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참고래15얼마전 지인들과 술집에서 불상사가 발생했는데..모처럼 만난 대학 동기들과 간만에 술한잔 한다고 학교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저는 술을 안해서 저녁 요기 정도로 하고...약 1시간쯤 지날 무렵...우리 테이블 옆으로 다른 손님 5~6명이 들어와서는 앉자마자 식당 주인에게 폭언과 난동은 아니지만 겁박 정도의행동을 보이기 시작해서 우리 동기중 한명(정의감 100%)이 작은 소리로 그 무리들에게 질타의 소리를 했습니다.불행히도..그 무리중 한명이 바로 의자를 들고 저의 동료의 등을 내리치더니 그 무리 전체가 달려들어 제 친구를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삽시간에 식당은 난장판이 되기 시작했는데...저 친구가 유도 선수 출신이라 그 무리들을 무리하게 제압하던 중에 한,두명이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그새,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와서 수습을 하는데...저의 친구는 정당방위를 했다고 고수하는데..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때린 쪽도 저 쪽이라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쩔수없이방어 차원에서 대응하다가 난 부상이니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아직, 합의가 안된 사항인데...이럴 경우, 정당방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마쵸맨싱싱이(전동킥보드)를 탈수있는 조건지난해 11월 고3인 아들이 싱싱이를 걸어가는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타다가 경찰한테 무면허 운전으로 걸려 벌금 10만원 짜리 딱지를 발부 받아 벌금을 냈습니다.당시에는 아이에게 경각심을주고, 발부 받은 딱지는 취소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넘어갔었습니다.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운전 면허시험을 보려는데 과거 싱싱이 무면허 운전으로 걸렸던 이력이 있어 1년동안은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고3인 아이에게 그것도 나쁜짓을한것도 아니고 싱싱이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도 모르고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탈수 있는줄 알고 있던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고 뒤늦게 생각 됩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자동차를 빌려 타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싱싱이는 면허증이 없어도 빌릴수 있는건가요?빌려서 탈수는 없는건가요?좀 이상한것같아 질문드립니다.혹시 저희 아들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딱지도 취소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은 즉결심판으로 청구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만10세이상 만14세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데 즉결심판은 청구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술 취해서 다른 사람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버려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로 자기집인 줄 알고 모르고 다른 사람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버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술에 취해 자기 집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술에 취해 자기 집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사슴벌레111강제추행 내지 준강간미수로 경찰신고하려 할때 절차는 어떻게되나요?술에 취해있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경찰 신고후에 고소장을 쓰면 되는 걸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수한낙타174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지인이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의 허락에 의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그런데 이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를 위반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상대가 허락을 했는데도 위반이 성립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혜로운치와와67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없나요?요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부모 재산이 많은 경우가 많아 가해가 들켜도 부모간 합의 등을 통해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를 어른의 폭행 사건에 준하는 처벌로 수위를 높일 방법이 없을까요?갈수록 영악해지는 중 고등학생들이 법을 어기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폭행을 가한 자는 큰 벌을 받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웃에 정신질환자가 살고 있는데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아버지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이 주위에 피해를 계속 주고 있는 정신질환자인데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028265게임 내 욕설,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라이엇게임즈의 전략적 팀 전투(롤토체스)를 하는데 팀원이 ㅅㅂㄹ ㅈㄴ 못하네, ㅅㅂㄹ아 그따구로 할거면 게임 하지 마라, ㅂㅅ ㅇㅁ 뒤진년 등 패드립, 욕설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은 2vs2vs2vs2였고 게임에서 지니까 저한테 한 말 같은데 저도 똑같이 욕을 하면 안될거같아서 아무말도 안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따로 닉네임 언급은 없었던것같은데 닉네임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소가 안될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