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훤칠한천인조272학교 선생님의 직무유기 성립 여부모학교에서 학생이 학생에게 벌(헌법쓰기, 어마 어마 한 양)을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이것이 명백한 인권침해임이 들어나자,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알게된 것은 나중에나 알게되었다.선도부선생님은 바쁜 개인사정으로 선도부를 맡았으나 교장과 실제로 선도부 일은 안하기로 약속되었다. 그 사이, 선도부 학생들은 선생님이 관여를 하지 않으니, 자기가 봐주고 싶은 친구들은 봐주고, 자기가 혼내주고 싶은 친구들은 혼내주는, 광기 선도부가 되었씁니다.이런 것을 학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즐거운너구리296돈을 안갚는다 배째라 하는게 공갈이라고 할 수 있나요?상대에게 제가 이미 300만원 정도를 빌려준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300만원을 못받아서 어쩌냐나는 벌금만 받으면 그만인데? 이러면서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300만원을 주지 않겠다 하였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털털한박새95같은 동내에 사는 정신질환 80세 넘은 노인이 저의 부모님께 욕을하며 시비를 겁니다..이런 일로 저희 부모님 집까지 찾아와 저의 어머니를밀치고 넘어트려 경찰에 신고도 한 적 있습니다.같은 동내에서 그집 자식들과 얼굴 불키고 살기도 그렇고 해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하면 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고 경찰관께서 중재하고 떠나셨습니다.이러다가도 몇 일 지나면 또다시 시비 걸고 자기네 도라지 캐 갔다고 욕을 하며 이상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집 근처에 와서 폭언과 욕설로 1년이 넘게 부모님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있습니다.이런 이유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한 지인이 고소해도 처벌되기 쉽지 않을거라고 하네요.이유는 정신 질환이 있고 나이가 많다는 점 이라고 하네요. 정말로 이런 경우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만약 처벌을 주기위한 법적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등에30겜 도중 이런말을 들었는데 어떤죄에 해당하나요?게임을 하던중 팀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게임을 너무 못하길래 괜히 팀원말을 들었다고 하자 그분께서 저의 부모님욕을 하시더라구요. 너무 심하길래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고소한다고하자 그분께서 "저희 어머니 3일안에 돌아가신다. 장례식 준비나해라. 영정앞에서 딸치고 사정하겠다. 고소해봐라. 내가 자살하더라도 너네 가족중 한명은 데려간다." 이런말을 채팅으로 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 사이버모욕죄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일단 통신매체음란법으로 진정서를 내긴 했는데 어떤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청난닭174이런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되나요?대학교 학생단체에서 산하 단체들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자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카톡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경우에 위계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참고로 평가자는 저보다 학번도 높고, 나이도 많으며, 단체 경험도 많으며, 단체 내 실질적 지위도 높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의도치않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버스에서 좌석에 앉아있었는데 대각선 뒷방향에 서있던 사람의 손이 불쑥 튀어나와 반사적으로 그 사람을 가격한 경우 (창밖 무언가를 가리키려 한것으로 보임)이때 가격당한 사람이 멍이들정도로 다쳐 원만하게 처리하려했으나 법정싸움에 가게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성적인 욕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제가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말 안하다가 "널 키워주신 보ㅈ가 그리 가르치시더냐" 라고 한마디하고 게임을 나갔습니다제가 보ㅈ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통매음으로 돈벌수있다고 생각해서 캡쳐는 해놨습니다상대방이 보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통매음 성립가능할까요?상대방을 송치되게 만들고 그 단계에서 변호사 통해서 돈을 벌고싶습니다고소투자비용대비 합의금수익이 크다면 바로진행의지 있습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은 다 법적 책임이 하나도 없나요?촉법소년의 나이는 몇세까지인가요?만 9세 이하인 범법소년 말고는 다 법적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디어에서 종종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보여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훤칠한천인조272아동학대? 강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A학생이 우울증을 호소하는데도, 학교 선생님이 학교의 잘못된 관행(인권침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벌을 진행했고, 우울증에 대해서 담임이나 학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아이가 자해와 정신과치료가 발생한 일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신고시 양측 주장이 일치하고, 선생님이 인정한 녹취자료, 아이가 작성한 진술서 등이 분명하다면 경찰이나 관련 공무원을 최소한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 권리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는 학생과 선생님의 주장이 일치하는데,A학생은 다른 친구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이 뿌러졌냐? 장애가 있느냐?'고 폭언할때 선생님이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선생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과격한 말을 했으면 내가 제지 했을 것이다. 주장합니다.이런 일이 형사고발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태양새241민사상 접근금지 신청 하는법?부모님께서 중고등학교때부터방임 폭행 폭언이 너무 심하셨는데제가 두아이를 키우고 독립을 했음에도오셔서 보험금 내놓아라돈내놓아라 라고 오셔서 아이들앞에서저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십니다.이제는저도 커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지만조금있다가 전화해서 호로새끼라고 욕하고문자해서 쑤레기같은놈이라고 욛하고집에 찾아온다고 난립니다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러다가다죽이고 죽어버리고 싶은심정뿐입니다접근금지신청이나 뭐다른방법을 취할순 없나오?접근금지신청은 어디에가서 어떻기 신청하는지 좀자세히알려주실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