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건장한굴뚝새250어깨 승모근쪽 쎄게 잡은거 폭행 신고 가능한가요?평소처럼 물류센터에 알바 하던 중에 거기 관리자인 막내형이 일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제 오른쪽 어깨 승모근 쪽을 쎄게 잡고 놨습니다 전 그전에도 뒷목이랑 승모근쪽이 많이 뻐근하고 그랬던 곳인지라 잡혔을때 고통도 심했는데 이거 폭행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지 그리고 cctv 자료는 고소하면서 경찰한테 확보 요청 하면 경찰분들이 구해주시는건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상대방이 위협적 행위를 했을 때 먼저 한대 치면 어떻게되는 건가요?상대방이 타격 가능한 물건을 들고 위협질을 하거나,주먹을 쥐고 한대 때리려고 "에이씨" 하면서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 때 조건 반사적으로 한대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웜뱃240군대 폭행사건 어떤식으로 해결이 될지 궁금합니다현역시절 10회가량 피해자와 초소근무를 했는데 자꾸 뺀질거리길래 벌준다는 느낌으로 무전기 안테나로 손바닥을 몇번 때렸습니다. 10일중 3일 손바닥을 3-4대정도 때려서 고소를 당했는데재판 기간중에 전역이되서 민사가 추가가 되어서 벌금 300만원을 내고 군재판은 따로 또 진행이된다고해서 추가로 재판진행중인데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있습니다. 혹시 합의를 한다고하면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절한지 계속 합의를 안한다고하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가 나올지거 궁금합니다 폭행으로 따로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그런건 전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1인 시위를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1인 시위를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합법적으로 1인 시위를 실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규정이나 절차 등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흡족한황로88라인 자영 구매 신고 공갈 협박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다름이 아니라 금일 새벽 1시경에 연락을 주고 새벽 5시에 제 연락을 봐서 교복자영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송금하고 송금한 돈 받았다고 알림 뜨고 확인해달라고 하자마자 사이버 범죄 신고 접수했다고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트위터 계정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가 없었고 미성년자임을 알고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만 송금했지 영상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발한낙지54식당 손님 손해배상 해줘야할까요?오마카세 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한손님이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는도중 계단(2칸) 내려오시다가 넘어제 발목에 골절상을 당하셨습니다사고일시는 8월이며 연락은 9월에 왔습니다.계단이 위험해 보여 계단주위에 안전바를 설치하엿고 바닥이나 다른것들은 수분과 유분없이 항상유지하였습니다.그래도 사람이 다쳤기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배상을 할 마음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100프로 요청을 하신다면 꼭 들어줘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고싶은친칠라188성인인척 하던 미성년자와의 음란 영상채팅 구매미수영상채팅앱에서 따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받게되어서 따로 연락했습니다. 돈을 받고 음란영상통화를 해준다길래 가격을 서로 딜하다가 결국 제가 안하기로 입금을 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돌변하여 나 19살인데 지금 미성년자 성매매 하려고 한거지 ? 10시 30분 안에 저 계좌로 5만원 입금 안하면 지금 채팅내역 다 스샷 찍어놓은 거 토대로 바로 신고하러갈겡 미성년자 불법 성매매라성 오빠 인생 빨간줄 그이는거야~ 채팅 차단하고 나가던 뭘하던 10시 30분안에 5만원 이체 안되면 바로 신고하러갈겡 난 그냥 봉사 몇시간 하면 그만이라 ㅋㅋㅋ 5만원 보내구 끝내던가 인생 빨간줄 그이던가 차단할거면 차단하고 가봐 어떻개되는지~ 10시 30분까지 기다린당이런식으로 협박하는데 저의 죄가 성립이 될까요? 채팅앱에는 20세라 적혀있어서 성인인줄 알았습니다.추가적으로 만약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한다면 부모님이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성인입니다.그리고 가서 조사받기만 해도 빨간줄 그이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퇴거불응죄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새벽에 술을 먹고 제 집이 아니라 아랫층으로 가서도어락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집주인이 나오시고 저는 술에 취해서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제 집이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경찰들이 와서 상황은 종료 되었습니다.어떤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 정말 술에 취해 저희집 인 줄 알았습니다.다음날 가서 사과를 드리려고 했으나 문전박대 당하였고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하시고 합의 할 생각은 없으신거 같습니다.초범이고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술을 많이 먹은 저의 잘못도 알고 피해를 준게 죄스럽습니다.과연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층간 소음으로 인해 임대인이 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문제는 피해자였던 제가 가해자가 되어있더라는 겁니다.이사 초기에 밤엔 조용히 해달라 윗집에 부탁했는데 그 말이 괘씸죄에 걸려 지금껏 보복소음을 당했어요.윗집은 백수라 밤새 교묘하게 안 걸릴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는데, 귀마개를 해봤지만 잘 수도 없고, 정신과에서 받은 약도 소용이 없었죠.그래서 저는 윗집이 밤마다 못자게 할 때마다 그냥 음악을 듣는데 그 소리가 많이 컸나봅니다.집주인 측에서 제가 보복소음을 낸다는 민원을 꾸준히 받았다고 하네요. 정작 저는 민원도 안넣고 꾹 참고 살았는데 말이에요..전세 계약서에 '타세대에서 민원 들어올 경우 계약 파기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경찰에 소음 민원 신고 같은 걸 받은 적은 없어요.이런 경우에도 단순 타세대의 민원으로 건물주가 임차인을 무작정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집주인 말대로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건지..윗집은 여전히 밤마다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정신 건강을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당장은 그럴 수 없는 막막한 형편이라, 정말 절박하네요.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말똥구리39(학폭위관련)억울하게 학폭가해자가 되는경우지인의 이야기인데 초등학교때 학폭관련해서 피해자(신고자)가 욕설 등으로 신고를 하게되었는데(실제론 하지 않았다고 함)가해자(지인)이 맞신고 등 하게되면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고 하여(상담시 800 요구) 부담스러워 결국 가해자가 되었답니다.근데 중학교에 진학 후 다른 학생이 그 사실을 알고(추측) 또 선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이번에도 금액이 부담스러워 하는데...이런경우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당하는 수 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