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친절한부엉이971담배냄새때문에 너무 힘든데요.아래ㅛ집에서 1층 복도앞에서 담배를 너무 피워서 창문을 못열어놔요. 관리사무소에도 이야기해봐도 어쩔수없다식이고. 구텅에 이야기했더니 금연 스티커 조그만거 하나 붙여놓고 갔는데도 아무소용없어요. 평일에도 하루종일 1시간마다 피는지 냄새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담배연기도 다른사람에게 피해릉 주는거 아닌가요? 안피는 사람음 냄새만 맡아도 기침이 날정도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피는건지...힘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초한노린재120벌금에 관해서 문의 합니다..상해 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조사중에 발뺌을 하였고 목격자는 가해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못봤다고 진술했습니다.하지만 혐의입증되여 검찰에서는 구약식처분을 하였습니다.사건조사기간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괘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가해자에 대한 벌금을 더 높이 책정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황로210촉법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방안촉법소년문제가 심각하네요 주변만 봐도 문제거리 애들이 천지인데 초등생도 어른에게 반말 욕 학교는 어떻게 교육하고있는건지 궁금하네요 해결방안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꽃다운나팔새12오토바이 소음 관련해서 경찰서에 민원 넣는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변호사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는 곳이 차도(2차선) 옆이고 식당가들도 좀 많은 편이라 오토바이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러나, 소음이 선을 넘는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폭주족 비슷한 이들도 많이 다녀서 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겪어서 민원을 넣고 싶습니다.민원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푸들217음주특별교육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얼마전에 음주특별교육이 개정되어 교육시간이 늘어났는데요 개정된 법인데 왜 몇년전 처분에 소급적용해서 교육을 받게하는걸까요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랍스타244폭행상해건입니다 저는 가해자로 조사중입니다 도와주세요얼마전 술마시고 불미스러운 폭행사고가 일어났습니다일단은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글을 작성합니다.폭행건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됐습니다.조사 도중 담당 형사에게 상대방은 어떠시냐고 진단서는 제출하셨냐고 문의하니 상해진단서 5주를 코뼈골절로 받았다고 하시는데(다른 진단 있었지만 코가 진단이 제일 많이 나옴) 이게 맞는 진단인지?제가 아는 지인중 정형외과의사가 있는데 코골절로는 3주가 맞다고 하시는데 상대방측에서 부풀려서 진단을 받은게 아닌지? 의심 하시더군요폭행사건에서는 3주와 5주는 처벌 벌금 합의금 차이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스라소니93범최행위의 처벌에 있어 촉법소년 미성년자 성인의 처벌차이가 어찌되는지 궁금얼마전 스스로 촉법소년이라 하면서 편의점주를 구타한 사건을 뉴스에서 봤는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띟게 다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심심게임중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사람들에게 공개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게임중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제 이름과 사는곳 전화번호를 적고 시비를 걸려면 걸어보라는 식으로 얘기 하였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모두가 볼수있는 전체 챗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전화 걸어서 시비를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 번호를 저장해서 뿌려 버린다며 협박성 발언까지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처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참고로 제 아이디는 사는곳과 실명으로 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파리55촉법소년 가해자로 인한 절도 피해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절도로 피해받은 사람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가해 부모와 피해금액 합의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어차피 재판받는데 약간 선처하는 느낌의 말투)따라서 궁금한 점 보호처분에도 형사처벌처럼 피해자 합의가 더 약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지, 즉 감경사유가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윽한카구264촉번소년이랑 쌍방과실로 처리되나요?요즘 촉법소년이 문제인데, 성인이라 고소당할까봐 맞기만 한다는데, 이 아이들이 장애를 줄 만큼 폭력을 휘두르던데, 차라리 맞대응으로 쌍방과실로 방어하는게 나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