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핫한병아리270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지인과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취한 지인이 아무 이유 없이 저의 양쪽 뺨을 때렸고 핸드폰으로 머리도 몇번 때려서 고소를 한 상태이에요 맞은곳이 아프긴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어서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300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전혀 도발 하지않았고 오히려 정신차리라고 하고 챙기려고 했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 상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방 수칙이나 관련 법률 조항도 함께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듬직한수달194어린이 시설 사고 발생 시 안전주의 스티커 부착여부에 따른 처벌 수준어린이 시설(치료실)에서 아이가 교실에서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 되거나 치료실내에서 그네를 타다가 발목이 골절 되는 등 치료실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미끄럼 주의', '뛰지마세요' 등 안전주의 스티커 부착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행운의사랑새42부친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할까요?지금 현재 고2인데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쇠 막대기로 멍들 정도로 때림 그리고 주먹으로 머리 가격, 울면 운다고 더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추가로 집을 엄청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사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 최근에는 죽여버린다, 반 죽여버린다고 하고 멱살을 잡고 때리는 시늉을 했고, 차에서 내려서 걸어와, 이과의 어떤 학과를 안 갈거면 학교도 다니지 말고 노가다나 하면서 살라 등 폭력적인 말을 했고 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우울한데 심각한 사안으로 아동학대 및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 했을 경우 부친이 알게되면 더 큰 폭력이 저에게 돌아올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파랑새56술먹고 상대방이 여러차례 목을 조름토요일에 술 먹다가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모르는 성인 아저씨가 야 담배 하나 줘봐 해서 무시를 했는데 계속 욕하면서 그러길래 친구랑 시비가 붙고 저한테도 시비를 걸다가 제 목을 2~3차례 졸랐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경찰 오니까 그 분이 도망가셔서 친구가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계속 욕하길래 친구가 녹음기를 켰고 상대방이 저를 죽인다는 내용에 녹음도 됐습니다 제 친구 목도 2~3차례 졸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서 저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살인미수로 처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순폭행죄인가요? 목이 아파서 진단서를 끊으려고 병원 가려거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을 하거나 공무중 부상 입은것을 은폐하려 했다면 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기관으로 외부 인력들을 구해오게 지시하면서 외부 인력들을 많이 데려오지 못 하면 질책을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책임을 전가해서 공무상 재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망둥이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어느 공연장에서(예를 들면 클래식과 같은 조용한 공연장) 큰 소리를 내는 등 공연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공연장 직원과 경찰관이 함께 팔짱을 끼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안에서, 영장없는 체포(현행범, 긴급)가 아닌 상황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중한사슴295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친구와 술먹고 길거리에서 둘이 이야기를 하고있었는데 ,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 왜 내 이야기를 하느냐?" 라며 시비를 걸었고, 그 후 약간의 말다툼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욕설을 들어서,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무리에 가서 먼저 욕한거 사과 하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욕한거라고 주장해서 두번째 말다툼을 했습니다. 일이 커질까봐 제 친구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상황파악 후 화해를 권했으나, 제가 자존심때문에 화해를 안한다고 하고 간단한 인적사항과, 상황을 적고 귀가했습니다.다음날 일어나니 그때 그냥 화해할걸, 일을 키운 것 같아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파출소에 전화해보니, 나중에 서에 출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폭행은 없었고, 무리간 서로 먼저 욕했다고 말싸움만 했는데 이것도 고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의 혐의점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을 폭행했을때 처벌 궁금합니다.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20대 아들이 40대 어머니를 폭행하여서 두개골이 골절되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일반 폭행과 다르게 가중처벌 같은것이 적용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씬한비쿠냐9합의를 위하여 피의자가 연락을 해도 못 받는 경우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얼마 전 보이스피싱 공갈로 인하여 고소를 한 후 최근 피의자가 두명이 잡혀 한명은 합의를 완료 하였습니다.하지만 다른 한명은 합의한 변호사님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공갈이 아닌 다른 죄명들과 같이 묶여 현재는 불법환전으로 기소가 됐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제가 다음주쯤에 해외에 1년정도 살게 되어 한국 핸드폰을 정지 예정인데 혹시 이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원해 연락이 올 경우 핸드폰이 정지상태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혹시 저에게 오는 합의 전화나 문자를 부모님이나 다른 번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