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슈파조시살해협박죄 이걸만으로 처벌 가능한가요?살해협박을 받았고 음성녹음을 땄습니다 음성녹음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이 안되면 보호 받을 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꿀벌17624년전에 당했던 폭행을 지금 벌 줄 수 있나요??제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때 같은 반 학생의 엄마가학교에 와서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머리채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제 교실에도 찾아왔었는데저희교실에는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문지방은 못넘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선생님이 말려서 갔었습니다.그때 너무 어렸는데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 아동학대에 해당해 큰 벌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 때 그 사건이 너무 잊혀지질 않습니다.걔네 부모가 학교에 찾아온 이유는놀이터에서 저희자매와 상대방 자매와 놀다가상대방 자매 중 동생이 동생에게 모래를 얼굴에 뿌려서제가 내동생한테 왜그러냐며 머리끄댕이를 잡았었는데그 자매들이 지들이 먼저 모래뿌린 이야기는 안하고제가 머리채잡은 이야기만 했던 모양이에요.그래도 어른이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에게 폭행을 했는지지금 제가 부모로써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고24년이 지난일인데 피해자인 저만 생각하며 고통 받는게너무 억울합니다.지금이라도 사과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 상대방 애들 이름하고 나이만 압니다.지금 어디서 뭐하는지 모르는데찾으려고 노력하면 찾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걔네에게 악감정은 없는데 그 엄마에게 꼭 벌을 주고 싶습니다.편지라도 써서 보낼까 생각 많이 하고 지내다가더 지나면 사과 못받을 것 같아서자문을 구합니다.공소시효가 지난건지증거도 없고그 상대방이 기억안난다고 하면 끝날것 같네요그치만 동생 학교 같은 반 애들을 증인으로 세울수 있을 것 같아요.그때 반 애들 다 있는데서 그랬으니 기억하는 친규 찾는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증거로 부족하겠지요그럼 그 학생 엄마한테 편지라도 쓰고 싶네요사과하라고요. 평생 기억속에 남아 저만 고통 받는게 억울합니다가해자도 한번쯤 그 사건을 기억하고미안해 하고 후회했으면 하지만보통 가해자들은 생각도 못하죠.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천부평안산주안폭행 방관죄로 고소나 신고할수있을까여가해자한테 1대1로 단순폭행을 당했었는데 그상황에 가해자의 친구 4명이 절 비웃고 구경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땐 뭐 어떻게 못한다 성의없이 넘겨서 걔네한테 사과하나못받고 끝난 상태입니다 트라우마가 남아 현재 대학병원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요.고소를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경찰서가서 다시 신고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군인이 싸움을 말렸을때 질문이요안녕하세여... 저랑 a라는 친구랑 술을마시고 집가다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 감정싸움 에서 심한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서 b라는 장교 친구가 저희의 싸움을 말리고자 몸으로 막은상황이고 그만 하라고 한쪽을 떨어 뜨리는 입장 이였습니다 근데 말로싸운느 소리가 너무 커서 신고가 들어와 경찰분들이 상황을 제제해주시고 저랑 싸운친구는 바로 진정하고 죄송하다고 술먹다 보니 감정 격해져서 언성을 높인가 같다고 하고 경찰분들은 조치를 각자 내일 둘 이서 말로 풀라하고 따로 보냈습니다 근데 군인친구는 말리는 입장인데 군법으로 적용이 될가요.... ??진짜 한번 감정을 못누르고 말싸움한 제자신이 부끄럽지만 친구를 생각해 말려주다 피해볼까 걱정인 군인친구가 제일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SAMSUNG층간소음으로 아래층에서 벨을 자꾸 누르는데 꼭 열어줘야 되나요?아이가 저녁때 잠깐 전자드럼을 치고 있습니다.그럴때마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가 오면 그만칩니다.그런때 오늘 아침에 7시반에 자고 있는데 계속 아래층에서 벨을 누르는데 안열어줬습니다.문을 열어줘야 되는건가요?아래보이는 사진처럼 나름 증간소음 보강재를 설치하여 바닥에서 스마트폰앱으로 층간소음측정시 진도1이라고 나오긴하는데 참 어렵네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관수리33앞집에서 나오는 소음 어떻게 대응할수있을까요??앞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삽니다.일주일에 3일은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있습니다.그사람들이 살아온지 벌써 한 5 년은 되는데요...온갖 상스러운 욕을하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소리를 지릅니다...