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겸손한치와와141폭언.협박을 들었습니다. 법으로 할수있는 모든것을 알려주세요.저는 채무자(직원)이며 체불자(대표) 배우자한테 이유도없이혼자만의 망상인지 오해인지..전화상으로 온갖 가즌 욕설과 비하발언 죽이고싶다는말까지.. 40분가량 거이 정신병자 수준으로 미친듯이 쏟아내더군요.그리고 또 하루뒤...스피커폰이고 녹음하고있고 가족들도듣고있다는것을 아는상황인데도..똑같이 욕하고 비하하고 허위사실까지 가족들까지 건들더군요.체불자(대표)장인까지 저를죽여버린겠다고 소리를 지르고..사무실 정리하는날 만났을때도 제 배우자 앞에서 악담까지 했습니다.가뜩이나 돈(월급.퇴직금)도 못받고 억울함만 남아있는데...폭언 협박까지 들으니 정말 참을수가없어서요이모든걸 영상.녹음을 해논상태입니다..1.법적 대응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알고 싶고2.형사고소든 뭐든 어떤방안이든 했을때 그사람들 처벌정도알고싶습니다.3. 방안제시가 되셨을때 드는 금액도 알고싶습니다.전문가님들 꼭좀 자세히 모든 방안을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성실한들소242초등학교 담임교사 언어적 학대 불법 녹취아는 지인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문제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담임선생님 때문인데요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 반 아이들이 언어적 학대와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이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 이신데요하루에 한명은 꼭 그 선생님의 타깃이 되어서 한아이를무참하게 짓밟고 두려움에 떨게하고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해서 줌수업을 받은 아이가 있었는데가정에서 수업을 받아서 부모가 그 상황을 들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행동과 언어는 가관이 아니였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제 2학년이라서 선생님이 행동하는 것에 어쩔수없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찾아가 항의를 해봐도 올해 정년퇴임이라서쉬쉬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 입니다.당연히 그 반 부모님들은 난리가 난 상태이며 문제의 반 학부모가 아이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보냈는데요 역시나 그내용은 소름이 끼친다고 합니다.여기서 제 질문은 1. 불법 녹취를 하였는데 이 녹취록을 공개했을때 처벌 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2. 아이들이 두려움에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선생님 이야기만 하면 화내고 소리지르고 싫다고 하고 그래서 불법 녹취가 정당화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교육청에서도 역시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고 있습니다.3.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임될수 있을까요?4. 만약에 불법 녹취록으로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고소할 경우학부모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지나요?5. 4번의 경우를 생각하면 학부모들이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철저한슴새68층간소음 업무가 경비업무와 관련 있나요?아파트 경비실에 근무합니다유독 이곳은 이웃간,층간 소음문제로사소한다툼이 많은것 같습니다ㆍ층간솜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경비실로 연락와서해결요청이나 중간다리 요청을 해 오는데1ㆍ경비원의 업무와 어떤관계가 있나요?2ㆍ층간소음 처리 업무를 경비원이 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귀한쿠스쿠스220아래층에서 야간에 잠을 못잘 정도로 톡톡 천정을 치는데아래층에서 야간에(오후 11시~오전7시)잠을 못잘 정도로 톡톡 천정을 치는데 (특히 야간에 심하게) 신경을 긁는 소리라 머리가 지끈 거려요 잠을 잘 못자니 입안쪽 입술 부분이 덧나기도해서 층간소음으로 고소 고발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올곧은두더지135손님이 직원에게 욕한게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손님이 마스크를 안써서 써달라고 했는데, 이거 때문에 저에게 욕을 했어요. 저를 바라보고 씨X, 개새X라고 욕을 하고 주문받으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고소인을 위협했다고 말해도 될까요?1. 손님은 50대이고 그때 술을 먹었어요.2. 피해자는 여성이고,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까지 했어요.3.cctv는 있는데 녹취가 안되어서 목격자(다른 직원)가 진술서 써주기로 했어요.위 세 가지 사항으로 고소가 좀더 수월한지, 불리한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받을 수 있는지, 합의를 안하게 되면 처벌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붉은올빼미205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지난 21년 10월에 직장에서 동료교사와 오해와 의견다툼으로 인해 저의 일방적인 몸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염좌, 멍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떼서 저를 고소하였고, 여러차례 사과를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로 인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그 후로 6개월이 지난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200에 상해진단비20여만원, 주유비 6만원까지 첨부하였어요. 지금은 평소와 같이 문제없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제가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와중상대방이 요청한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 답변서를 제출할때 어떻게해야 현명한걸까요?손해배상청구를 벌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고소취하하는 방법으로 설득하려하나 그래도 통하지 않는 다면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도마뱀197두발규제가 헌법 12조 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두발듀제도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거니 헌법 12조 1항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꼭 체포, 구속, 압수, 수색과 관련된 것만 의미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거위90상해죄 전치 2주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궁금합니다.술마신 피의자가 제 얼굴 4~5회 가격해서 코피나고 눈혈관 터져서 피나고 얼굴이 부었습니다. 정형외과 상해진단서는 안떼고 안과 상해진단서 전체 2주 받았습니다. 이경우 합의를 할때와 안할때 각각 가해자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1. 먼저 합의 안하고 벌금으로 때운다는 식으로 나와서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경우 손해배상청구해서 병원비 외에 제가 받을수 있는 위자료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던지...2. 제가 합의를 하고도 처벌을 원할수 있나요? 그러니까 합의서에 처벌을 안핟다고 적어도 처벌가능한가요? 상해죄는 합의서 제출해도 처벌가능하다는걸 본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3. 가해자가 징역을 살게될 확률은 없나요? 즉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는성이 높나요? 보통 전치 2주 상해죄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보니까 대부분 벌금형 받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사마귀212층간소음 관련 문제제기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몇번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대도 나아지는것이 없습니다.아이들을 키우는 가정같은대 아이들이 소리지르는것,뛰어다니는 것에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1. 층간소음관련하여 정중하게 부탁을 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않을때 어떤식의 문제제기를 할수있나요??2.소음을 측정해서 데시벨을 확인해야한다면? 소음측정기도 사야하나요??3.층간소음관련 찾아가서 말하는것도 법에 위배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Zfeywt7ru범송짱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사생활을 타인에게 유포 하는 행위는처벌대상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제가알고 지내는 지인께서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가족사를 잘알지도 못하면서 허위사실을 주변 주민들에게 유포하여 허위소문이 돌고 있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비원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