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훌륭한바다표범228법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A(여성) 와 B(남성)는 우연한 계기로 만난 사이입니다. A가 B에게 완전히 빠져 매일 같이 연락하여 사귀자하는등 B가 스토킹그만하라고 반농담으로 말할정도입니다.A는 B에게 집으로 가겠다 혹은 모텔을 잡고 놀자 등의 말을 하는 등 내 몸을 만져도 된다 다허용한다 등의 표현을 하는 사례입니다.(연인사이 아닙니다)문제는 A는 강박증세가 있어 정신과 약을 먹는 상황입니다. 약에는 우울증 완화 성분도 있습니다위 경우 B가 A와 성관계시 각서를 받아놓고( 성관계에 쌍방이 합의한다는 내용) 성관계를 했을 때A가 약물부작용에 의해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B를 성문제로 고소했을 때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B입장에서는 아예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태평한침팬지289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전에 올렸던 질문입니다.술을 마시고 친구와 걷다가(저는 소주 두 병 정도 마셨고, 친구는 술 아예 안마심) 친구가 먼저 제 가방에 쓰레기를 넣고 도망가는 장난을 쳐서, 저도 가져가라면서 장난으로 친구의 목을 잡았고, 친구가 아프다면서 제 손가락을 뒤로 꺾었습니다. 친구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고 저는 손가락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병원비 전부를 준다고 했고, 처음에는 일부 비용(전체 비용의 약 1/10)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자 다 못준다며 소송을 하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Q. 청구 원인이 손해배상청구가 맞는지? 채무 불이행으로 봐야 하는지?(처음에는 전부 준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여러 변호사님들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은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고, 병원비를 다 주겠다는 말을 계약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내지는 둘 다 해당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1. 소송명을 '손해배상청구의 소' 라고 하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두 명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려면 소장에 그냥 손해배상청구의 소라고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청구취지 부분에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 이렇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즉, 손해배상청구의 소 라고 적으면 알아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명시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2. 이렇게 될 경우 적용되는 민법 조항이 제750조와 제390조 이잖아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제소할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치료비 전액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친구가 치료비 전부를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의 경우 친구가 전액을 준다고 하였기에 전액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1-3. 처음에 친구에게 병원비(치료비)만 주면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6주 동안 깁스만 하면 치료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 후 재활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활이 치료에 포함되어 재활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또 생각보다 교통비도 많이 나와 이 부분도 청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병원비만 주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교통비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 있을까요?1-4. 저는 카톡으로 "병원비만 제대로 주면 끝낼 것이다", "(일부 지급받은 후) 나머지 부분은 6주 동안 치료 받고 한꺼번에 연락주겠다. 거기까지는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보냈고 이에 친구는 "얼마 나왔냐. 주겠다." "후에 더 나오면 주겠다. 한꺼번에 연락주면 한번에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저는 이 부분이 청약과 승낙으로 보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여지가 없을까요? 6주 동안 치료 후 연락주겠다고 한 것이 6주 이후의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더불어 답변해 주신 모든 변호사님들, 손해사정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노루247롤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게임을 시작하다가 상대방이 중간에 게임을 나갔다 안나갔다를 반복하며게임을 방해하길래 제가 "똥컴이면 게임하지 말자...."라고 했더니상대방쪽에서 "(캐릭터 이름)님 여자예요?" "(캐릭터 이름)뷰지 빨고싶다" 등등 성희롱을 했습니다.또한 저의 친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데순간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캡쳐를 못해서 캡쳐본은 없고상대방이 "롤 고소 안먹어 ^오^" 그리고 저희 팀 쪽에선 "너 신고할게" 라는 캡쳐본 밖에 없습니다.게임 회사에서 물어보니 채팅 기록은 제가 말했던 채팅만 볼 수 있지 상대방 채팅은 개인정보로 인해서 상대방이 했던 채팅은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경찰서 측에서 수사 요청을 하면 대화 나눴던 채팅 기록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합니다.Q.1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할 때 캡쳐본이 정확한게 없는데 수사 요청을 해달라고 하면 들어줄까요?Q.2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싹싹한극락조2191층 할머니의 폭언 욕설 고소가능한가요?저희가 그 할머니와는 안마주치려고 노력했습니다말이 안통하시는 분이라서요.누수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점검차 문 좀 열어달라고 하였더니 폭언에 욕설.안타깝게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녹음도 못하고저희 어머니께 X같은X 라고 하시며 갖은 폭언을 하심.저희어머니께서는 오열하시고할머니게 저희 어머니께 욕하신거냐고 물으니옆에 쓰레기한테 말하신거라고이런일이 이번 한번이 아닌데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생을낚시하는버섯돌이학교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할 수 있나요?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해당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하면 그 가해자는 소년법을 기준으로 처벌받나요?