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머쓱한하운드1323년전 벌금형으로 끝나버린 판결 재수사 가능한가요?3년전 친한동생과 나이트 클럽에 갔다가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입원도중 경찰이 피의자를 잡았지만 경찰에선 2명만 피의자라는 결론이 나오고 피의자쪽 검사도 2명만 확인이 되니 그냥합의를 보라 하기에 저는 5명에게 맞았으니 합의도 안되고 더 수사를 요구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저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피의자는 벌금형이 떨어지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참고 잊어보며 살자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혹시 이런경우 재수사를 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식한등에221애가 다쳤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애를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아파트 놀이터 옆 분리수거장 근처에 식칼이 방치되어있어 8살 애가 크게다쳤습니다까딱했으면 손가락 절단될뻔 했습니다아이가 칼을 만지고 논것은 잘못이지만아파트 관리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가능한지? 칼을버린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라도 할수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섹시한솔개204꽃으로 때리면 불법인가요? (폭행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꽃으로도 떄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꽃으로 (혹은 꽃다발로) 사람을 쳤을 경우 어떠한 법에 위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폭행죄가 성립한다면, 꽃으로 때렸을 때 왜 폭행이 성립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세입자가 정신질환으로 계속 엄청나게 시끄럽게 한다면?2020년 10월 24일에 월세 세입자 할머니께서 들어왔는데요알고보니 정신질환으로 헛것이 들려서 밤낮 가리지 않고 괴성을 지르고 벽을 엄청나게 두드리고 합니다그 집 옆집에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계약이 2021년 10월 23일에 만료가 되어서 퇴실조치를 했어야 하는데어머니께서 세입자 할머니와 구두로 6개월 연장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그게 2022년 4월 23일까지 였는데요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퇴실하지 않고 있습니다세입자 할머니께 이사가시라고 해도 돈 없어서 못 나간다이렇게만 이야기를 되풀이 하고 있네요둘째 딸이 돈이 있고 자기는 돈이 없다고요월세 세입자의 보증금, 월세, 전기료, 물세는 할머니의 둘째 딸이 지불하고 있었는데요그래서 딸과 퇴실을 의논하고자 전화를 하니 결번이 뜨고퇴실하라고 카카오톡으로 메세지를 보내도 읽고 씹어버리는 상황입니다1.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2. 강제 퇴실 조치가 가능한가요?3. 강제 퇴실하면 이사비용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나요?4.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효력이 있나요?5. 굉장한 소음과 괴롭힘이 있는 상황인데요 매매 계약 해지 요건에 만족하나요?만약 만족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계약 해지 조치가 바로 시행 가능한가요?6. 퇴실 강제 집행하기 위해 명도소송 하는 경우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고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할머니의 건강상태(정신질환)이 매우 안 좋은데 딸들이 방치를 하고 있는데요딸 3명 중에 둘째 딸만 대부분 오는데요할머니께서 둘째 딸 휴대폰 번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둘째 딸이 바뀐 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구요물론 저도 모릅니다걱정되서 오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3분도 안 되서 가버립니다제 생각에는 현대판 고려장 같은데요6.. 노인 보호단체나 인권협회 이런 곳 없나요?이런 쪽으로 제가 연락을 먼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물수리150스크린 골프 이용중 샤프트가 부러졌는데 변상을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약 한달전에 스크린 골프 이용 중 백스윙 과정속에서 드라이버의 샤프트 부분이 부러지면서 뒤에 있던 친구가 맞았습니다. 그 당시 너무 당황해서 직원분을 불러 자초지종 설명하였고 사과드리며 몇홀 더 치고 나왔는데.. 한달이 지난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업주께서 파손죄? 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후 업주랑 통화를 했는데 벽이랑 바닥에 약간의 파손과 골프채의 파손이 있었다. 저를 찾기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신고한거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제가 고의성이 없었고 바닥을 쳐서 부러진것이 아닌 백스윙 과정속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말씀 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보통 다 손님이 물어주신다고 벽이랑 바닥은 자기가 수리하고 골프채 수리비용인 13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생각해보니 좀 억울한거 같아서 문의해봅니다.. 업소에서 초보자들에게 대여해주는 용도로 보통쓰이는데, 샤프트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파손금액을 13만원을 물어다라는것이 좀 아닌거같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친칠라96도와주세요. 기소유예 취소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중학교때 저를 괴롭히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폭로를 하여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1.