찔한 상황과 기억에 정신적으로 앞으로도 쉽사리 충격에 벗어나지도 더욱 몸도 안좋아 졌는데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국가는 국가대로 벌금을 받고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런경우 혹여 국가에서 가해자로부터 전혀 피해회복이 없었을경우 벌금등에서 일정금 피해자에게 쥐어주는 제도는 없는지 알고싶고 없다면 개인적으로 나름 강력범죄를 당했고 전혀 합의같은게 없었다면 법원에서 벌금 받은걸로 일정부분 피해자의 여러 피해회복을 위해 돌려주는게 맞다고 보여지고 개선되야할 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법조인들은 어찌생각 하시는지 듣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던한이구아나90법적으로 노동자 휴식시간잇나요법적으로 노동자휴식시간 정해져잇나요? 잇으면 하루쉬는시간보장돼는게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쉬는시간지켜지지않을때 처벌돼는지 처벌은 어떤식으로돼는지 어디다가 고발해야돼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1. 강요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이되는데 권리행사방해죄는 어떨 때에 성립이 되나요?2.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분되는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중한셰퍼드284스토커 관련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요즘 스토커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고 하던데.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지만 가는 길에 따라다니고 공포를 조성하면 처벌을 못 받는지 궁금해요.관련 법률 개정도 있을 예정인가요?있다면 시행은 언제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다향제비202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술집에서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맞고만 있는게 좋을지 같이 싸우는게 좋은지 아님 자리를 피하는게 좋은지 알려 주세요 폭행을 안당하면 좋지만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귀한바다사자228흉기를 소지한 경우는 상해가 없더라도 특수가 붙나요?친구 집에서 음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 친구 후임 친구 여자친구 질문자 이렇게 4명이친구는 술을 마시다 잔다고 했고 친구 여자친구는 술마시는 동료들이 멀리서 왔다며, 계속 깨우고.. 그렇게 잔다하고 깨우다 친구가 짜증이 밀려 났는지 상을 막 엎고 다들 집에 가라 하는데 저도 1시간 정도 온지라 기분이 좀 상했고,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볼을 살짝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았다고 친구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지구대분들이 오기전까지 친구는 난동을 부리고 친구후임은 친구를 막고 전 그만하라고 말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에게 싸우자 계속 싸우자고 하였고, 선반을 뒤적뒤적 하더니 쪼그려 앉아서 뭐하나 지켜보다 뭘들고 손잡이 쪽 종이? 를 제거하는 것을 보니 날붙이 였습니다. 그걸 보자 마자 바로 손목을 꺾어 제압하였고, 지구대 분들이 오셔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지구대서 조서 쓰고, 그 상황이 발생된 지 1주가 지나고 형사과에서 연락을 받아 피해자로 조서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했던 폭행? 에 대하여는 내수 종결이 났고 , 흉기를 들었던 그 친구는 검찰송치 된다 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합의서 작성시에 아무 상해도 없고 그 흉기(칼)을 잡았을때 바로 제압을 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특수협박으로 흉기를 들면 다 검찰에 송치된다라고 하더군요. 문득 특수가 붙은 특수협박 특수강도 이런것과 협박 강도 등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부분 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복어151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나요?합의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나중에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하고 얼마를 줘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 측에서 엄중한 처벌을 원하면 그대로 처벌을 받나요?처벌을 원해서 처벌을 받았다면 합의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밌는나무늘보125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대상 방법?스크린골프를 운영중인데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는데1인운영중이라 대면교육을 별도지정장소에서 예약후 받으라 라는데영업장을 떠날수가 없는데 온라인강의로 대체할순 없나요?그리고 아동과는 전혀상관없는업종인데도 필수로 받아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헌신하는콩중이84말렸을뿐인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나요친구와 술을 마신후 집으로 귀가하던중 마주오는 사람과 친구가 몸을 부딪혔고 그로인해 시비가 되어 언성을 높이고 서로 밀치고 싸우는것을 제가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 남자의 몸을 밀쳤어요.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관이 왔는데 상대방이 저한테도 맞았다고 주장을해요. 저는 다투는것을 말린것뿐이라고 했어도 들어주지 않네요. 저도 처벌받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매한뻐꾸기266상해사건인데 보완수사요구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건지요?상해로 검찰송치된 사건입니다. 아들이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는 안 다쳤는데 2주진단 , 제아들은 이부러지고, 코 골절로 수술한 상태입니다나의 사건조회에서 죄명 :상해, 검찰처분결과 : 보완수사 요구 이렇게 떠있는데 보완수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가해자의 결과를 제가 알고 싶은데요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