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폭행으로 검찰조사단계 전 정신과진단서술먹고 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 직전인데 제가 정신과를 2년다니면서 충동조절장애 알코올장애 약을 먹고있었습니다 참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의사소견서를 검찰조사때 드리면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미려한불고기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 걸고 때렸는데 그후술 취한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시비를 건 후 제 친구 때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제 얼굴까지 한대 가격하였고 저는 일방적으로 맞아서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얼마정도 받아여하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검찰송치 죄명변경 신청하는법 문의드립니다상해로 고소했고 전치4주가나왔는데 경찰이 폭행으로 검찰송치 하였습니다 고소는 상해로했구요 근데 폭행이아닌 상해로 하고싶은데 죄명변경 의견서같은거는 없나요? 있으면 절차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반의사불법죄가 무슨 뜻인가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법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폭행 쌍방 죄명변경으로 질문드립니다술먹다 상대방이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오고갔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밀치고 하였고 상대방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왼쪽얼굴 총 4대가량을 폭행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왼쪽치아가 부러졌는데 상해진단서를 받고 폭행으로인한 파절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런데 파절된곳이 충치가 기존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상해가아닌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하려합니다 상해진단서 전치4주 나온거는 경찰에 보냈구요 고소도 상해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폭행이아닌 상해로 저는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검찰송치되고 검찰에 문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도와주십쇼 조폭을 먼저 건드렸습니다전 정신장애3급 장애인 30대남성입니다 정신과약 먹은지 18년째구요 아파서 일을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절대 말을지어내거나 헛소리아닙니다2015년도에 옆집에 저보다2살어린 사람과 시비가붙어 말싸움하다가결국 무서워서 놀래킬려고 칼을들고말았습니다 물론 놀래키고 재빨리칼은 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데그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조폭행동대장급이라는걸요 근데 그 조폭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전 2017년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말았습니다 물론 칼은 다시는안들었고 그 조폭이 절 참교육시킨셈이 됬고 반성도많이했습니다 제가살던 동네 빌라를 만든다고 그사람도 이사가고 전 다른동으로 이사를왔습니다 근데 그사람네는 그동 어느집에 산다고하더라구요 현재는 이사온지 5년됬습니다 조폭그사람 2017년도이후 연락처를 무서워서 제폰에서 지우고 문자도안하고 전혀통화도 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공격을 자꾸 그 조폭 목소리로 협박을 계속당하구요 절 죽이라는 살해지시를 내린것같습니다조폭행동대장급한테 먼저 칼을 뺐으니 전 어떡하면좋죠 살고습니다 죽기싫습니다 현재는 전 다른동에 살고있지만 그조폭이 사는동이랑 이름이랑 나이는압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고소를해도 증거가없어서 불가능하다고하여 신고는 했는데 그 조폭이 옛날에 제어머니 강간협박도 하더라구요 내일 다시 경찰서가서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도와주십쇼 불안합니다 저 태권도는 1단밖에안되구요그사람 조폭보스급이라는 소문도 있더군요 팔에도 문신이있구요 전 어떡하죠......몇년전에 신고해도경찰들이 움직이지도않고 안정하고 집에가서 약이나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도와주십쇼 지금도 소문으로칼잡이를 사주했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건 경찰분들이 조폭그사람 집알아내서 주의,경고만 줬음좋겠는데 경찰서가서 어찌말해야될까요....제가 정신과약을 오래먹어서 조금 바보가됬습니다 도와주십쇼 제가 불교신자라신끼가 조금있어서 위험이 더 느껴지는거 같기도 하구요 동네사람들 분위기도 이상합니다 저 살해당할것같습니다....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인기많은토스트경비원 갑질 폭행 및 은폐하려는 고용주 처벌 되나요?주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 입니다 새벽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정차하고 수분째 가만히 있는데 입주민에게 접근하여 방문목적을 질문하였더니 욕설을 하였고 저도 화가 나서 언쟁을 이어가다 손바닥으로 제 가슴팍을 쳐 저를 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주먹하나 올리지 않았으며 CCTV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실은 경비회사 상관이 예하 팀장에게 고소는 반드시 말리라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상관은 이전에 같은 직원과 말다툼이 있을 때 제가 멱살을 잡혀 고소진행 하겠다고 하자 "당신 그러면 회사 규정에 의해 민, 형사 재판에 회부되면 해고가 됩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제가 제 두눈으로 확인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사실이 기재가 안되어있으며 설령 그런 조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저와 저희 경비근로자에게는 고지가 안되어있습니다.이 경우 협박 및 노동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앞서 질문 드린 폭행 가해자 처벌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리한얼룩말214협박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증거 자료로 사용할 캡처본 준비 되어 있습니다. 상세 채팅은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 너무나 잘하는 상대를 만나 패배하였고, 그 상대가 일부러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후에 제 생각이 맞았는지 물어보기 위하여 친구추가 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무차별적인 욕설과 부모님을 향한 비방 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게임을 하느라 “게임 끝나고 물어볼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상대는 제게 “즈그애 미마냥 쳐대주기바쁜 버 러지새끼ㅋㅋ” 라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 내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욕설과 비방에 아무런 대응 혹은 답장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게임 중이니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번호를 줄테니 전화로 이야기 해라” 라고 이야기 한 후 번호를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채팅을 본 상대는 “니번호 디씨에뿌린다” “테러 줜나 내줄게 ㅋ” 라며 협박성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당황한 나머지 “뿌려” “ㅇㅇ” 이라고 답장 하였습니다. 이 이후 대화는 끝이 났고 욕설이 담긴 대화들은 컴퓨터로 캡처한 후 usb에 저장한 상태입니다.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니번호 디씨에뿌린다” 라고 상대가 보낸 채팅이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 할까요?(1대1 채팅)1-2. 제가 당황한 나머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뿌려“ ”ㅇㅇ“ 이라는 채팅을 쳤는데, 이 채팅이 협박죄의 성립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요?2. ”즈그애미마냥쳐대주기바쁜버러지새끼ㅋㅋ” 라고 채팅을 받았는데, 이런식으로 끊어서 보낸 것도 성립이 될까요? 2-2. 2.의 채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 할까요? 3. 제가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간다면, 신분증이나 여권이 필요할까요?(만 17세)4. 제가 고소를 하였지만 상대가 인정하지 않고,제게 소송을 걸었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친구들끼리 멱살 잡고 하는 것은 폭행죄 해당 하나요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이야기 해서 목에 상처가 조금 났다고 하면 그런 것도 폭행 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듭니다특수로 형사고소나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a가b랑 싸울때 옆에서 c가 담배피면서 놀리면서 찍고 있었는데 그걸로 고소를 형사님이 가능 하대서영상 찍는걸론 안되서 그냥 넘어갈려 했는데c가 지네 고소 당하는줄 알고 방어카드로 예전에 c가 a랑 a친구한테 자꾸 욕하고 갈구고 금품 갈취를 해서 a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a가 말리다 욱하는 마음에 a친구랑 같이 c를 때렸어요만약 이걸 특수로 형사 고소나 학폭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만약 신고를 한다면 c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c의 고소가 쌍방으로 가능하다거나 아님 사과만 하고 끝낼 정돈가, 특수폭행으로 신고 들어가서 복잡해지거나도 물어보고 싶구요여기서 a는 영상을 찍으면서 놀리는 c를 고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좋게 넘어가려 해요그리고 신고 들어가면 a랑 a친구 둘다 문제가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서로 사과만 하고 끝낼 정도인지 아님 신고들어가면 a친구는 c를 쌍방으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