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비비빙쌍방폭행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쌍방으로 폭행했을경우 서로 처벌이 어떻게되나요?상대가 먼져 공격해서 저도 공격했는데 그래도 쌍방폭행이 되는거나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담비107이혼사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마사지 받는걸 좋아해서 와이프랑 예전에 같이 타이 마시지를 받으러 간적이 있었는데요. 다녀온 이후로 여자 마사지사가 절 만지고 주무르는 자체가 싫다고 하여 본인은 물론 저또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이상한짓 하는것도 아니고 몸이 찌뿌둥 하고 피곤할때만 가서 건전하게 마사지만 받고 오는건데요. 저번에 말없이 마시지 받으러 갔다가 들키긴했습니다만 싫다고했는데 몰래가서 마사지 받고 왔다고 이혼하네 마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고 제가 잘못한건가요? 전문가님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기로운매29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횡령죄로 맞고소당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위인건지 궁금해요오픈한지 얼마안된 프랜차이즈 카페이고,오픈부터 총 12일을 일했습니다.말은 초반부터 좀 거칠게 하셨어요.내가 시급 만원주고 너네를 산거라는 둥사장 권한이니까 청소를 10번씩하라고 말하고.한번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말랬는데 사용했다면서직원창고로 불러서 본인을 무시하는 거냐며 계속 소리치심.다른 알바분이 손님이 불편해하신다면서소리를 낮춰줄 수 있냐고 말씀드리니불편하면 나가라면서 손님한테 삿대질하며 큰소리 치심그러고나서 "씨x 불편하면 나가라그래" 하면서 욕도 하시고손님은 당황해서 반품하고 나가셨어요.사건당일 2월8일사장님 친구분이 카페 오셔서 주방바로 옆에 있는직원창고에서 계속 씨x씨x하면서 크게 통화하셔서다 들리니까 손님들이 좀 당황해하심.그래서 저래도 괜찮냐고 사장님께 조용히 여쭤봤는데 대답안하심그러다 와플기계를 다룰줄 모르셔서손님이 주문하신지 20분이 넘게 걸려서손님께서 언제나오냐고 물어보심.그래서 사장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니원래 이런건 30분 넘게 걸리는 거라면서 상관없다고함..그래서 그래도 손님 입장에서.. 하니까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짜증난다고 그만두라고 당장 나가라고 하심.그래서 나도 힘들어서 알겠다고함.가려는데 화났는지 계속 다가오면서큰소리로 뭐라고 계속 나쁜말을 해서좀 지나서 저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녹음된 부분은 손님들 다 있는 상황에서저한테 다가오면서고소해 이년아음료 먹었다면서 도둑년이라고 씨x 갖다쳐먹은거 다 고발할거라고지가뭔데 지랄한다 씨x년이(녹음된 부분)------------------------------------------------------------그 후 모욕죄 고소해야겠다 생각하고 접수 하고나서저한테 좀 협박같은 문자를 보냈어요.'모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너의 죄를 추가되게 할거다 어쩌고 하면서이 문자도 활용해라 화이팅' 이런 식의 내용으로그 사람이 저를 맞고소 한다는 부분은 아마 횡령죄*텀블러를 사용하라고 단톡에 말했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했다 (근데 많아야 총3번정도)저는 7시간 일해서 음료 2잔 마실 수 있는데 (단톡에서 얘기한 부분)아메리카노를 한번 가지고 나간 적 있음 (가지고 나가지는 말라고 말했다고 함)근데 담당 형사님과 전화통화할 때그 사람이 제가 고소 안하면 본인도 안한다했다하고이런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취소말고 일단 반려한다고 한 상태입니다.--------------------------------------개인적으로 어딜가도 일 열심히 하고 잘 하고 그래서같이 일하는 분도 그만두지 말라고 계속 아쉬워하셨고사장님들이 챙겨주시면 챙겨주셨지남한테 저렇게 막말 들은적은 살면서도 정말 한번도 없고항상 사람들이 좋아서 위로되는 노래 만들고 부르려는 사람으로서정신적으로 좀 타격이 있어서이런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전문가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저 횡령죄가 모욕죄 고소 안하는게 나을 만큼 죄가 많이 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깍듯한말벌254음주운전 억울한상황 어떻게해야되나요?새벽 3시쯤 친구들과 1차 치킨 집에서 친구들은 술을마시고 저는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2차 밥집으로 가서 거기선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친구들은 술에 취해있었고 저는 이제 술을마시며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고있었는데 옆테이블 손님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신고가 들어와서 음주 측정을 해야된다 하셔서 측정기를 불었습니다. 