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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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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친칠라1224.12.10
어린이보호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행위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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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카멜레온23624.12.10
진단서 발급가능여부와 발급필요여부절도범을 잡다 절도범이 제 팔을 움켜쥐며 떼내다빨개지고 멍들었는데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요?상대방은 남자고 전 여자입니다 크게 다치진 않아서 진단서가 발급될지 궁금합니다Cctv에 범죄행각과 실랑이 벌이는 모습은 모두 찍혀있습니다절도범이 도망가 아직 잡히진 않았는데 만약 발급이 가능하다면 끊어두는게 좋을까요? 절도죄로 신고해둔 상태인데 폭행죄도 추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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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24.12.10
이것도협박죄가성립되나요.?..서로간에말은 즉 통장에돈이왜들어오지않았다 월급날이지나는데빨리통장에넣어라하자나는 상대방에게너는나에게협박하냐 하자 상대방이그려나는너에게협박하도된다하면말을하였다(날짜는정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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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4.12.10
상대방 동료에게 맞아서 안와골절이 의심됩니다술에 많이 취해서 왜 시비가 붙은 지는 모르겠지만 A알바생하고 실랑이를 하던 도중 A의 동료인 B알바생에게 맞아서 안와골절이 의심됩니다. (A와 저는 멱살잡이 실랑이만 했을뿐 주먹을 사용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멱살도 폭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에게 맞았다면 쌍방이 확실하지만 상해를 입은 원인은 B에게 기습을 당한 것인데 이 일은 제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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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24.12.10
이것도협박죄에성립되나요, 답주세요서로이야기하다가 니가내에게 협박하야하고물어보면 상대방이그려 나는너에게 협박한다 하면협박죄가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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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분명한닭발24.12.10
타인의 범죄 사실과 개인정보를 무단 유포하고 신고하면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과거에 범죄전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히 살아가는 지인과 사소한 다툼으로 화가나서 지인의 범죄전과를 sns에 뿌렸고 그 지인이 이를 알고 신고하겠다 하니까 너의 과거 범죄사실을 폭로하고 신고하면 너의 사진까지 전부 퍼트려버리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그러니까 그 지인이 소송 걸어서 가만 안두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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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24.12.10
아동학대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동학대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요. 아이가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조사는 몇시간 이루어지나요? 예민한 아이인데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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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에너지넘치는얼룩말24.12.10
친구랑 학교 밖에서 서로 합의하에 맞짱까면 학폭 가요?친구랑 합의 다하고 서로 동의해서 맞짱 까면 둘중 한명이 신고해도 학폭 안 가는건지 궁금해요 처벌 받으면 어느정도 수위로 벌이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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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24.12.10
외국지사에서 도움 요청할 때 대응 방법한국회사 멕시코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지 깡패한테 폭행을 당하기 몇미터 직전이라고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국회사 지사의현장 전화로 걸어왔을때 현장 근무자가 평소에외국 지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을 때 한국회사 지사의현장직원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한국지사 사무실에 빨리 가서 이야기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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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4.12.10
상사 또는 부하 직원의 폭언 또는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부류들이 있고, 같은 조직 내에서도 상사 또는 부하 직원과의 인간 관계 문제로 폭언 또는 욕설이 오가는 상황이 오는 경우를 직접 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해결이 좋다고 보는데.법 관련 전문가가 한가지 사례를 가상 또는 예시로 해서 어떤식으로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들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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