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어린사자44촉법소년들 범죄막기 위한 방안이 없을까요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막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녕방법이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훗개812범의의 단일성에 대한 궁금점 질문드립니다상대방 의사에 反하여 반복.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감을 조성하게끔 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 받고 있습니다.A와 B는 연인 사이였고 A가 B에게 새벽에 카톡으로 "헤어지고 연락하지 마"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아침에 카톡을 본 B는 A에게①"야 이 씨 xx아 네가 뭔데 나보고 헤어지자는 거야 죽고 싶어?"②(4분 뒤)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네가 감히? 죽고 싶냐?"의사에 反하는 점과 공포감 혹은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봄은 상당하지만..위 경우에는 2개의 카톡이 약 5분안에 이뤄진 경우고, 범의의 단일성으로 형법상 별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무당벌레279성추행건으로 고소했는데 거부를 하지못한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직장회식이 있었는데 그 안에 대표님 친구분도 오셔서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가 끝나고 2차를 옮기면서 대표님은 가시고 그 친구분과 직원4명이서 먹게되었는데 그때부터 대표님 친구가 추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데 조심스럽게 뿌리치고 왜구러시는거냐고도 말했는데도 계속되어서 앞에 앉은 상사분께 말씀도 드렸습니다. 거뷰하지 못한건 제가 힘들게 취직을 한지 얼마 안된상태에서 대표친구라 쉽게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2차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길거리에서도 포옹을 하고 밀쳐내려고해도 힘으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대표친구가 길거리에서 자기친구만났다고 인사시켜준다고 택시잡힐때까지 3차 가있자고 하셔서 저도 많이 취한상태라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제가 기억을 거의 못하는 상태입니다. 3차때 저를 계속 만졌던건 기억이 드문드뮨 나는데 제가 거부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있눈데 cctv를 확인해보니 제가 거부반응도 없고 오히려 제가 그 사람한테 볼에 손도 갖다대고 했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집가려고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고 껴안고 이런것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껴안고있는 영상은 있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쪽에서는 3차cctv만 확보를 한상태라 그것만 보고 제가 받아준거라고 생각하실거같은데 이렇게되면 그 남자는 죄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3차 가기전과 길거리에서 했던짓들은 3차때 영상 하나만으로 다 무죄가 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왜가리148상대의 고환을 터뜨리는 행동 시 얼마를 배상해야하나요?상대방의 고환을 손이나 발로 터뜨리는 행동을 했을 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고 합의금으로 얼마를 배상해야하나요?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하닉넴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누군가가 시비를 건다든지 싸움이 발생했을때 정당방위가 성립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단순히 멈추라고 고지해도 계속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디까지 제가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당방위라도 유단자라면 처벌을 더 받는다든지 그런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선배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후배를 카톡에 초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데 걸고 똑바로 하라고 톡을 계속 보내는 것을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학교선배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후배를 카톡에 초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데 걸고 똑바로 하라고 톡을 계속 보내는 것을 처벌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2020윗집 층가소음 경찰에 신고했을때 확인절차윗집 층간소음이 먀우 심각합니다 경찰이 출동이라도 하몬 잠깐동안은 잠잠해질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경찰을 봐야하는 절차가 있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얄쌍한호아친31이동동네 어르신과 말 다툼하던중이웃동네분이 저희어머님 헌담을 하고다닌다고 소문이 돌아 어르신과 말 다툼하던중 어르신이 저희 밀었어요저는 3월6일 무릎수술을 하고 3월24일 실밥제거후 회복중에 있는 상황에서 무릎통증이 심해진 상황 입니다 결국 파출소에 신고 하고 더이상 싸울 가치가 없어서 집으로 온상황 입니다 저는 욕설및 손지검 행동으로 공포분위기조성및 위압감으로 고소를 할려다가 이웃이고 저희도 주거친입으로 벌금을 맞을거 같아서 참고 있는상황이고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게 싫어서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1 주거친입으로 벌금을 맞으면 얼마나 받을가요?시간은 오후 6시경질문2 상해및 욕설.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고소 하면어르신은 어떻게 되며 따른 합의를 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합의를 봐야 할가요?고소할 마음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머님께 욕설하고 고소할거면 하라고 하는것으로 보면 넘어갈일이 아닌듯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데이트 폭력 및 협박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남자친구에게 폭언은 물론, 협박 갈취 폭력 등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말라며 구속 했고 화가 날때마다 폭력적인 면을 보이며 헤어지자고 하면 욕설과 함께 저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저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시늉을 한다거나 넥타이로 목 조르기, 머리 얼굴 등을 주먹이나 사물을 던지며 치고, 입고 있던 옷을 자르고, 성희롱 까지 하며 당한게 너무 많습니다 증거를 남겨두려 해도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대화방을 나가고 사진을 삭제해서 증거라고 할게 제가 따로 남겨둔 욕설의 사진 몇장과 얼굴 상처 사진 한장 밖에 안남았습니다너가 잘못해서 그런거라며 아빠한테 돈을 빌리든 대출을 받든 알아서 하라며 천만원을 가져오라 했고 저는 협박에 못이겨 총 1500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빌려주고 돌려달라고 하니 너한테 들어간 데이트 비용이 더들어가 억울해서 못 돌려주겠다고 하네요혹시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해서 접근금지 처분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빈티지한양48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괴롭힘을 심하게 당해 아버지인 제가 애들을 혼내주려고 합니다.민약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다면 어느정도의 형집행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딱 우리 아이 당한만큼만 해주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