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수줍은홍여새64폭행사건 무고죄 성립 인정이 될까요?당시 술에 취해 모든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지나가는 행인이 절 때렸다고 기억하고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 진행하였습니다.상대측은 때린적이 없다며 변호사와 함께 무고죄로 고소하였고,형사는 CCTV를 보여주며 본인이 난간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보이는데행인이 때린장면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행인이 때린것이 맞냐며 질의하는겁니다.CCTV를 보고나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전혀기억이 나지않는 장면)제가 기억하고 맞았다는 사실하나는 정확하다며 조서를 마치고 나왔었습니다맞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고소하였으나 어디에도 폭행이라고 볼수있는 영상은 CCTV에 담겨있지 않았었습니다.제가 무고죄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제가 폭행당한 기억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객관적 증거 CCTV에 폭행장면이 없다고하고무고가 성립될 요지가 있다고 하시는데행인이 정말 폭행을 하지않았거나, 정말로 폭행에대한 CCTV를 확보하지 못한다면무고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피의자 조사 받을때 절대 하면 안되는 것제가 폭행죄의 혐의를 인정합니다.술을 먹은 상태였습니다.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혐의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반성중입니다.상대방의 도발이 있어 폭행이하의 폭행을 행사 하였습니다.고의성이 없었습니다.폭행이며 치료받은사람은 인대가 부어 깁스를 했습니다.합의를 보지 않은 이유는 그렇지 않을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올것이라고 치료비선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치료를 늦게 받았다는 점과 제가 만취한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만취자인 저에게 폭행을 했다라고 추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저는 입술터짐 잇몸시림 뇌명증 심신불안 허리아픔등 종합적으로 아픕니다.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이기도 합니다.상대와 합의할 돈이 없어 합의금으로 합의할 순 없습니다.어떤것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서울고무신흉기로 위해를 가하려는 놈을 때려눕힐 때 처벌은?제목 그대로입니더.어떤 미친 놈이 흉기를 들고 단순 겁박이 아닌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할때생명의 위협을 느껴 그 놈을 때려눕히고신고를 했는데정당방위로 인정됩니껴?아니면,그놈이 주장한대로 폭행죄입니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손자병법1청소년 폭력문제가 심각한데 ,해결방안이 뭐 있나요?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가 무엇이 있으면 그 해결방안으르 좋은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소한물소246특수협박 무고죄 성립가능할까요???새벽1시에 층간소음문제로 윗집 남,여 가 같이내려와문을 강하게 두드렸고 남성이 집안에 들어와 나가라 하여도나가지않아 경찰에 신고 (1차) 하여 사건이 일단락되는가싶었는데경찰이 철수한후 윗집 남,녀 가 다시 내려와문을 다시 두드려서 다시 대화를했는데그과정에 제가 아닌 윗집 남,녀 가 서로 싸우는모습에 어이가없어서 냉장고 위 식칼 과 쉐이크 통(월래 가기있던것, 원룸이라 식기사용후 세척하여 냉장고위에다둠)을 손에 스첫습니다.별 소득없이 대화가 종료되고 잠시후 경찰이 저희집에방문하여 특수협박으로 신고가들어왔다고 하여 경칠서 까지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왔습니다무고죄성립가능할까요?1차 2차 둘다 영상찍어놨습니다. (1차 나가라 하여도 나가지않는남자 , 2차 여성과 대화하는영상)성립이 된다면 조사가 끝난후 바로해야하나요?조사받는과정에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심한두견이69이런것도 진정서? 신고 할수 있나요?집 에서 바로 옆옆건물에 신축 오피가들어섰는데요1층에는 뭐 편의점이랑 까페 식당 술집등 여러게가 새로생겼습니다그래서 밤에 소리지르는 군상들도 생기고 괴로움이 큰데요근데 .... 더 괴로운건 창문을 열수가 없다는겁니다더워도 냄세나도 창문을열면 고기굽는냄세가 더 진동을해서 창문을 열수가없어요이거 어찌할수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넉넉한굴뚝새131언어폭력 학교폭력 관해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어 신고를 하려 합니다.걸리는것이 한가지 있는데 가해자들이 작년부터 언어폭력을 해 제가 중2 12월쯤에 그 아이중 하나를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저격한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저를 다음날 찾아와서 저는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사과하는것을 본 친구가 없고요, 걔네가 제가 언어폭력으로 신고했을때 이거 가지고 맞신고 할까봐 걱정 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사과를 한 상태인데 혹시 맞신고 할까요? 그 무리끼리 거짓말로 사과 안했다. 이럴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미 사과한 내용으로 학폭을 신고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장기요양기관 직원인데 치매 노인에게 성희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이기에 장기요양등급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걸린 노인이기에 본인의 정상적인 의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치매 노인이 성희롱을 하면 기분이 나쁜 건 똑같습니다. 혹시 이럴 때 치매 노인을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아파트에서 소란 피우는 사람 신고하면 왜 구속하지 않고 훈방으로 끝내나요?아파트에서 거의 매일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소란 피우는 사람이 있어 여러 번 신고를 했는데, 그 때마다 경찰이 오기는 하지만, 처음 몇 번 파출소로 연행하여 조사만 하고 돌려보내더니 워낙 여러번 해서 그런 지 요즘은 왔다가 몇마디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아파트에서 소란 피우는 사람 신고하면 왜 구속하지 않고 훈방으로 끝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미성년자 만16세가 성인의 집에 있으면 안되나요?1. 미성년자가 성인의 집에 야간에 있으면 안되나요?2.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3. 경찰관이 있으면 안된다고 나오게 끔 하고 미성년자를 집에 보내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