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친근한꿩101층간소음 심하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음성파일인데 1년내내 쉬는날 없이 계속 저렇게 들려서 너무 힘드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저희가 이사올때는 저런거 없었습니다.어느날부터 저쪽으로 와서는 유리창 깨는소리 망치소리 드릴소리가 계속 울리네요. 주말에서도요.http://blogattach.naver.net/25b0398a9cc7c11d31d7b785bd58235dfaac5bb96c/20200928_225_blogfile/hjh08031117_1601272694746_yITXAN_m4a/%EB%93%9C%EB%A6%B4%EC%86%8C%EB%A6%AC%5B1%5D.m4a드릴 소리입니다. 기본 60데시벨 넘어요.보통 70데시벨까지 계속 들리네요.소리뿐만이 아니라 진동도 장난아니게 울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로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없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10월 3일에 예고되어있는 보수단체들의 '차량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뒤바침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보건학적, 경제적 고통이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모임과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는 판단 아래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개천절(2020/10/3)에 현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극우보수 단체들의 '차량시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단하겠다고 하는데요.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로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없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번 '차량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뒤바침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저어새45야간 특수 주거침입죄 처벌 관하여 조치 법적문제요특수주거침입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최근 고양이캣맘들 끼리 불미스런 일로 사건이 나서 신고한 상태래요)작년부터 갈등빚어온 가해자측 여러 4명이 밤에 집단 주거침범 협박성발언 .죽이겠다 했다합니다 주위 깡패들 있다는식으로 얘기도..(불법)뒷조사 하고 해서 상대방측 남편을 국세청에 신고해서불명퇴 시킨다고 협박했다네요 이같은 경우 현명한 대처법등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탁월한동고비50보안(경비)원 CCTV로 감시하는 아파트(주상복합건물 포함)는 불법 인가 인권문제근무하는 곳에 CCTV로 보안(경비)원을 방제실에서 감시하는 것은불법인가요 아니면 적법한가요 인권하고 관계가 있는지요. 보안(경비)원은 관제실에서 을중에 을입니다.미화업무도 변형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입니다.CCTV관하여 법적으로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물범253음주단속 2회 걸린경우 어떻게하나요?음주단속 2번째 걸린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니고 아시는 분이 걸렸다는데 벌금을 줄이거나 처벌을 조금 낮추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활달한오징어264직장내 괴롭힘 녹음 이외에 증거수집방법?직종내 괴롭힘으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녹음을 하고 싶은데요. 근무지가 특성상 보안문제로 녹취가 금지가 되어있거든요. 이런경우는 증거수집 다른방법으로는 없을까해서 문의를 남겨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힘찬돌고래181청소년 집행유예 기간은 최대 언제까지인가요?청소년은 집행유예 기간이 최대 3년이라고 알고있었는데 맞나요?? 처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집행유예만 받았을때 최대 3년인지가 궁금합니다..맞는지 전문가 분들께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밝은담비81법률상으로 만12세 미만? 은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만약 그렇다면 범죄의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그냥 억울한 채로 지나가야 되는건가요?죄를 지어도 처벌받지않는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혹시 그 부모가 대신 처벌받게하는 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다슬기1고소 당하면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되나요?피의자가 원래 유학에 오르려고 계획했던 도중에 고소 당해 고소를 진행 중일 경우, 출국금지명령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따로 검사나 피해자 측에서 출국금지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해파리255친구가인신공격을 합니다 겁줄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제친구가 장난으로 인신공격하는데 처벌되나요?전솔직히 장난인거알기는 아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지금 그친구가 연락을해도 잘받지를 않고있어서 귀찮은데 겁줄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