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유능한관박쥐260고발하겠다 라는 말은 협박에 해당하나요?만약에 타인 A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라고 A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나요?(대가는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잘웃는레오파드261고의로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윗층 사람, 처벌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공동 주택에서 가장 힘든 애로사항이죠..층간 소음 문제인데요.제 지인 분 중에 윗층과 사이가 정말 안좋은 분이 계세요..ㅠ실제로 얼굴 맞대고 싸우기도 하시고요.어느 날에는 고의로 쿵쿵 찍는 소리를 한 30분 정도 계속 유발해서관리사무소 측에다가도 하소연 하고 했는데.. 방법이 없나봐요?이 층간소음을 고의로 유발하는 윗층 사람,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던한호저116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에 대해 조치할 방법 없을까요?2021년 1월 무렵 친했던 한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했고, 수차례 거절한 이후에도 호감 표시와 잦은 연락이 계속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일절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때 전화번호와 카카오톡을 차단했습니다. 처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한 후 약 5개월 만에 인스타 디엠을 통해 만나자는 내용의 연락이 왔고, 한 번 더 연락하면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으나 또 다시 약 6개월 만에 인스타 스토리 답장을 보내왔습니다.저에게 위협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고백을 거절했을 때부터 제가 보였던 거절 의사를 계속해서 무시한 채 호감을 표시했었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당부에도 몇개월에 한 번 꼴로 연락이 오니 언제 또 무슨 연락이 올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걱정이 됩니다.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락 및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단한딱따구리66층간소음법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층간소음법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할까요?특히 소음 증거를 확보하려고 해도 핸드폰으로는 녹음이 잘 안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또한 어떤 증거나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쿨한에뮤284촉법소년 법은 문제가 없나요??촉법소년 법은 문제가 없나요??요즘 미성년자들을 보면 촉법소년임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을 못받는다며 오히려 경찰에게 대드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이러한 촉법소년 법은 문제가 없나요?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수위를 높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바뀔수 없는게 안타깝네요ㅠㅠ법이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짓굳은쿠스쿠스270쌍방특수폭행 후 재물손괴 합의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술집에서 싸움이 붙어 상대방과 서로 치고 박고 싸웠습니다.몸싸움이 점점 과격해지며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결국 경찰이 와서 싸움이 끝났는데요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은 일반폭행었고 저는 물건을 집어 던져서 특수폭행이라처벌을 피할 순 없지만 합의는 해야할것같아제가 상대방에게 80만원 전달한다는 합의서를 쓰고 폭행상대방과는 마무리 되었습니다.그리고 재물손괴 관련은 그 술집에서 몸싸움중 난간과 테블릿이 파손됐고 술집 업주분은 제가 난간을 부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접수가 되었습니다.그 후 업주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난간을 새로 수리하게되면 수리비와 난간 니스냄새 때문에 영업을 하루 쉬어야해서 500만원으로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폭행 상대방의 진술에서도 싸우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난간이 부서졌다고 돼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저는 올해 대학졸업이고 범죄관련 형사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죄를 지었으니 합의금을 주는것이 맞고 전부 물어주고 싶지만 대학생이라 500만원이 저에게 큰 금액이라 혼란스러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깨끗한불독57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 이상이 왔을 때 법률적 대응 방법직장 상사의 많은 괴롭힘으로 인해 직원이 정신 이상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정신과 입원과 외래치료를 받았고 꾸준하게 10년 이상 외래 진료를 보고 있다면 지금와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까만잉어56재물손괴 성립립이 될까요???친구들이랑 술먹고 화장실 들렸다가 화장실밖에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근데 안에서 친구 두명이 장난치다가 화장실 안에있는 문을 (경첩)발로차서 뗐습니다 박살낸건아니고요 저도 불이익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나른한긴꼬리257저희 아들이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당해서요번 일요일 친구 세명이서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전화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우리 아들이 이 피해 학생에게 몇개월전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싸다구를 맞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친구가 더 싫어서 친구들 끼리 장난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런 모욕까지 당해서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센알파카283형법 상해죄,폭행죄 중 어떤 법을 적용시키나요?상해죄랑 폭행죄가 다르다는건 이해했는데 상해죄 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 이라는 말에서만약 유형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면 폭행죄랑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사람의건강이라는 되게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상해죄를 적용하는건가요, 폭행죄를 적용하나요? 중상해죄, 폭행치상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있고 구성요건이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떤죄를 적용시키는지와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디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