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굳센딱따구리113근무중 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저는 현재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작년 11월 27일 혼자 새벽근무중 손님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습니다.(특수폭행)현재 1심이 선고 되었고 가해자는 불복하여 항소진행중이며 불구속 상태입니다.피해자인 저는 지금까지 병원비(2,878,890)와 근무손실금액(1,937,419) 그리고 그때의 트라우마로 6개월동안 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또한 트라우마로 인해 더이상 근무는 힘들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합니다.가해자는 1심 판결나기전에 합의시도(국선변호사통해 3회)하였고 용서가 안되서 합의는 안하였습니다.항소예정이여서 합의를 시도할려고 할텐데..1.합의를 할시 위자료 금액??2.민사진행(가해자쪽 반성문을 읽어보니 부유하지 않음)??고민되는데..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통한메뚜기205미성년자 보호처분 수위가 궁금합니다.제가 1년전 2~3개의 사이트를 알아서 국산 영상, 아청물(소량)을 시청했었습니다 시청죄가 있다는건 꿈에도 모르고요 몇개월동안 시청한거라 개수가 100개이상은 될거 같아요. 초범이고요 사건화 가능성 낮은건 아는데 궁금한 것은 미성년자가 성범죄로 소년재판 갔을 때 초범이면 6호이상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악한비둘기77경찰관의 음주로 인한 사람 인도인계안녕하십니까? 경찰관의 의무에 대해서 질문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경찰관이 음주로 인해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사람을 경찰서 혹은 가까운 지구대에 인도 및 인계할 의무가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악한비둘기77소방관의 구두 행정지시의 효력?안녕하십니까? 소방관의 행정지도에 관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소방관이 구두로 어떠한 사항을 명령한 경우에 구속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효력을 정당화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훤칠한물개214상해폭행 가해자 입니다.합의 및 맞고소?상해폭행 가해자 입니다 피해자 한데 사과도하고 용서도 구하고 합의금도 제시 했지만...피해자 하고 합이볼려고 하는데 전화도 받지않습니다사건은 회사 동료이며 같이3개월 일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쌓여으며 그날 피해자가 일하다가 사고를 쳐서(이미 보직 변경3번째... 사고를 잘 치는편) 욕하고 심하게 머라했습니다 그로인해 그날 감정에 못이겨몸싸움중 팔을들어올렸는데 얼굴에 맞아 입술밑에 안쪽 두방 꼬매습니다(전치3주로 상해고소)맞은부의가 얼굴인데 입술밑에 안쪽이 찢어졌는지... 저또한 문에 부딪처 상해2주 진단서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도20일전에 받았습니다 아직 진다서는제출은 하지않았습니다회사에 많은 피해가 생겨 저만 경직당하면 조용이 마무리하고 합이보는조건을 하기로 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회사도나오지 않으며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아마 정신과 치료후 전치는 올리는 목적인거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없어 출근해서 일하고있는 상태고 병원도 못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팔이 저리면 허리도쪽도 아픕니다요즘 잠도 못잡니다그리고 cctv 없는곳이고 하필 주위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쌍방으로 대응하는게 맞는지... 회사에 피해가 큽니다 당연 전 짤리고요합의는보는게 맞는지...글이 두서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한숨만 나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대한날다람쥐72이럴때 상대방에게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여자 친구와 같은 직장 커플로 6개월 가량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저한테 제대로 된 밥 한번 사준적 없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의 통화에서 밥 사줄께 밥 먹자 언제 보자는 통화를 담배피로 나갔다온다고 말하고 화장실 먼저 가는 바람에 우연찮게 들은 후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 집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다투는 과정에서 같이 마시 러고 사온 맥주캔을 바닥에 던졌고 집에 있던 리모콘을 손으로 두동강이 냈습니다.여자친구가 할 얘기 없다며 밖으로 나가러는걸 제가 손으로 팔을 잡았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몇일 뒤 경찰서에 연락이 와 출석해서 조사을 받았습니다.형사님이 상대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으니 전화 문자 일체 하지 말고 집 근처에 오지 말라고 하여 연락 조차 못하는 사이에 그 사건이 검찰쪽으로 송치되었습니다.검찰쪽에서 합의보라구 연락이 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죄를 여자친구가 걸고 있습니다.맥주캔을 바닥이 아닌 천장으로 던져서 파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먼저 조사받은 여자친구가 진술한 부분이고 그 진술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제가 조사받을때 형사님이께 다툴당시의 상황 설명 및 여러가지 정황들을 설명드렸고 이부분은 결국 검찰로 송치될때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어 검찰쪽두 천장 파손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있습니다.지금 현재는 합의 시점인데 자꾸 무협의로 끝난 천장 부분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합의금으로 3백을 부르고있습니다.