경찰에도 신고를 해보고집주인과 연결시도(결국 실패)도 몇차례하려고 했지만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자한그늘나비8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사람과 충돌이 생기는 경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예를들어 담배를 피워 불쾌해서 저 멀리서 피의자라고 했더니 댓구도 하지 않아한대 뺨을 때린경우 오히려 때린자가 처벌을 받는데왜 원인 제공자에대서는 이리 관대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그러운고양이26콜센터 욕설 폭언 고객 고소 가능한가요?콜센터 근무 중입니다욕설 폭언 고객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당 고객과 총 2회 통화했습니다상담 도중 말하면서 대상이 불분명하게 하는 x발 등의 욕설과 너네는 병x 집단이다 생각 안 하냐 생각할 줄 모르냐 돌대가리냐 닭대가리냐 등의 지속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습니다매뉴얼에 맞춰 고객님께 처리 도움 드리려고 했으나 고객님께서 매뉴얼에 벗어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처리 요구를 하셨고 그렇게 진행될 수 없음 안내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지속적으로 미수긍하시다가 전화를 끊으시고는 고객님 계신 현장에 계신 시민분한테 처리 도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근데 그분한테 처리 도움을 받으실 때 실제 고객님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큰 금액을 고객님이 그분께 지불하셨다고 하시며 회사에서 너네가 짜고 해먹는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셨습니다고객센터 통해서 처리 도움 드리려고 했으나 고객님께서 지속 거부하신 부분 안내드리며 고객님이 말씀하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말씀하신 현장에 계신 분은 저도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했으나 고객님이 계속 수긍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니 남자친구냐 니 남자친구 맞네 니 남자친구랑 이런 식으로 돈 해먹냐는 등의 말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해도 고객님은 들으시지 않고 반복하셨습니다그 외에도 경찰에 죽는다고 하는데 그때도 매뉴얼대로 뭐 확인해야 된다고 하냐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와 이러니까 대한민국 살인이 일어난다는 식 그리고 현장에 다른 성질 나쁜 사람이 와서 기다리는 자기 찔렀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 질 거냐고 책임 안 질 거 아니냐는 등의 말씀 반복하셨습니다상담 도중 대상이 불분명하게 하시는 욕설이나 제게 하는 시x년 등의 욕설 그리고 폭언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욕설하시면 상담 진행 어려움 고지를 해도 동일했습니다통화 상의 욕설은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봤는데 해당 고객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니 남자친구냐 니 남자친구 맞네 등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런 말씀하지 말아 달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 관련으로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불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콜센터 직원들의 경우 고객을 고소할 때는 회사에 요청하여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꼭 회사 통해서만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 고객 고소 사실을 고지하고 고객 정보를 넘겨 받아 고소를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근한관수리295옆집 소음 소송할 수 있을까요원룸에서 지내고있는데 6월부터 계속 옆집에서 스피커를 통한 피아노소리를 틀고있습니다약 2달정도 참다가 7월말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옆집 소음이 심각하다고 하였고 집주인이 옆집과 이야기하였는데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한 층에 5집이고 새벽에 들락날락하는 집이 있기때문에 고의적으로 음악을 키고있다는 문자내용입니다8월 중순에 집주인에게 2번째로 연락을 하였는데 오히려 새벽 2시부터 음악소리를 50데시벨 이상으로 틀었고8월 25일 새벽 5시반까지 틀어놓은 음악소리에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파출소에서 경고 후 종결하였습니다경찰이 다녀간 후 야간에 지속적으로 음악을 크게틀었다 작게틀었다 반복하고있습니다층간소음에 대한 시간기록은 8월 21일부터 10일정도 하였고 7월부터 중간중간 소음측정기 어플로 측정한 기록이 있습니다옆집상대로 민사소송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친구에게 전화번호 이름 서명 등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는데 여분으로 만든 종이를 실수로 잃어버리면 민 / 형사적 책임지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