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미래도격려하는카나리아단순폭행 당했는데요 어떻ㄱ게해야되나요단순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처벌원하냐 합의 할거냐 합의할거면 가해자랑 직접 연락해서 합의하라는데 그냥 단순 스치듯 맞아서몸은 괜찮거든요 한 30만원 부르몀돨까요?그리고 그사람이 전과자라는데 좀무서워서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튼튼한버팔로동의하지 않은 CCTV가 증거 가능한가요?학원 강의실내에 학생과 강사가 동의하지 않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걸 통하여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학생과 강사는 서로 아무렇지 않았지만 제 3자가 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때문입니다. 퇴사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청소년 흡연, 어디 제보하거나 신고도 어려운 상황인거겠죠?아파트 단지내 후미진곳에서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어디 신고했다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들 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능동적인교수님폭행,공갈 당했는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2025년 4월 20일 오이도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 쐬러 갔습니다일행 중 한 명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나기로 했고 기다리던 중 처음 보는 남자 가해자 A가 나타났습니다가해자 A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처음부터 오토바이 타고 온 새끼 누구냐며 욕을 하며 다가왔습니다이후 문신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타도 되냐며 계속해서 욕설을 했습니다또 안경 벗어보라며 폭언을 했고 여자 셋 남자 여섯 총 아홉 명 앞에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가해자 A는 따라오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이 안 된다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그 후 가해자 A와 같은 학교 남학생인 가해자 B가 함께 제 휴대폰을 빼앗았고가해자 A는 제 인스타그램 디엠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제 휴대폰으로 걸려온 경찰의 전화를 본인 마음대로 무단으로 받았습니다이후 가해자 A와 가해자 B는 피해자인 저의 휴대폰을 이용해 토스 앱에 접속한 후제 계좌에 있던 약 4만원을 예금주 가해자 B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 시도하였습니다하지만 제가 얼굴을 가려 페이스 아이디가 작동하지 않아 이체는 실패했습니다가해자 A는 제 가방을 바닥에 던졌고 제 오토바이에 무단으로 올라탔습니다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며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A와 가해자 B 모두 공갈죄로 송치된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 A의 부모님이 연락해와 선처를 부탁했고 합의를 진행 중이나 금액 조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가해자 A는 이 사건 외에도 특수절도 오토바이 절도 자동차 절도 등 전과가 있으며 최근 출소한 상태였습니다가해자 B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 외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머쓱한뿔영양244약식명령 이후 사건당시 정신병이 있었음을 진단받았습니다이웃집 소음에 칼을들고 찾아가서 특수협박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봤는데 조현병(의증)과 양극성정동장애를 판정받았습니다. 의사분 말로는 스스로 감정조절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들었었는데(구두로 들은거라 필요하다면 증거자료는 준비해야됩니다) 이경우 벌금형 300만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클까요? 현재 6개월간 약물치료로 호전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사분과는 의견이 맞지않아 국선변호인 취소를 해서 제가 직접 증언해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마운나방60가게 영업방해및 폭언한 사람 폭행 및 상해 정당방위가 되나요?어머님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누나가 여러번 찾아와 어머님께 욕설을하고 영업장에서 폭언과 괴성을 지속적으로하여 보다못해 제가 누나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턱있는 곳에서 잡다보니 목을 잡고 밖으로 내밀었는데 넘어져서 누나가타박상이 생겼습니다 누나가 고소를 하였는데 정당방위가 될 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여유로운떡갈비호빠가 놀러온다 해놓고 돈 주라고 안주면 뒷감당 하라고 했어요여기서 호빠는 아는 지인입니다 그 지인(호빠)가 퇴근길에 잠깐 들른다 해놓고 온지 얼마 안돼서 한시간만 챙겨달라 하고 돈받고 일할꺼면 옆에와서 일해라 그때부터 시간체크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버티다가 결국 한참뒤에 와서 옆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며 체육관에서 목숨걸고 한번 뜨자 라며 말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 거기 실장(팀장같은 존재)한테 이렇게 일하는게 맞냐라고 물었는데 개인콜로 들어갔다고 개인콜은 실장이 개입을 안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물었더니 일하는 방식중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아서 일을 하는거다 라더군요 심지어 방에 들어온건 18분인데 14분부터 일시작이라고 미리 기제를 했더라고요 만약 돈을 안주면 어떡하냐 물어보니 이 바닥에 잘 아는 형이 있다며 그 후에 처신은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길래 일단 돈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빠는 방을 임의적으로 나가면 시급을 못받는다는 규칙이 있다는걸 아는데 돈을 주고 연장 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돈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개인콜이야? 초이스야? 이런말만 반복만 하더니 돈도 못돌려 받고 있네요 제가 특정성 모욕을 당해 명예회손으로 1차 고소할꺼고 2차로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사기는 안된다 해서 전 돈 돌려받을 생각보단 이사람 귀찮게 엿멕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협하려고 카터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술자리에서는 술병을 들고 위협한다고 합니다. 고소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4년 전에 배우자가 만난 형인데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어떤 일로 틀어져서 지금은 안 만나고 있습니다.우연히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감정이 쌓였는지 보자마자 시비를 걸고 술이 취해서 이쪽으로 와서 술좀 따르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조용히 술 드시고 가라고 하니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던지려고 했답니다. 사람들 보고 가게라서 피해줄까봐데리고 나와서 이야했는데, 말끝마다 죽여버린다고 카터칼을 꺼내서 목을 딴다고 하더래요.주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손절하고 안 만났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람은 고소하게 되면 어떤 협박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이트반팔티폭행사건 경찰수사중 피의자 의견서 제출폭행사건을 당해서 폭행사건 다음날 경찰서에가서 피해자신분으로 출석하여 진술후,몇일후에 상대방도 저를 피고소인으로 지목하여 폭행죄로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경찰수사 과정중에 맞고소당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 또는 조력 없이 의견서 양식에 맞춰 저 혼자 스스로 작성하고 피의자의견서를 피고소인 입장으로 출석할때 수사관님께 제가 혼자 작성한것을 제출해도 무방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두더지99상해 특수협박으로 구공판 확정되었어요경찰이 특수상해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상해와 특수협박으로 기소했어요 이런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상대방이 특수협박(칼을들고위협) 상해는 입안이 다 찢어지고 피가나서 2주진단 나왔어요 초범이고 변호사 선임한 상태구요 지금 암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항암치료는 다 끝난상태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