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그윽한기린93특수협박죄 합의가 안된다면요?우산으로 때리려고 위로 휘둘러서 맞지는않았지만,특수협박죄가 적용된다면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초범.상대는 그때의공포로 정신과치료중.위의 경우 피의자는 어떤판결이 유력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윽한기린93우산으로 때리려고 치켜들어 올린거 특수협박죄인가요?말싸움중,상대가 갖고있던 우산을 위로 확치켜들어올려서때리려던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그러한 액션은했지만 맞지는 않았고요.이경우 그냥 협박죄인가요?특수협박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두더지7현행범체포 후 처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경찰이 사람을 폭행중인 현행범을 체포한 후 보복을 못하게 가두어둘 수 있는 방법이 구속밖에 없지않나요? 경찰입장에선 피의자가 아무리 보복한다고 협박해도 주거확인되고 신분확보되면은 구속도 안되고 그럼 풀어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아닌가요? 아니면 구속말고 더 잡아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존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여새68전동킥보드 뺑소니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피해자가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얼마전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으나 가해자는 횡단보도로 도망을 갔고, 저는 우선 병원에 다녀온뒤 경찰서에 다녀와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저는 어깨 인대문제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너무 바빠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가해자를 잡고 한번 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어깨가 계속 아프지만 바쁜스케줄과 이미 지나버린 시간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해자를 잡았을 당시에 범행을 부인하며 12대중괴실로 검찰송치가 되어서 검찰에서 형사조정연락이 왔는데 이때 제가 따로 준비할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극락조125폭행으로 인한 전치 4주 이하를 상해를 입였을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폭행으로 인한 전치 4주 이하를 상해를 입였을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손바닥으로 뺨을 한대 때렸고 그 뒤로는 상해를 가하진 않았는데 귀 고막이 찢어졌다고 상해진단서끊었을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얀도요297단순폭행 민사소송 어떻게 대응하나요?친한사람과 술을먹다 말다툼을하여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바닥에 눌러놓고 욕설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같이 있던 일행이 건물입구에서 별일아니라고 경찰들을 돌려보내서 사건현장까진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라고 명함을 주시고 갔다는 것으로 들었고 그다음날 까지도 제가 사과를 하지도 않아 화가났는지 출동했던 경찰에게 연락하여 사건접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형사가 연락이 왔는데 담당형사를 직접만나 조사를 받진 않았고 원래 친한사이고 경미한 사건이라 그런지 한국회복적정의협회란 쪽에 의뢰를 해서 대화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피해자 가해자 따로 사전모임을 진행하고 그이후 양측이 다모여서 본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다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 다얘기를 했고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마음을 전달했고 마지막 보상적인 부분에서 저는 100만원 정도를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동생은 치료비 40만원에 일을 못했다며 2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저는 200까지는 노력해보겠다고 했고 7월25일 50만원 , 8월25 50만원 , 9월25일 100마넌을 입금하겠다고 약속이행문을 적고 왔습니다 7월25일에 담당형사와 통화를 했고 지금은 여유가 되어 130만원까진 가능하지만 최근들어 병원갈일도 많이 생기고 그이후론 자신이 업다고 말씀드리니 일단 100만원만 보내고 9월달 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노력해보자고 해서100만원을 보냈습니다 8월달에 단순폭행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담당형사가 연락이 왔고 남은 100만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민사적인 부분이라 무조건 줘라고 강요할순 없는 부분이고 노력해보란 말을 들었고 우편으로 수사결과통지서 불송치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9월 약속날짜가 지났고 돈을 보낼 상황이 안나옵니다 연락을 일단은 제가 피하고만 있고 이대로가면 소송을 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제가 무조건 지는 싸움인가요? 제일 납득안가는 부분이 머리채 조금 뜯긴건데 일을 못한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일못한 부분을 증명해야 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학대하는거 같은데 신고해야 할까요?앞집에서 항상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로 훈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래도 아동학대 같은데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못 하겠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NoTouch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부모로서 학교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부모로서 학교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인터넷 뉴스나 떠도는 예기를 듣다 보면... 학교 선생이나... 학교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상대 부모에 대한 소송이라는 가...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뜻한오리29강아지도 정당방위 성립되나요?어느 괴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개를 해치거나 죽일려고 할때 개가 반격하면 정당방위 인정 되나요? 개는 살려고 덤빈건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있고 없고도 처벌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숩숩숩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내용을 저지른후 그건에대하여 처벌받았을경우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내용을 저지른후 그건에대하여 처벌받았을경우 가해자가 그에대한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