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건장한바위새203개인 과외라는 학습에 대한 범위 질문입니다.개인 과외라는 범위가 굉장히 애매한것 같아서 법률적으로 어떠한지 여쭤보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니다. 개인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멘토링이나 컨설팅 등,,, 예시로 산출물에 대한 1. 방향성을 설정해주며, 피드백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선 이상을 넘었을때 개인 과외로 취급이 되는지 명확한 구분선을 알고 싶습니다. 2. 크* 또는 탈* 같은 곳에서 엑셀을 가르치는 것 또한 개인 과외로 취급이 되는 것인지.. 과외 교습자의 경우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등록된 주거지에서만 학습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3. 줌을 이용한 화상은 불법으로 되는 건지 그렇다면 줌을 이용한 탈*, 크*과 같은 재능 거래 사이트에서의 게시물은 모두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 질문드립니다.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는 특정 신분 관계로 범할 수 있는 죄니까 진정신분범인가요 아니면 강간죄가 이미 있으니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인가요?2. 객체가 심신미약자면 302조, 13세 미만은 305조 19세 미만은 아청법 14조 우선적용으로 아는데 그러면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할때 그 객체가 심신상실이면 299조 우선 적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개운한매사촌207손으로 어깨를 밀친 것도 폭행인가요?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친 것도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폭행인가요?특별히 다친 부분은 없는데 합의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하는게 좋을까요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혹스럽네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잘생긴개개비183옆집 반려견 소음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원룸에 살고있는데 옆집에서 반려견을 키웁니다그런데 반려견을 두고 출근을 하면 몇시간 동안 계속 짖어대서 너무 시끄럽습니다몇번은 찾아가서 견주에게 상황설명도 해봤지만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아요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고귀한호돌이300환자가 술취해서 의료인에게 폭언 및 협박 폭행하면 처벌하지 않나요?동영상 cctv도 있는데 할수 없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욕설하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물건까지 던졌습니다.만취상태였습니다....다음부터 이런상황에 녹취까지 한다면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밝은홍관조281풋살하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2021.10.8 (금) 모르는 상대 30-40대 어른분들이랑 풋살을 하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나이는 22살 입니다 상황 설명을 하자면 풋살을 하다 상대방 거친 몸싸움에 당해 제가 넘어졌는데 화를 못참고 혼잣말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성분이 저를 밀치고 욕을 왜하냐며 눈을 가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경찰이 처음 왔을때 어이 없게도 자기도 맞았다면서 병원가서 보여준다면서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찼습니다 안타깝게도 풋살장에 cctv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저는 피해자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맞은부위 사진을 경찰관님이 찍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해주신다고 하시고 떠나셔서 사건이 마무리가 됬습니다 제가 폭행당한거 하고 상대방을 저는 건들지 않을걸 친구가 증인을 하며 경찰관 께서 친구 연락처를 들고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건 나중에 경찰서에서 따로 저를 부르면 저는 피해자로써 폭행당한것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자기도 맞았다면서 자기는 폭행을 한적이 없다고 할꺼 같아 두려워 제가 질문 드립니다질문 1. cctv 가 없는 상황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풋살을 같이찬 친구가 증인을 해줬는데 이게 폭행죄로 인정되는가?질문 2. 제가 눈을 폭행당했는데 상처가 깊지않아 병원을 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폭행으로 인정 되는가?질문 3. 상대방이 자기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법을 잘몰라 질문드립니다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발한풍뎅이76악취 흡연 24시간 시간대 상관없이 계속 피해방안에서 흡연 옆집 피해를 봅니다.어떻게 대처를해야할까요?피해를 매일24시간 보고 있습니다.도움요청할곳은 없나요?코질환 호흡기질환이 심해지는것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큰개41집에 초인종 누르고 심하게 문 두드리는 사람 신고가 가능한가요?집에 찾아올 사람이 전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난감하네요 무섭기도 하고택배기사나 검침하시는 분이나 문 두드리는 경우 없이 문자만 남기고 가시거든요아무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 사람과 아무 일도 없었다보니 처벌은 어렵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중한뜸부기109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을 때려 입술 부분이 살짝 찢어졌는데 폭행으로 가야하나요 상해로 가야하나요폭행이 되면 합의하면 따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폭행으로 보고 상해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밝은진도개103돈 안갚는 친구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연락도 암보다가 그 핀구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돈 받을 빙법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너무 큰 금액이고 저한테는 소중한 금약이라서 받고싶어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