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상해 전치4주 처벌수위 질문드립니다상대방과 시비가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3대가격 뺨1대 귀에서 삐 소리들릴정도로 쎄게맞았구요이빨이 깨졋고 상해진단서 29일로 고소했습니다상대방이 합의안할때 민사로 받을수있나요?이빨깨짐 임플란트 해야할정도고 7-10년마다 교체해야함약 150인데 교체주기마다 또 새로해야하니 5번잡고 750 총 900 증빙서류 : 의사 소견서진단비 상해진단서 비용 총 16만원 증빙서류 : 영수증머리시술받은거 상대방이 머리를잡고 끌고나올려다가 다 뜯김 재료비85만원에 시술비6만원증빙서류 : 미용실 대표자 이름으로 계좌이체 내역및 신용카드 영수증전치4주 주당 90 총 360이렇게 민사를 걸수있나요?저위에 피해사실중 손해배상청구 하기가 힘든게 있을까요?그리고 소액배상청구? 그거하면 시간 오래안걸린다던데 이름이랑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형사처분 다받고 하는건지 미리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미야보미야폭행관련해서 독직 폭행이란 어떤 폭행인가요?주로 공직 사회 혹은 공무원 사회에서독직 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던데독직 폭행은 어떤 상태에서의 폭행을 의미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두더지112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에서 쌍방폭행으로 신고할 경우 질문합니다.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피해자한테 본인도 맞았다고 쌍방폭행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가해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영상 증거도 있으면 폭행죄 뿐만 아니라 무고죄도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것을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길 걷는 중 길 막고 이야기 중이신 3명이 있더라구요 길이 좁아 옆으로도 못 가능 상황에 그나마 있던 중간으로 가려하다 한 분이 움직여 중간쪽으로 오셔 부디칠거 같아 어께에 손을 살짝 댄 후 지나갔습니다만 이거 신고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섹시한갈기쥐45헤어진 연인의 선넘는 행위 어떻게 해야 할까요?헤어진 연인이제가 전에 쓰던 휴대폰으로 sns를 보고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지인 집에서 행패 난동 부렸고 경찰서에서 스토킹으로 받아 들이고 전자발찌 채우는데 말입니다.지인 집에 가서 행패 난동 부리고 스토킹할 정도였다는데 그리고지인 집에 가서 행패 난동 부리고 스토킹하면 법원에서 전짜 발찌 부착 명령 내리지 않는데경찰서에서 전자 발찌 부착 명령하였다면이례적인 것 아닌가요?전자 발찌를 찰 이유가 있을까요?님도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가요?법원에 의해 전자 발찌 부착해야 되는데경찰이 직접 전자 발찌 부착 명령 내리는 경우 있는가요?경찰서가 희한한 경찰서 아닌가요?재판하면 법원에서 전자 발찌 부착 명령 해제 되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마른라즈베리개인정보유출 소송가능한지 궁금해요저는 세입자이고요. 아랫집에 할머니가 사세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딸(성인)이있는데 딸은 따로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정신병이있는지 저한테 이것저것 말도안되는걸로 시비를 자주겁니다. 할머니가 말이안통하니 딸에게 전화로 "할머니좀 어떻게해봐라" 라고 하니 "나한테 왜 얘기하냐. 나도 니 아들에게 똑같이 전화하겠다"라고 하더니 집주인에게 제 아들의 번호를 받아 전화와 문자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아들이나 저의 동의가 없이 핸드폰번호를 받은것은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된다면 소송(민사나 형사)이 어떤죄목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집주인과 아랫집 딸 둘다 피고소인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갈수록훈훈한공작쌍방폭행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되면 유리해지나요?친구와 싸웠는데 친구가 제 광대를 주먹으로 치고 우산으로 절 때린 것을 제가 신고를 했더니 제가 팔뚝을 잡은것을 빌미로 쌍방폭행이 되었는데요.(저와 상대 모두 폭행으로 수사중입니다)저의 폭행 사실은 인정합니다. 친구의 도발의 모자를 벗기고 팔뚝을 잡아 돌린 다음 제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기 때문에 저와 상대방은 어짜피 양쪽 다 폭행이 인정되는데요.중점은 친구가 우산으로 휘두른것을 제가 맞았고, 저는 그것으로 상대방이 특수폭행이라 주장하고있습니다.근데 상대방에게 특수폭행 얘기를 하니 갑자기 제가 상대방 얼굴을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냐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건 이후네 피의자와 제 지인과의 통화에서 상대방이 사실 찌른 적 없다 말을 했습니다)마음 같아선 친구끼리 싸운 일인데 서로 불편한 마음에 없던 일로 합의하고 끝내고 싶지만 저는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전치2주 얼굴 타박상), 깨진 최신 휴대폰 카메라 비용으로 40만원가량 손해를 본 상태고 상대가 뻔뻔해서 제가 부담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는 이 비용 50만원 합의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순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요)50만원 합의 얘기를 꺼내니 본인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겠다 하고있습니다.저는 명확하게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습니다.폭행 장소가 CCTV는 있는 곳이어서 영상에 우산을 저에게 휘두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우산 휘두르는 제스쳐가 워낙에 컸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듯 했다보니 영상엔 담깁니다)오늘 담당 수사관은 상대방이 쌍방 폭행이니 서로 구두 합의(합의금x)하고 끝내기로 했다고 얘기했다는데, 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서 더 괘씸합니다. [ 이 경우에 쌍방폭행이어도 저는 폭행, 상대는 특수폭행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정 되면 제가 합의금을 받고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제 얼굴을 향해 휘둘렀던 약 70cm 길이의 손잡이와 우산 대가 부러진 우산을 파출소에 진술서와 함께 증거사진으로 제출해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갈수록훈훈한공작상대방은 쌍방폭행, 저는 폭행입니다친구와 싸웠는데 저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가 팔뚝을 잡은것을 빌미로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친구가 우산으로 휘두른것을 제가 맞았고, 저는 그것으로 상대방이 특수폭행이라 주장하고있습니다.근데 상대방에게 특수폭행 얘기를 하니 갑자기 제가 상대방 얼굴을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냐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마음 같아선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합의하고 싶지만 저는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전치2주 얼굴 타박상), 깨진 최신 휴대폰 카메라 비용으로 40만원가량 손해를 본 상태고 상대가 뻔뻔해서 제가 부담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는 이 비용 50만원 합의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순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요)50만원 합의 얘기를 꺼내니 본인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겠다 하고있습니다.저는 명확하게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습니다.폭행 장소가 CCTV는 있는 곳이어서 영상에 우산을 저에게 휘두르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쌍방폭행이어도 저는 폭행, 상대는 특수폭행으로 인정될까요?상대방은 제 얼굴을 향해 약 70cm 길이의 장우산을 얼굴에 휘둘러서 손잡이와 우산 대가 부러진 것을 파출소에 진술서와 함께 증거사진을 제출해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서 다쳤는데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 할가요?안녕하세요. 어젯 밤에 여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서 여자 친구가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합니다. 밀친 사람은 그 이후 자리를 피해서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CCTV나 차량 블랙 박스를 통해서 폭행 죄로 신고가 가능 할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