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재기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는것이 또 같은 범법행위를 했을 때만을 뜻하는 건가요?2. 제가 sns에다가 가해자에게만 보여지게끔 설정 해놓은 공간에다가 “학교폭력 사실적시 명예훼손건에 대한 기소유예교육 잘 받고 오겠습니다!^^”라는 멘트를 제 셀카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는 딱히 기소유예 판결에 대한 자만이나 조롱을 한건 아니지만 위와 같은 저의 행동이 그 학교폭력 가해자에겐 저 글이비꼬는거라고 느껴지면, 저 글을 증거 자료로 캡쳐해서 저에게 기소유예 판정을 내렸던 주임검사님께 보내서 이런글을 올리며 비꼬는걸 보니 반성을 하지 않는것같은데 기소 해달라고 하면 제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정도로 재기소가 가능한가요?3. 실제로 기소유예가 취소되거나 다시 기소 된 사례는 같은 범법행위를 또 저질렀을때가 대부분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에뮤56889게임에서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게임이 잘 안풀려서 우리 미드는 겜 접는게 좋을듯 이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하는말마다 ㄴㅇㅁ 라는 말을 붙여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챔피언이나 역할을 언급하지않고 ㄴㅇㅁ 라는 말만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 대화상황을 보면저: 우리 미드 겜 접는게 좋을굿미드:ㄴㅇㅁ저:패드립하니 좋냐미드 :응 ㄴㅇㅁ이런식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너무 빡치는데 고소가능할까요.? 대화 분위기상 너무 저한테 하는게 맞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빨간청가뢰30문자 메시지 욕설 고소 관련 문의 해당 메시지 발신자는 제 여자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에게서 온 내용 입니다 여자 친구에게 2년 동안 약 천 만원의 돈을 갚지 않았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돈 안 갚으면 OO 가게에 찾아와도 돼" 라는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가게로 연락하여 해당 피고 보호자가 근무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렸고 어떤 것 때문에 찾느냐는 물음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보호자 분을 찾고 있다고 말씀 드리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24초 였고 이후엔 따로 통화하지 않았고 저녁에 모르는 번호와 카카오톡을 수차례 보내고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저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자 친구에게도 연락이 안 되다가 현재는 카카오톡과 연락을 계속 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긴 내용은 없다고 보는데 혹시 해당 문자 내역 등으로 역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죄, 상해죄 성립 및 기준?제가 알기론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 하면 상해죄로 넘어가고 진단서 이런거 없이 단순 폭행 당한 혐의만 있으면 폭행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또한 직접적으로 폭행 당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맞는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맞은 부위는 아니나 과정에서 다친 다른부위의 상해도 인정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아한극락조194사촌간3:1쌍방폭행경찰조사중인데도와주세요술을 마신 후 집안 사촌 어들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이후 저는 저희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 무방비한 상태에서 3명에서 욕설 및 폭행을 당했고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신고를 해서 쌍방 폭행으로 경찰서 에서 조사를 마친 상황 입니다저는 전치 2주 진단이 나왔고 진단서 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자다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맞으며 저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마당으로 3명이 문 밖으로 나가다한명이 문에서 넘어졌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하면서 넘어진분 딸이 팔이 골절 됐다고 합의금 받게 누워있으라고 하고 넘어진분 아들이 사진을 찍어 112에 신고를 한 상황)상대방은 2명중 1명이 전치8주 , 또 다른1명은 전치2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전치8주가 나온분이 비보험으로 입원을 하였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하는 상황 입니다병원비 전체를 안내면 합의 의사가 없다 하시며 둘이 합쳐 전치 10주 주장을 하시며 교도소에 보낸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어머니는 말리시다 핸드폰 액정이 나갔고 허리 부상을 당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물리치료만 두어번 받으시고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검사 및 약물처방)를 받는 상황 입니다 경제적 사정도 안좋고 차상위계층 상태인데 차상위계층은국선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지 사건 조사 이후 상대방에서 계속 돈을 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경찰에서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질 조사 왜 안오냐 하시는데 연락도 못 받았는데 경찰서로 가서 대질 조사를 받는 건가요? 저는 홀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고 대질 조사를 받으면 혼자 가야 되는데 그분들 얼굴만 봐도 공포가 밀려오고 꼭 대질조사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