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박식한쥐87김성훈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A라는 사람이 혼자있는 B가 혼잣말하는 것을 몰래 녹음 하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B는 당연히 누가 녹음하는 지도 모르고 혼자 있으니까 C라는 사람의 욕을 하거나 C라는 사람에 대해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A가 이를 녹음하고 신고하면 B는 처벌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강요로 인해 제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하게 되었을 때만 강요죄가 성립되나요?강요로 인해 제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하게 되었을 때만 강요죄가 성립되나요?그냥 강요를 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건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a가 b한테 b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했는데 b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려다가 자의로 안하기로 결정했다면 a에게는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제비12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벌 될까요?안녕하세요 앞전에 문의드린 내용중 추가 질문 입니다.20세 초범이고 1차대 판사님께 1년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후 2차때는 형벌이 더 높아지나요 아님 떨어지나요?판사님께서 합의하고 하였는데 피해자 부모님께서 1000만원을 요구 하여..마땅히 피해자께서 완치될수 있을때 까지 봐줘야 하는것이 도리 인것은 아나.... ㅠㅠ저희 형편상 힘들어 못하겠다 하였습니다.그래도 빚을내서라도 합의를 해야 하는것이 옳은 일인지...재판결과 구형을 받고 나와 차후 민사로 진행시에는 합의금까지 다시 지불 해야하는것인지...아님 병원비만 지불하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병원비 300만원 합의금700만원 총 1000만원중 800만원 지불명령을 받았습니다.)차후 민사진행시 병원비가 더 추가 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비단벌레49친언니가 옆에있고 상대방에게 욕을한경우 모욕죄가 되나요?층간소음으로 옆집과 자주 시비 발생 . 지난주 엘레베이터 안에서 저와 저희친언니 상대방 이렇게 3명이있었고 말다툼이 생겨 제가 쓰XX욕을 했습니다 엘레베이터 내려 자기집으로 들어갔는중 저희친언니를 밀치고 발목을찼고 친언니는 상대를 밀었습니다 서로 밀치는 폭행이있었고 상대방은 문을닫고 들어간뒤 저희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두드렸는데 상대방이고소할수있나요?상대방이 "꺼져 둘이똑같은년"이라고 같이욕은했습니다저희는 현관문 밖에서 욕을 했는데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찬란한반달곰288폭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애매하면 어떡하나요?아무도 없는 교실 같은 공간에서 부당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머리를 사정없이 쳤고 교실 모서리에 저를 가둬놓고 협박,압박을 가했습니다. 물론 부당한 이유로요. 상대방도 지금은 부당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cctv도 없고 녹취록도 없지만, 교실을 겨우 빠져 나와 상대방이 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을 카톡으로 주고 받았고, 상대방이 그러한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카톡도 폭행 증거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합의할 의향은 없습니다. 증상은 머리를 맞아서 어지럽고 구토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해진단서를 받으려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ex)정형외과저 어떻게 하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처음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순차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바위새174벽간 소음 역으로 인권침해 신고 가능한가요?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몇년 전에 이사오고부터 옆집 사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당시 전 수험생이었고 싸우는 소리가 잘 들리는 방에서 다른 방으로 방을 옮겼고부모님이 항의 하러 찾아가신 그 후로 옆집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후로 싸우는 소리가 고쳐진 것도 아닙니다.2021년 여름. 밤 12시가 넘어서 옆집 여자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베란다 창문을 두드리고(1층)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소리치며 우리집 에어컨 소리가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집은 에어컨을 바꿨습니다.2021년 겨울 집에 피아노를 사다놨는데 가족 구성원이 낮에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옆집에서 또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사이에만 쳤고 일주일에 2~3번 쳤습니다. 한 번 치면 20분 내로는 끝났습니다.아무튼 그래서 우리집은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그래도 시끄럽다고 한번 더 찾아왔습니다.그 후에 우리집은 피아노를 다시 팔았습니다.2022년 겨울 가족구성원 중 한명이 밤에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새벽 1시가 넘어서 옆집에서 찾아왔습니다.같은집에 사는 저도 못느낄만큼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였고 방에서 음주,파티,게임,노래 등 흔히들 말하는 벽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행동은 단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우리집은 옆집에서 소음으로 인해 찾아올때마다 방음벽을 설치하고 피아노를 팔고 에어컨을 바꾸고 가족구성원에게 주의를 주는 등의 노력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옆집에서 매일같이 싸우는 소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새해 들어서만 4번은 모두 자는 시간인 밤에 찾아왔습니다.이제 하다못해 자기집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도 못하게 눈치주는 옆집 인권침해와 관련한 신고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렁찬돌고래234범죄피해자 소액사건심판 청구 어떻게 하나요?2022년 10월 말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었습니다.폭행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조정절차를 거쳤으나,합의가 안되더라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상대방 태도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작년 12월(지난달) 말쯤 피의자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Q1. 현재는 검찰의 사건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해당사건을 조회할 수 없었는데요. 법원의 사건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Q2. 약식명령이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Q3. 약식명령 이후 상대방에 대한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벤덤사실혼 남친 상해죄 신고 시 형사처벌 원치않아요안녕하세요남자친구와 2년정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입니다.남자친구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끊어서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 된 상태입니다.피해정도는 단순 멍만 있으며 자연치유 가능한 정도입니다.저는 같이 다시 잘살아보기로 남친과 화해하였습니다.피해자 조사에서도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햇구요.남친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데 대법원판례상에도 있으며,상해죄가 폭행죄로 성립되어 불기소처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고소취하장과 탄원서는 언제 작성하나요??탄원서 양식은 따로 있나요?변호사없이 혼자 진행 시 남자친구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ㅜㅠ걱정이 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제가 1차에서 술을 먹고 2차 노래방으로 놀러갔어요. 아가씨를 불러서 놀고 있었습니다. 놀면서 저 파트너와 스킨쉽도 하고 했습니다. 2차 나갈려고 했는데 맘에 안들어서 아가씨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2차를 안나간다고 중간에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가씨 비용관련으로 채우지도 않았는데 1시간 값을 달라고해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술취해서 저도 모르게 술병을 깨고 했습니다. 위협할려고 한건 아니지만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로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업주 관계자 남자분 들어와서 저를 눕히고 폭행을 심하게 하여 저도 얼굴에 크게 상처가 났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치고박고 할수 있는데 제가 여성업주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질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적이 절대 없는데요. 그러게 저도 남자분들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했는데 강제추행 관련으로 현행법 체포되고 조사받고 불구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과 강간상해. 폭행.사기건으로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그 남자.여자 저를 폭행당한 부준에 대해서도 고소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은 없고여. 무료 변호사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있지izty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상대가 골 넣고 욕해서 학교안가고 게임하냐 했더니갑자기 저런 성드립을 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처벌도 가능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