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우람한누에260하교내 폭력 고소 문의드립니다중3이고요 서로말싸움후 학교끝나고 타애가 교실로와서 울애를 발로 등을차고 그후 일어나니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그래서 울애도 때릴려다 친구들이 뒤로당겨 얼굴이 주먹에 스쳣는데 이것도 쌍방이되나요?말리는 과정에서도 뿌리치고 또 한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미안하다는말도 없고 울애는 아직도 아프다하여 고소할까하는데 울애한테도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성한노루75성추행 고소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실제로 한건지 안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눈감고 있다가 망상인거 같은데 옆사람 손을 잡았던거 같은 꿈? 이였어요 눈 떴을땐 제가 제 손을 깍지끼고 있었고 옆에분은 없었어요 혹여나 손을 잡았다면 큰 처벌인지? 그분이 고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여나 잡았다면 경찰에 신고한다는등 뭔가 있었을텐데 눈 떴을때 옆에 없었단건 별 일 아니겠죠..?? 너무 찝찝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추럴한말71몸싸움중 서로 약간의 멍이 팔에 조금 생겼는데 형사처벌이 되나요?서로 밀고 당기다가 팔쪽에 약간의 멍이 생겼는데 상대방은 병원에서 진단서받고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전 진단서 발급을 안받아서 쌍방폭행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억울한데 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로운표범299해산명령 통행차단조치 법적성질미신고 집회시위에서 시위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고 하자.경찰관이.해산명령과 통행차단조치를 취하였을때 해산명령과 통행차단조치의 법적성질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소한떄까치194어느 직원이 신입직원을 괴롭히는 사실을 상사께 알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공기업 재직 중인데가해자 A라는 직원이 신입 B를 괴롭힙니다아직 욕하거나 때리는 정도는 아니고살살 괴롭히거나 면박주고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정도인데가해자 A 직원이 저러는 게 처음이 아니고 여러번인데다가피해자도 여러명이고이 때문인지 다른 사유인지 최근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제 업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저 가해자 A직원만 없으면퇴사자도 없을 거고 제 업무가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약 A직원이 신입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상사께 알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이 외에 적절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저도 신입은 아니지만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돼서그 오래 다닌 A직원을 현실적으로 제지하기 어렵습니다.충격적이게도1티어 메이저 공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코뿔소268119,112에 장난전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요새도 장난전화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어서119,112 장난전화 했을때 어느정도 처벌을 받고실제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포근한테리어143돈 빌려준놈 어케 보복하죠..??빌려준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갚겠다는 말만 1년째인 이놈을 어떻게 보복할수 있을까요?? 절대 안갚을것 같은데..차용증도 안쓰고 그냥 그놈말만 믿고 빌려준 제가 죽을놈이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자한늑대226고의성 어깨빵 내용 좀 읽어주세요. 도와주세요.고의성 어깨빵 내용 좀 읽어주세요. 도와주세요.오늘 가만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타는 도중에 남성에게 심한 어깨 빵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휘청거릴정도였구요. 그 사람은 5층에서 내렸고 내리기전 제가 쳐다봤는데도 어쩔건데? 해볼라면 해보든가 식으로 눈을 치켜세우더군요. 제가 5층으로 내려가서 사과하라고 고의로 친거 맞냐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고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런적 없다며 잡아떼길래 5초 전에 했던 말도 기억못하냐고 말했어요. 주변에 학원 사람들이 있어서 다 듣기는 했는데.일이 커질거 같아서 학원선생님이 저희를 말리고 나서 오후에 저한테 사과를 하겠다며 그 사람이 선생님을 통해서 알려왔어요.그래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하고 핑계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내일 고소절차 밟을건데 이런 상황도 처벌이 되나요? 어깨를 쌔게 친 건 cctv가 있을거고 안에 들은 사람도 있으며 사과를 한다고 선생님에게 요청한거면 자신의 고의성을 인정했다는 건데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너무 괴씸해서 민사소송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청난독수리156미성년자 19세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중입니다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온라인 게임을 하던도중 갑자기 이유도없이 저에게 패드립과,부모님 성드립을 친 학생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후 피의자 관할지로 이송도 돼서 4일전에 울지법으로 송치결정 됐었는데 오늘 피의자가 19세라서 울산가정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법원에 간 이상 피의자가 초범이기도하고 보호처분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피의자 부모님하고 합의로 인해 연락을 했었는데 가정상황이 안좋으셔서 저에게 그냥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을 바란건 아니지만 뭐 제가 성인기준 처벌 수위를 논하며 합의금을 욕심 부렸다는데 참..피의자학생은 계속 그 게임에 접속하며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게임을 하고있더군요..저는 피의자가 한 말들로 인해 부모님을 고인으로 만들어버렸고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성드립을 들어서 부모님 얼굴을 못보겠고 부끄러운데 말이죠..여쭈어보고 싶은걸 정리하겠습니다1.소년법원으로 이송돼면 형사처벌만큼 높은 수위의 처벌은 안나오는지2.보호처분을 받게돼면 저는 어떻게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싶은데(굳이 합의금 아니어도 피의자의 생기부나 인생의 빨간줄을 긋게할) 방법이 없는지3.피의자의 학교에 범죄사실을 알려 학교에서의 처벌을 따로 받게 할 수 있는지4.보호처분 받으면 민사소송 진행할 생각인데 진행할경우에도 보호처분을 또 받는지,아니면 보호처분을 받아서 추가적인 소송진행이 어려운지답변부탁드립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피의자의 말로인해 괴롭고 죽고싶고 살기힘든데 피의자가 보호처분받고 성인이 되고 사회에 복귀한다면 정말 괴롭고 죽을것 같습니다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천산갑225협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게임에서 부모님욕를 심하게 들어사는곳과 성명을 말하고더 욕하면 고소한다고 경고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여전히 욕했고1대1메세지창으로 신상정보를 물었습니다화가난 저는 제 번호를 말했으며 고소하겠다고 하자신고하면 두 발뻗고 못잘거다. 세상 무서운지 모르냐난등 협박을 했습니다어머니에대한 심한욕을 들어 선처하기도 싫으나. 번호를 말해서 혹시나 보복당할까봐 무섭기도 합니다이 경우 어떤 죄목으로 신고할 수 있고 양형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