수치는 0.114 가 나왔고 저는 1차 치킨집 시시티비 랑 동선 확인 요청드렸습니다. 1차 치킨집엔 시시티비가 없었고 경찰서 에선 제가 2차 밥집에서 술 을 마신양 보다 수치가 높게나왔다며 검찰청에 넘어갔고, 약식기소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경찰조사는 제가 타지에 있어 제대로 하지못했습니다.전화상으로 상황설명 후 억울하다 말씀드린게 전부입니다. 통지서 나왔을때주요내용 : 귀하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사건을 ooo검찰청으로 송치함 이런상황에 제가 어떻게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대견한아비205부모님이 훈계목적으로 자식을 때려도 감옥가나요?저도 어릴 떄는 부모님한테 맞기도 하면서 선생한테도 맞고 컷는데요.지금도 부모님이 자식을 훈계한다고 때리면 자식이 신고 하게 되면 감옥 가는지 훈방조치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고마운코브라98이젠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먼저 텁니다.중학교부터 만난 아직 철이 안든 친구입니다. 대학교는 서로 달라서 만날 일이 없지만,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자꾸 시비를 털며 패드립과 저희 부모님 이름, 가족이름을 자꾸 불러 놀려댑니다. 저도 친구라고 생각해서 장난으로 받아들여 똑같이 장난을 쳐 줬지만, 이제 장난을 받아 쳐주면 저도 그 친구처럼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하지말라고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 시비와 욕설, 패드립을 해서 저는 이제 친구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분나쁘면 그만하라고 거절을 할거에요. 아마 그 친구는 계속 그럴거 같은데, 이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센사자51학폭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연예계를 비롯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학교폭력 사건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학교폭력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니후니킴윗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질문 입니다.23. 1. 19. 13시경 와이프에게 카톡이 와 윗집의 누수를 확인하였습니다.윗집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후 2.15. 윗집 사람이 전문가를 대동 확인.저희는 외부인이 들어오는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확인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 여자와 전문가가 오는것이 싫었고 전문가 시공업자만 오는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2.15. 확인후 현재까지 연락이 일체없으며 언제 시공할지도 모르는 상황과 윗 벽지는 곰팡이 전구 안켜짐이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42개월, 19개월 아기가 감기 걸리는등 고통에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 수리를 제외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이런상태이며 위는 뚫려 있으나 어제 제가 상자 잘라서 막았습니다. 윗집여자는 저희집 왔을때 미안한 감정등 없ㅇ니서 제가 퉁명하게 대해 화가 난듯하며 전 남자입니다.민법은 공부한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한달동안 괘씸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확인 절차가 늦어진 이유는 윗집여자가 본인이 확인해야한다는 이유로 저는 아기들없을떄확인 하고 싶었어서 16-17일 소요 된것이며 확인후 연락도 없고 기약도 없이 위에 먼지가 내려올수도있어서 골판지 상자잘라서막고..전선을관리사무소에서 끊었는데 합선등 불안해서 심리치료도 받고 싶고 잠도 안오고 너무 괘씸합니다. 심리적 치료 및 병균 침투로 재물피해를 변론으로 제외하고 민사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결 안되면 저주파 우퍼 설치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자꾸 찾아와서 만나기를 요구해서 팔을 잡고 억지로 집 밖으로 끄집어 냈는데 폭행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자꾸 찾아와서 만나기를 요구해서 팔을 잡고 억지로 집 밖으로 끄집어 냈는데 폭행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수치에 의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아직 음주를 해본적은 없고 주위에서 경험담을 이야기하니까 궁금해졌습니다수치별로 처벌이 다른것 같은데 우리나라 음주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