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재밌는까치207욕설및협박 그리고 오염물투입의 대한 처벌은?직장동료인데 사소한 말다툼을 있어서 문자로 욕설하고 딸아들 남편에게 사실무관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사람을 시켜서 물매하겠다고 조심해라는 구절도 있어요.그리고 기숙사에서 남의 잠자는 이불자리에다 오줌을 싸고 가는 행동도 하고 본인이 부인하지만 ...고소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콜리116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지금 코로나 2급 하향되고 실외마스크 해제에 어쩌면 이달내 격리의무 법적제재로 없어진다하는데요하향되는 시기에 격리위반해서 신고당하고 처벌받는다면작년처럼 벌금형 기준이 동일한지,아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은 받지만 그 수위가 낮아질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앵무새144지인이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제 외국인 여성 지인이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오픈카톡으로 전화해서 오늘 이쁘다 그러면서 오늘 어디서 뭐 입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사는곳을 묻고 대답안하니 욕하고 소리지르면 자기가 찾아낼거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빠른물수리45직원들간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A.40대 남성 B.50대 여성근무하는 곳이 동선이 넓지 않습니다B가 특정 부위를 툭툭치고 간다는 이유로 A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했는데 각도상 둘이 근무하는 모습이 다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A와B는 서로 주장이 반대되는 상황이며 A는 조서까지 작성했고 무혐의가 나오면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회사 분위기도 안좋아지고 답답한 마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둘의 업무공간은 분리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고슴도치195가정보호사건으로검찰송치되었는데집안식구들과싸우다다 경찰조서를 받았는데 기물파괴 와 칼을 들엏다가놓아는데 이것이 특수협박이라네요그래서 조서중에 처벌을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나는 피해자가되고 아들은 가해자가되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을바지않을까요?반성문 써내고 변호사님도 선임해야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장한오소리211친구가 경찰조사를 받은것같은데 진술내용을 알수있을까요??친구가 극단적선택을 했습니다가족도 지인도 원인을 몰라 애태우고 있는중에..친구 우편함에서 경찰서에서온 우편물을 보게되었고경찰출석요구서였습니다아마 친구의 사망이유인것같은데...어떤내용인지 친구가 진술을 어떻게했는지 문의하면 알수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물범28허위사실 유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억울하고 분해서잠도안오고 입맛도 없어요.6학년 제아들이 하교후운동장에서 몇명아이들과 피구하다가 다른아이인 1대1로 한대씩 치고받고싸우다 맞은아이가 집에가서 때린아이와 또다른 두명(울아이포함) 3명이 자기멱살잡고 때렸다고 거짓말을했다고합니다. 울아이는 그상황을 모르고 가담도안했는데담임은 관여없다고도 했답니다.맞은아이 엄마는 사실확인도안하고 반톡방에 올려 울아이가 멱살잡고때렸다고 올렸습니다.학교에서 조사 울아이는 관여없다고 주위의 조사도 참여안했다고 결론 났습니다.맞은아이엄마가 반톡방에 허위사실 유포했으니아니라는 사실사과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리지않고있습니다.저는 어떻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꽃무지170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계집이라 했을경우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골프장 프론트 데스크 근무중에 손님이 화를 내며 카드를 약하게 제 앞 쪽으로 던지며 계집이 싸가지 없게 버르장머리없게 얘기한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돋구지마라 가만안둔다 등등 위협적인 행위를 저에게 하였습니다당시 바로 옆에 직원분 한명, 그리고 최소 3명 이상의 손님들과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손님들까지 10명이상 정도 있었습니다너무도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골프장 2층에 있던 다른 직원분들이 1층으로 내려올 정도였습니다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매일밤 너무도 화가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욕까지 저하됩니다...쌍욕을 한적은 없으나 계속 반말을 사용하였고 계집,버르장 머리, 조용히해, 성질돋구지마, 카드던지기 등의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이 10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모욕죄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고슴도치195고소 취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검찰에 송치된사건을 고소취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몆일전 집에서 싸움으로 경찰조서시에 폭행협박 기물파손등으로 조사을 받으면서 처벌원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검찰로 송치되었다고연락이 와서 고소 취하해도 송치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 안 는데도 처벌하나요 합의서를 내야하는것인가요 .어디에 내야하나요 경찰.검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고슴도치195처벌을 원하지 많는데검찰송치건몆일전 집에서 싸움이나어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게되었는데 가해자가 칼을들었고 기물을 파손한것으로 조서가작성 되었어요 그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처벌원하지 않는것으로 했 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 검찰송치 했다고해서 경찰에 물어보까 가정법원 상담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치한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