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학교 폭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기준)학교 폭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 기준)지인의 아이가 (초3) 친구들 끼리 놀다가 작은 다툼이 있어서 서로 얼굴에 상처가 좀 났습니다. 한 명이 좀 더 상처가 심해서 진단서 끊어서 학폭 신고한다고 했다는데 들어보면 그 친구가 먼저 폭력을 썼고 더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학폭 적용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엄한키위215경찰우편을 실거주지로 받고싶습니다 어떡해야되나요?상대와 몸싸움이 생겼고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경찰분들 오시고 인적사항이랑 상황파악 하시고 사건접수 하시겠냐 묻길래 조금 고민해봐야될것같다 말씀드리고 접수는 안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그때 사건 접수는 안했어도 신고를 하셨으니, 무슨 우편이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내진다는데제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실거주지로 받고싶습니다.경찰서 방문해서 말씀드리면 주소변경이 가능할까요?또한 이러한 우편은 며칠내에 받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죠?제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엄청 때렸는데요 전치 사주 진단이 나와 있는데 혹시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속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돌고네집교내에서도 경호원과 동행가능한가요?교내에서도 경호원과 동행할수있나요? 학교는 공용시설인데도 학교장의 허가없이 동행하면 불법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만 받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떡뚜꺼삐공익제보자가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신변위협을 느낄때공익제보자는 비밀리에 하는게 상례인데 어쩌다가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신변의 위협을 느낄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보호를 해 주나요?상대방의 보복심은 살아 있는한 없어지지 않을텐데 제보자도 살아 있는한 보호가 계속되어 질까요?늘 가족이 함께 행동하지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해도 가족의 수만큼 보호조치가 될지 매우 우려되고 궁금하네요.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공익제보를 누가 할까 싶기도 하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쿼카서울에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나 되나요?제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어떤 사람이 협박식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법률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받고 자기네들 이름 전화번호 상대방한테 노출하고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하는데 100만원상당 받았는데요.. 이름하나 노출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본인들이 유명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취소하고 싶다니까이미 노출해서 안된다 하는데 말이되는 건가요 ?? 주말이라고 사무실 연락도 잘 안돼고 계속 말착해서 저한테 상담해주는것도 아니고상대방이 사무실에 연락이 갈지 안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아직 사건이 발생해서 고소한것도 아니고 이름만 노출하는데 100만원.... 원래이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술,도박으로남에게피해주는 가족구성원을거주지에서이탈금지토록하고싶습니다.법률적도움받고싶습니다.법률전문가분의해박한지식과지혜,나눔구합니다.술,도박으로 인생 파탄나고 남의집 피해주는 가족관계구성원 법률적 근거로 각종치료프로그램진행및 거주지이탈불가로 남에게피해주지 못하도록 조치하고싶습니다.당연하게고의적계획적 지속적으로 접근합니다. 채무금액도감당뫃 하는사람입니다. 해결방법이없겠는지요.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키위200폭행죄 상해죄 둘다 고소가 가능하나요?제가 일반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서 전치3주를 받았습니다 상해 진단서 발급을 해둔상태입니다. 현재 폭행 피해자로 사건이 접수되어있습니다 합의를 할려고하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하고 폭행죄랑 상해죄 두 죄로 고소를 해야하는 궁금합니다.상해죄는 전치3주부터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하늘이폭행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최근들어서 뉴스에 폭행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폭행은 해서는 안되지만 피치 못하게 폭행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요?맞기만 해도 쌍방폭행이라고 하는것이 주장만 하면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꾸무꾸모욕죄 성립가능 및 혐의추가 방법이 궁금해요현재 옆가게와 재물손괴죄 관련하여 고소진행중에 있습니다제가 고소인이고 옆가게가 피고소인입니다어제 담당형사분이 피고소인 가게에 찾아와 조사출석을 요청한걸로 압니다 이후 형사분이 이야기가 끝나고 인사하고 돌아가려던 찰나피고소인이 자신의 가게를 나와 다시 저희가게옆 세탁소에 하소연하려고 들어가면서일부러 저 들으라는듯 "어우 저 미친X때문에...." 라는 욕설을 하더군요지하상가라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입니다형사분이 가시다가 욕설하는걸 듣곤 다시 돌아와 제지와 경고를 하시더라고요일 복잡하게 만들지마시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경고와 함께 담당형사분은 가셨고그러곤 또 잠잠해지나 싶더니 분이 안풀렸는지 망치같은걸로 저희가게와 붙어있는 벽을 쾅쾅쾅 여러번 치더군요 당시 안에 있던 손님들이 너무 놀라하셨구요그땐 그냥 참고 있었는데 얼마후 또 그러더군요 손님분들이 이건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다 하셔서112 신고후 출동하신 경찰분께 정황설명 드렸습니다고소진행중인데 고소당한 사실을 알자 저렇게 보복성으로 벽을 막 친다고 헌데 피고소인은 출동한 경찰분들께도 저에대해 쌍욕을 하더라구요경찰분이 조용히 다가와 절대 저런거에 대응하시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제지와 함께 가셨습니다. 당시 상황 CCTV 영상 증거까지 있고요전 모욕죄도 같이 추가하고싶은데 1.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2.가능하다면 현재고소중인 사건 진행중 일어난 사건이기때문에따로 고소장 추가접수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담당형사분께 모욕죄도 함께 혐의추가하고싶다고 말씀드리면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현재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어 형사판결 이후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고있고요재물손괴 할 당시 폭행정황도 있어 추후 민형사상 고소까지 모두 하려고합니다이러다 해코지하진 않을까 하루하루 너무 불안하고 정신과까지 다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