검찰쪽에서도 이부분은 저보고 신경쓰지 말라곤 하는데 이부분을 인정 안하면 합의를 안해주겠다며 국가에 좋은일이나 하라고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국가에 좋은일이라면 형사 벌금 내라는 뜻인거 같습니다.이틀 뒤 월요일 담당 검사님측에 합의 성사 유무 보고를 드려야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고,여자친구와 같은 직장내 커플로 만났던 터라 무협의 받은 죄를 들먹이며 다른사람들한테 제가 거짓말하고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있고 그 여자친구의 말이 맞다라고 정당화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현재 직장생활이 힘들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며, 퇴사까지 고민하고있습니다.제가 지은 죄는 당연히 받을 각오되어있고 손괴한 부분은 보상할 생각있는데 제가 수용할수 없는 부분을 계속 억지부리며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데 이럴때 고소할 죄가 있는지와 어떤식으로 고소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또한 제가 이 상황에서 합의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악한비둘기77직접강제의 경우 영장이 필요한지안녕하십니까? 직접강제와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직접강제는 시간상 급박한 경우에 신체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혹시 영장이 필수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난뱀17방역 수칙 자꾸 어기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제가 알바 하는 곳에서 알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키는데로 실내 취식을 금했죠근데 버젓이 짜장면을 시ㅋㅕ먹더라구요저보거 융통성이 없다네요저는 드시면 안 돼 사장님 과태료가 걱정되어했던 행동 이런 얘기 들으니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어디에 어떻게 신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버블 지켜도 문자 안지켜도 문제 정말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살모사49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진술번복및 발뺌하고 있는데 혐의인정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친구 4명과 술을 마시고 나오던중 술집 앞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당했고 그 사람들은 제 친구를 밀쳤고 저희가 경찰을 부르고 경찰분들이 오는 사이 저도 가해가가 머리고 제 가슴을 가격했습니다.그러면서 온갖 조롱과 위협을 받았구요.그후 지구대로 모두 함께갔고 가해자는 계속 다가와 얘기좀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조서를 쓰는동안에도 끊임없이 다가와 말을 걸었고 경찰분들의 제지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그 후 제친구와 저 그리고 가해자 와 친구를 밀친 가해자를 경찰분들이 같이 앉혀놓고 얘기하라고 하셔서 제가 왜 저를 쳤냐고 물어봤고 술취해서 아는동생들이 싸우는것같아 도와줄려고 그랬다라고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경찰관분들도 그걸 들으셨구요.근데 친구의 가해자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계속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체포된후 경찰서로 간후 진술서에 제친구가 먼저 밀쳐서 밀었다고 진술했더라구요.그리고 이날 귀가할때 가해자들을 먼저 보내고 저와 제친구는 귀가하려 나왔는데 제 가해자가 기다리다 와서 또 얘기하자고 하길래 경찰관분이 가라고 쫒아내신후 저희는 경찰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저와 제친구가 식당에 있는것을 보고 제 가해자가 친구와 찾아와 나가서 얘기하자고 밀쳐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걸 거부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얘기하자하고 넘겼습니다.그런데 경찰조사 당일 갑자기 본인은 싸운건 맞는데 신체접촉은 절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구요.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그리고 온갖 조롱과 시비를 걸었고 형사님께서도 그만 시비걸으시라고 제지까지 하셨습니다.그래서 그날 대질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그후 형사님께서 술집cctv를 다 확인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사각지대여서 저를 가격한 모습이 안나왔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나올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제 친구 3명이 모두 가해자가 저를 가격하는걸 보았고 지구대에서도 인정을 하였고(다만 경찰분들께서 들으신거말고는 따로 녹음이나 한건 없는것같습니다.)다음날까지 와서 인정하고 대화를 회유했는데 이럴경우 제 친구 3명의 증언으로 유죄가 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아 그리고 사건당일이 주말이라 월요일에 바로 가서 가슴및 목부분이 아파서 병원을 가 상해진단서를 받아온것도 있습니다.이것들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아나콘다65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는분이 운행중 승객에게 폭행당해 얼굴쪽 함몰로 수술을 하고 근무도 못하고 치료중인데 병가처리가 맞나요?산재피해로 처리 방법이 없나요?무서워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복귀 못할것 같다고 하며 병원에 입원증입니다가해자는 지명수배중인데 도망친후 경찰이 집을 찾아가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못잡고 있는것 같습니다병원비며 피해보상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