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너그러운물총새170미성년자 성희롱은 증거없이도 처벌가능한가요?중학생 아이가 자주가는 가게의 주인에게서 "아저씨랑 비밀친구 할래?" "비밀친구는 방에 둘이만 가서 하는거야" "비밀친구하면 기분좋아" 같은 말을 들었다는데요.애가 알아들어서 안한다고는 말하고 왔다는데, 녹음같은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는 어려운가요?집 근처의 자주가는 가게라 불안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탁월한다슬기39제가 어느정도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변호사 자격증 없이도 지인을 변호할 수 있나요?만일, 변호사는 아니지만 평소에 개인적 흥미로 법률적 지식을 쌓아온 A가 지인 B의 변호를 맡고 싶은 경우, A가 B의 변호인으로 고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봉래산제일봉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고유권한인가요?진술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 있잖아요. 검찰조사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고유권한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부린가젤71촉법소년 처벌중 가장 강한 처벌은 무엇인가요?촉법소년 같은 경우 강력 범죄를 일으켜도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거 같은데요. 촉법소년 처벌중에서 가장 강한 처벌이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경찰이 정신이상자 응급입원시키는것도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정신이상자를 경찰이 신고나 발견시에 정신병원에 긴급하게 응급입원을 강제로 시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다른 조건이 있는가요? 아니면 경찰의견이 전부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참고래128이런걸로 협박죄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제가 페북을 통해 어떤 여성분이랑 페메로 친해져서 1시간 연락 하고 1시간 뒤에 여자분의 남친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너 어디사냐? 너 뭐 되냐? 만나서 맞따이 뜰까? 왜 이 여자랑 연락했냐?”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여자분이 남친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런 전화를 받게 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섭고 황당했는데 협박죄나 다른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싹싹한크낙새154폭력을 행사했을때 궁금합니다 ㅜ상대편이 폭력을 행사했을시증거가 꼭 필요한가요?진단서나 사진 등등이요그게 없을시 법률상에서 피해자는 혜택을 볼수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것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제가 가족 중 한명이 폭력적이어서 집에 들어가는걸 싫어해서 독립해 나왔는데 저에게 전화로 시험 합격을 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게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짓굳은돌꿩132쌍방폭행 후 검찰송치..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두 달 전 길거리 취객에게 시비가 걸려 쌍방폭행으로 사건 접수가 됐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차도를 막고 저에게 욕설을 하길래 저도 내려서 실랑이를 벌이다 먼저 얼굴을 맞았고, 저는 경찰부르겠다고 떨어지라고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방이 술에 취해 뒤로 넘어졌습니다. 근처에cctv가 없었는데 다행히 목격자가 있어서 상황을 진술해주었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도착했고 상대방은 술에 많이 취햐 경찰에게 욕하고 밀치며 저랑 유착관계가 있냐는 둥의 발언을 지속하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습니다.후에 경찰에서 출석하라하여 출석했는데 제가 상대방을 밀친 부분도 분명하여 쌍방으로 접수되었고 저도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경찰분이 단순한 사항이라고 걱정마시라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안심됐었습니다.그런데 현재 2달이 넘게 지났는데, 아침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날라와서 심하게 당황스럽습니다.. 담당 형사분과 연락해보니 상대방 측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 측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지 않나요?? 어째서 검찰까지 넘어간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도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만약 검찰 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이 이전에 끊어놓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심적으로 매우 불안해 질문 드립니다ㅠㅠ 나이는 20대이고 전과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있지izty경찰 민원넣어서 조취취하게 할수있을까요?경찰서가서 진정서를 작성했고 1달정도 지났습니다근데 접수번호를 몰라서 물어봤는데 무시하는데이거에 대해서 민원이라던지 따질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