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중고등학생이 교사랑 서로 쌍방으로 폭행했다면예를들어 학교에서 성인인 교사와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이랑서로 쌍방폭행을 했다면재판으로갔을때중고등학생쪽은 미성년자고교사는 성인이라서처벌할때 미성년자인거 감안해주기땜에둘 다 상해정도가 비슷하다면교사쪽이 좀더 불리 하지 않나요??왜냐하면 교사는 법적으로 성인이라서 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아하부동산새벽부터 공사 소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얼마전부터 새벽 5~6시가 되면 건너편 건물을 철거하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잠이 부족한 직장인 입장에서는 새벽마다 정말 죽을 맛입니다새벽 공사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단호한수염고래261먼저맞고 많이 때리면 내가 잘못일까요?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친구와싸우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친구와 시비가 붙었을때 상대가 먼저 날 때리고 내가 한대 맞은후에 상대를 일방적으로 때리면 누구에 잘못이 더 약하고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 얼마를 받나요?시비가 붙어서 얼굴에다 가 주먹을 맞으면 돈으로 얼마까지 보상을 해주나요. 그런 일이 있으면 때리지 않고 돈을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뺨 한 대에 얼마인지 주먹으로는 얼마인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고양이341주먹 날라오는거 피해도 폭력죄 성립되나요?누가 주먹 날리면 꼭 맞아야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어깨 움직임 또는 팔 움직임 같은거는 복싱 같은 타격기 운동 몇년 하면 보이는데주먹 날라오는거 피하면 성립 안되나요? ??? 꼭 맞아야 고소가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깍듯한꿀벌245자기방어적 공격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어디까지?범죄상황이나 등등 여러상황에서 정당방위로 간주되는건 어느 선인가요?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공격했을때 제가 행동한게 정당방위가 되나요? 그사람이 저를 때려서 피멍이 들었을때 제가 그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식한코요테228강력한 처벌을 받게할수있을까요?얼마전에 모르는 형한테 삥을 뜯겨서 경찰에 신고를해서 그 모르는 형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뺏긴게 현금 옷 슬리퍼 휴대폰 정도 뺏겼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기운찬말똥구리72경찰의 불법체포가 맞나요? 맞다면 어떤 죄목이 있을까요?우선 답변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글 내용대로 라면 이 경찰관의 강제연행은 합법적인가 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적이라면 고소는 어떤 명목으로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다닌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경찰관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쫓다 놓쳤지만 근처 주택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쉬고 있는 배달대행 직원들을 마주침.배달대행 직원 중 한명에게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 할 것을 요구.집앞에서 담배를 피며 쉬고 있던 배달대행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거부함.이에 경찰이 근처에 있는 오토바이에 불법부착물(배달통)이 있다며 자동차법을 말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오토바이를 운전중도 아니였고 경찰관이 가르키는 오토바이의 주인도 아니였기에 신분증제시를 다시한번 거부 .이에 경찰이 미란다의 원칙을 말하려고함 나이가 많은 경찰관이라 그런지 말투가 어눌하고 알아 듣기 힘들었지만 변호사 선임, 변명의기회 체포적부심 신청 할수 있다고 말하며 이때부터 무력으로 배달대행 직원 중 한명에게 목에 초크를 걸어 다리가 땅에 뜰 정도로 몸을 제쳤음.무력을 사용하기전부터 반항,거동의수상함,폭언 등 경찰관에게 한게 없으며 목에 초크를 걸었을 당시에도 경찰차에 올라 타겠다며 너무 아프다고 풀어달라고 경찰차에 탭을 치며 살려 달라고 하였음.하지만 경찰관이 흥분 한건지 초크를 풀어주지 않았음. 목에 초크를 건 상태로 경찰차에 구겨 넣었으며 아파서 발버둥치는 아이에게 테이저건을 꺼내며 앉으라며 얘기하였음.(이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 한다고 하였습니다.)이에 차에 타서도 너무 아프다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파출소로 강제연행파출소 도착해서 조서 작성도 하지않고 유치장에 넣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본인 할일들 하면서 체포 해간 아이들을 방치.파출소에 도착해서 다시한번 구급차를 불러달라 하여 구급대원 도착.당시 목이 졸려서 머리에 압이 찬건지 초크를 당한 아이의 체온이 38도를 넘어서 응급실로 이송불가.1.여기서 현행범으로 체포될만한 상황이 있나요?2.경찰이 무력으로 저항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아이에게 초크를 걸며, 임의동행 요청이 아닌 강제연행이 합법적 연행인가요 ?3.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귀여운고양이341교권 보호 위원회는 그냥 법을 선생님한테 적용한건가요?예를 들어 폭행 모욕죄 이런 그냥 법을 학생한테 적용하기 뭐 하니까 실제 법을 좀 약하게 해서 적용하는거가교권 보호 위원회인가요???이게 아니라면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 왜 선생님한테 욕을하면 모욕죄 성립 된다 할때 경찰서가 아니라 교권 보호 위원회인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아한하운드14타이 마사지 불법인가요? 처벌을 받나요?마사지나 안마는 맹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오히려 맹인 안마사가 하는 곳보다는 일반적으로 여기저기서 타이마사지 하는 곳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곳이 다 불법이라면 가서 마사지 받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거나 처벌을 받나요? 만약 받다가 걸리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