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소탈한하늘소43우리나라 법률에도 새총사용에 대한 규제규정이 있는가요?얼마전에 드라마를 보다가 보니까, 새총이 이제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무기인것 같더라구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도 새총사용에 대한 규제규정이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노인 요양 시설 내 CCTV 설치는 법제적으로 의무화인지 궁금하고 처벌 수위도 알고 싶습니다.노인 요양 시설 내에서 보호사 등에 의한 학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중증 어르신들은 의사표현도 못하시는 게 다반사이고요.노인 요양 시설 내 CCTV 설치는 법제적으로 의무화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노인학대시 처벌 수위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정한잉어188쌍방폭행인듯 한데 상대방이 피해가 큰거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며칠전 누워서 티비를 보다가 뺨을 맞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번째 맞을때까지는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세번째 맞았을때 저도 상대방 왼쪽 얼굴을 때렸습니다 싸움이 커질거 같아서 동생들이 말리는 사이 자리를 피했으나 본인이 맞았다고 계속 때리러 쫒아왔고 말리던 동생에게 머리로 동생의 얼굴을 가격했으며 동생이 맞고 손을 놓자 저에게 다시 두대를 더 때렸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말로 하자며 계속 얘기중이었으며 상대방은 여러병의 소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였습니다 3명의 형 동생이 말리고 상황이 끝나고 상대방을 데리고 나간 형이 동생을 왜 때렸냐고 묻자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그러고는 돌아와서는 앞이 안보인다며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고 진술에는 동료와 술 마시다가 폭행당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도 앞이 안보인다하여 다음날 안과 가보시라하고 돌아왔는데 이틀동안 출근 안하고 병원을 다녔나보네요 본집에 간후 저희팀장에게 연락이 온게 안면 두군데 골절이랑(골절도 저한테 한대 맞아서 된건지 말리던 동생을 박치기하면서 다친건지) 눈 시신경 손상이 의심된다고 했다고 큰병원에서 검사후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네요 전 눈을 때린적이 없으며 왼쪽 광대쪽에 때렸습니다 의문인점은 저한테 맞고 안보인다고 주장하시는데 맞고난뒤 쫒아와서 제 오른쪽 뺨을 정확히 두대 가격했습니다 평소에도 안경쓰고도 글이 안보인다고 하고 병원 갔다온 당일 다음날 쭉 누워서 핸드폰으로 드라마 보고 아침에는 밖에 나가시는데 답답하네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도 술 마시고 다른 직원을 먼저 폭행 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고소없이 넘어간거 같네요 혹시나 해서 저도 이틀후 병원가서 진단은 받았는데 아직도 머리가 울리고 속이 메스꺼운데 2주 정도 밖에 안나오네요 아직 고소 얘기는 없긴한데 혹시 고소나 합의금으로 납득이 안가는 금액을 얘기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나은건가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계속 맞고 있어어야 했는데 참는다고 참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두서없이 적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넉넉한할미새86목소리만 올리는건 법에 안되나요?게임할때 팀원이 초반부터 자꾸 때쓰고 시끄럽길래 조용히좀 하라고 했더니 제 목소리 녹음해서 sns에 올린다고 하고 놀리는데 법적으로 문제 전혀 없다는데 제가 불쾌해도 목소리만 올리면 법적으로 조치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일반인이 술취한사람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ㄱ.폭행죄가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잇나요?ㄴ. 밤에 폭행있나 폭행죄가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나요?ㄷ. 술취한 사람과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과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폭행을 연계햇습니다. 특수폭행이나 2인이상의 폭행으로 처리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저기요 이거는 협박죄 성립이되나요?합의과정중 피해자측 중재자가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이 아닌 자기몫의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저는 아직도 심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알려주세요저너무힘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미성년자는 구급차를 타고 갈때 보호자가 같이 타야하나요?폭행을 당했다 주장을 하고 구급대원분들이 폭행을 당한 미성년자에게 보호자가 같이 타고가는게 아니라면 태워서 병원으로 가실 수 없다고 하였다합니다.내 사실내용에 모순이 분명있을거같아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팬더곰238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게 된 경우 주차장에서 주차 간격을 옆차가 너무 좁게 붙여 대면서 차주와 시비가 붙었는데 차주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살짝 밀쳤고 이에 흥분한 나머지 상대방 차주의 뺨을 때렸는데 이러한 경우에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먼저 모욕적인 언사와 밀친 것에 대해서 뺨을 때린 것이 정당방위로는 성립하기 힘든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타민좋아개가 물려고 할때 발로 차버려도 되나요?개가 물려고 할때 발로 차버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밖에 나가보면 주인의 개들이 저한테 물려고 할때가 자주 있는데요.아직 물리지 않았지만 물려고 덤벼들려고 할때 발로 차버려도 되나요?그럼 저는 고소 당하거나 개 치료비 물어줘야 하나요?아 그리고 또 궁금한게 있습니다.개한테 물리면 주인한테 무조건 책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