고등학교때 괴롭혔던 모든 증거가 있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친칠라216지난 폭행 사건 고소 여부 문의 드려요2018년도 5월쯤 전 남자친구의 집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귓방망이(?)를 맞아 고막천공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 남자친구의 도박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던 중 남자친구 여동생은 사실을 알고 있어 고민상담을 했고 집의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라 하며 집 주소를 알려주어 집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면 큰일난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희는 밖에서 얘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좋게 해결하려 하였지만 신경을 긁는 말만 하며 무시하고 가려고 하여 저는 옷을 잡아 끌었는데 그것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고막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제가 맞기전 난동을 피운다며 남자친구 어머니는 경찰까지 부르시며 저를 난동꾼으로 신고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를 폭행하여 저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제가 더 피해입은것을 경찰에게 진술하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였는데요. 당시에 본인이 불리한것을 알았는지 잘 해주는척 하더니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악랄한 복수 계획까지 덤으로 추가해서 가족들까지 한패인듯 하나 증거는 없고요.. 저 사건만으로 고소를 하면 제가 유리 할까요? 저것 말고도 여러건 사건이 있었으나 제가 모두 처불불원서를 써주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매번 소란을 피웠다는 죄책감에 제가 피해 본 후 혼자 병원가서 치료하거나 방치하고 빨리 사건 종결하고… 그랬더니 이제 절 너무 만만하게 보며 쌍방으로 몸싸움 한것으로 협박까지 합니다..이제 더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글 남깁니다. 고막천공 사건 이후 같은 자리를 또 한번 맞은적 있으나 그때도 병원만 갔습니다..남자친구는 돈이 없어 병원비도 제가 냈구요.. 의사 선생님께도 그냥 둘러대니 맞아서 그런것이라고 알아보시더라구요.. 당시 병원에 남자친구도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 상해라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진단서 효력 있을까요?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중에 본인이 때린것을 인정한 내용도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쾌활한향고래291피해자 신고 112출동 경찰 대응주류판매점에서 먹고 문을 열고나와서 안에 물건을 놔주고 온거 같아 문을 밀었는데 안열려서 3~4 밀었는데ㅣ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발톱2개가 끼여 피가나서 업주에게 말햇더니 큰소리치며 가라는 말만듣고 발톱 피가나는걸 보여주었지만 막말만 업주에 경찰 112신고 접수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은 조사를 하지 않고 술 먹고 나온 저에게 그냥 집에가라는 말과 차에 타서 조사하지 않아서 다시 112 신고를 하니 파출소에서 왔다고 제 인적사항만 적어가고 업주분한테는 인적사항을 묻지않으며 저에게 집에가너 쉬던 병원을 가라고 하였습니다전 이사건이 제 잘못으로 돌아올까봐 업주에게 저카 피해자니 CCTV를 보자고 하니 보여줄수가 없다며 큰소리를 내서 그냥 그 길로 응급실에 진료를 받았습니다응급실에서는 발가락 다친곳 두곳둥 하나는 뽑아야되며다음날 정형외과가서 정확한 진단을받으라고 하였습니다저는 피해자인데 처음 출동한 경찰 대응에 의무심이 생깁니다..주류판매점에서 나왔다고 정확한 조사도 하지도 않고 차에 타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보던 그 모습..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낼 그 사업장에 피해 고소는 접수할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목마른테리어178법에 적힌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아청법 강제추행건으로 18살여자가 피해자입니다. 선고를 징역 1년 수강명령40시간을 받았는데 제가 찾아본바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 1500~3000 으로 나오는데 왜 징역1년으로 선고됐을까요? 이렇게 법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해자는 아마 초범1. 항소심으로 재판중인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가 떨어질까요??2. 피해자가 합의를 안할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3. 1심에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했는데 2심에 또 적극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쓰면 집행유예를 피할수있을까요??4. 가해자 엄마한테서 돈을 줄테니 용서해라는 식으로 맘대로 용서하라고 단장문 문자 도배, 전화 도배가 왔습니다. 잊으려고 했는데 더더욱 생각나게 해서 힘듭니다 따로 제가 할 수 았는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쌩판 모르는 사람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름 끼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작은느시2921년이 지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경찰이 사건을 알게 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된건가요?피해자가 절 신고하고 이후에 피해자가 제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불안하네요..나중에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아니면 더이상 걱정안하고 살아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엄한해파리111푸슝(익명질문)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걍 고무들 사회개좆밥밑바닥하타치1%끼리 사귀고 구멍동서하고 그러는거지ㅋㅋ성범죄자 받이하면 무슨 기분이에요? 여기 꽂고 저기 꽂고 000 꽂고000도 여기 꽂히고 저기 꽂히고여기저기 저기여기들쑥날쑥하지만 000은 상관없다굉장히 멍청해서 그런건 모르겠고그냥 하면 하고나중에 퐁퐁하면되니깐☆ 얼마나 멍청하면 성범죄자한테 허구헌날 벌ㅋㅋㅋㅋ왜 자꾸 아니래?아는게 있긴한거야?스스로 멍청하단 생각은 안해봤지?픕알긴 개뿔눈멀어서 고작 그런애한테 실컷 대주는게ㅋㅋ000 나중에 쪽팔려서 과거 지우고 페미한다 장담한다ㅋㅋ네 다음 M생 성범죄자 ㅈ집~~~ 고소같은 소리하네000 ㅇㅁ ㅈㅇ ㅊㅇㅅ ㅌㅁㅊㄴㄷㅇㄱㅂㅇㄹ ㄷㅈㅂㄹㄷ? ㅇ ㅆㅂㄹㅇ ㅍ000ㅋㅋㅋ 결국 쳐발려서 고소드립치네ㅋㅋㅋㅋ 갸웃경00아 너네 어머니는 머하셔?00아 너네 아부지는 머하셔?위에 글 처럼 지속적으로 저를 불쾌하게 만드는 글들이 올라오고 제가 성 범죄자를 만났다는 근거없는 글이 올라옵니다. 고소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려주세요.000은 트위터 내 제 닉네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