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단정한낙지284우리나라에서 항공법을 어겼을때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얼마전 공중에서 비행기문을 열어버린 기사로 많이 놀랐습니다.개인적으로는 자칫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 최악의 범죄행위 같은데요..우리나라 항공법의 경우 가장 높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고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궁금해요~헤어지고 연락안한지 1년이 지났어요안녕하세요헤어지고 연락안한지 1년이 넘었어요연락처도 삭제해서 기억도 안나구요근데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경찰이 연락이왔어요1년 가까이 연락한적 없다사실대로 말했고 이런경우도 스토킹신고가 되나요?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미 벌금형에 대해서 대응 할수있는 방법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고 등기를 받았습니다.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돌뱅이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저는 예전에 전날 늦게까지 술을먹고피곤한 몸으로도 안가면 큰일난다는 생각에 무조건 참석하곤 했는데 요즘 사람들얘기 하는거 들어보면 너무 가벼이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참매276지하철에서 폭행당했어요. 어떻게 고소해야하나요?지하철에서 탑승하다가 제 앞으로 갑자기 오더니 가방에 부딪혀놓고 저에게 밀었다고 화내면서 팔뚝으로 저를 쳤습니다. 민원넣었지만 놓쳤다고 하는데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가마우지123촉법소년의 법률을 폐지를 하주세여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촉법은 맨닐 촉법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때리고 욕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그래서 폐지를 해주셨우면 좋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펭귄61진상 민원인이 112에 신고를 계속 할시진상 민원인이 112와 119에 끊임없이 전화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정신나간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촉법소년들은 아무리 비행을 저질러도 벌을 못받는다는데요.이 촉법소년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혀 벌을 안받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두더지116가게사장님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주휴수당 안줘서 노동청간다고하니까 너 지각많이한거 봐줬지않냐 이거로 고소할거라고하는데 말이되는건가요... 뭐로 고소한다는건가요.. 지각은 인정합니다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민사고소당하면 상대변호사비용도 줘야한다는데 무섭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코요테142도와주세요.. 상해죄신고할려고합니다전남친이 6~7년전에 저에게 자기멋대로 제동의없이 콘돔없이 질내사정을하고 갑자기본인이이렇게했으니 응급실가서 사후피임약을먹으라고해서 같이응급실을가서 전 피임약을먹었습니다. 실제로 그약을먹은후 저는 몸에변화가왔고 생리도거의 몇개월동안 안나왔으며 피해를받았습니다.근데제가아무리이런이야기를해도 이친구는 저에게 욕으로 일관했으며 저보고알아서하라는식이였고 사과제대로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이후로 지금까지 조울증,우울증 약을먹고있으며 ,저는 아직도 배에서 임신이되본적은없어서 잘은모르지만, 임신이될거같은데 억지로 피임약이 막고있는것같은 기분이지금도들고있으며, 배가아프고 그피임약을먹기전과 확연히 다르다는걸 느낍니다. 사과제대로듣고싶은데 걔는 절 다차단시켰고끝까지제게함부로했습니다.저는 6~7년전에 이것이 상해죄가된다는것을몰랐습니다. 하지만 위상황이 전 너무화가나서이친구집에찾아가 문 도어락을부수고 이친구노트북에. 물을부었습니다. 너무억울하고 이친구에게욕만듣는게 그동안의 서러움이 복받쳐서요.근데 이친구는 이걸또 저를 주거침입,노트북고장낸거에대해 손해죄로 신고를했습니다. 본인이 저에게 뭘그렇게잘했고 얼마나당당하길래절신고를했는지. 전 너무억울했습니다.전결국 벌금형으로 몇백의벌금을냈습니다.너무억울합니다.이 사람이제게. 욕한것. 폭언..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한것등등대화내용들. 다 있습니다.저의 이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억울함을풀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