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알티스한 시의원이 발언시간을 제한한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사건 다들 아시죠. 윤리위원에 회부하는것 이외에 어떤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전북군산시의 한 시의원이 발언시간을 제한한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사건 다들 아시죠. 위원장의 뺨을 때렸다고 하는데요. 사건후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런 의원은 제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윤리위원에 회부하는것 이외에 어떤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거북이166전애인이 제 계좌로 돈을 넣는데 조치방법이 있을까요?헤어진지 2년 됐습니다헤어지고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전남친 관련된 연락처나 SNS 싹 다 차단했고 지금도 차단한 상태입니다 헤어지고 한동안은 전남친 친구의 SNS계정으로 저한테 연락하고 제 계좌로 1원, 100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연락해라, 연락 받아라 는 식의 연락도 있었습니다헤어질 때 너무 안 좋게 헤어져서 접근금지신청?도 해놨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틀에 걸쳐 또 천 원씩 입금하면서 연락해달라고 하는데 조치할 방법이 없을꺼요? 집주소도 알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스토킹 처벌은 지속성도 중요하다는데 2년 전과 지금의 시점으로도 지속성이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산뜻한백만장자여성 아동 폭력 사건 가해자 지목당할시 행동요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저희 집이 1층살고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1~2 계월간 지속적으로 벨튀를 하고 도망을 첬는데 지하에 센서등이 켜지는걸 본 저희 어머니께서 벨튀범이라는걸 확신하고 일부로 위에서 올라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조금 기다리자 여학생이 올라오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가 벨 누르고 튄 범인이 맞냐며 추긍을 했습니다.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했다고 시인했으며 저희 어머니께서 너희 집이 어디냐고 묻자 여학생은 여기에 살지 않고 다른데에 산다고해서 잠시 1분간 CCTV 범위 밖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밖에 있는 CCTV에 상반신이 찍혀있고 아이는 보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1분뒤 다시 자동문 안으로 들어와 같은 아파트에 8층에 거주중이라고 말하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8층에 벨을 눌러보니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자기자식 아니라고 했고 같이 여학생을 추긍하고 여학생이 7층이라고 하여 다시 엘레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가서 7층에 여학생의 할아버지에게 인계하였습니다.그리고 약 3시간뒤 경찰이 저희 집에 와서 여성 아동폭력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잠시 말좀 나눌수 있냐고 물어봤고 여학생의 진술로는 저희 어머니께 싸대기를 4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 잠깐 아파트 밖을 나간 1분 이외에는 CCTV에 전부 전신이 담겨있고 잠시 나갔다온후 바로 엘레베이터를 탑승했을때 여학생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있어 구타흔적이 남아 있지도 않고 여학생의 표정은 온화했습니다.경찰이 여학생에게 조사를 할때 CCTV를 보며 언제 어디서 당했냐고 할때 물어볼때마다 여기서 맞았다 경찰이 아닌것 같은대 하면 저기서 맞았다 라고 진술을 개속 번복중에 있습니다.물론 폭력은 나쁜것이고 좋지 않은것 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럴분도 아니시고 욕도 안쓰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상황은 처음이라 무죄일 확률이 경찰분들께서 매우 높다고도 말 하셨으나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격한오색조117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온전신 고통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안해서 1학년때 처음부터 성적이 점점 떨어져서 1학년 마지막 시험에 컷닝을 했고 그 때부터 온몸이 아프고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이유가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함박눈속의꽃야외 좌석에서 식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이유없이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하는 사람이 체포되었는데요. 요즘 부쩍 이런일이 잦아지는데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요?골목에서 비틀거리며 배회하던 남성이 식당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야외 좌석에서 식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공포심을 느낀 시민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체포하였는데요. 요즘 세상 너무 무서웁네요. 아무리 경찰이 순찰을 돌고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해도, 이런 정신나간 돌발행동에는 속수무책이네요. 요즘 부쩍 이런일이 잦아지는데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상대방을 폭행하는 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술을 먹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가 걸려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폭행 죄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미야보미야폭행 등에서 말하는 전치 몇주라는 것은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폭행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제시하고 있는전치 2주, 전치 4주 등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 기간을 제시하는데이런 것은 폭행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월천로얄티가정집에 무단 침입한 강도와 맞서 싸워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정당방위에 속하나요?우리나라 법률상 정당방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정집에 무단 침입한 강도와 맞서 싸워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정당방위에 속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협력을잘하는봉골레상해3주 합의후 처벌 어떻게 될까요?직장의 친한 형과 함께 술을 마시고 블랙 아웃 상태에서 제가 그 친한형에게 폭력을 행사사여119 출동 및 112 출동을 하였습니다.피해자인 형 또한 기억이 없다고 하며, 119 구급차량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부터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저 또한 경찰관 분들이 오셔서 현재 폭행사건으로 제가 친한형을 구타하여 형이 치료를 받고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실때 부터 기억이있구요.형은 일이 있고 난후 119에 후송되어 인근 병원으로 갔고, 저는 그자리에서 경찰관분께 신분증 제시와 연락처를 드리고 귀가 조치 되었구요.평소 형이랑은 아무런 악감정이 없는 사이이며, 오히려 서로 의지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습니다.정말 오랜 기간동안 술에 고주망태가 되어도 어떠한 폭력과 관련된 상황은 없었습니다.다음날 병원으로 찾아가 형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지만 형 또한 기억이 없는 상태 였습니다.허나 몸에 난 상처와 양쪽 무릎 및 양 쪽 팔꿈치 손등이 까지고 한 상처들로 보아 형과 다툼이 있었구나 라는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피해자인 형이 경찰 조사나 받을 경우 처벌 안받을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겠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상해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모든 정황이 제가 형을 때렸고, 폭행 혐의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서를 썼습니다.(경찰 조사전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수령하여 제출하였고, 저도 반성문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인 형은 병원에 있으니 전화로 조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형 또한 기억이 안나며, 처벌은 원하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경찰이 물어보아 전치 3주 진단은 나왔지만 진단서 제출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참고로 형은 광대 실금과 갈비뼈 실금의 소견이 있다고 병원에서 진단 받았다고 하십니다.살면서 사람을 때려본적도 없고, 싸워 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앞으로의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지 너무도 두려운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심오한미루나무주차 문제로 폭행사건 형사고소 도움 부탁 드립다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중 주차를 했습니다. (이중주차 많음) 17분에 처음 전화가 왔고 일을 하느라 받지 못한 상태에서 4번째 전화 (21분)를 받고 바로 차를 빼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소리를 지르길래 차 빼드리겠다 하고 차를 타려는 순간 욕을 하면서 차를 타지 못하게 손목을 쎄게 잡아끌고 차를 못타게 먹었습니다. 제가 바로 경찰을 불러서 사건 접수 후 일단 마무리 된 상태이며 손목이 너무 저릿하고 아파서 병원가서 진단서를 때려고 합니다.블랙박스는 확보를 하지 못했고 주차장 씨씨티비를 형사님과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 씨씨티비에 영상이 가려져 손목을 잡아끄는게 찍히지 않으면 폭행죄가 성립 되지 않는건가요?이 상황이 단순 폭행인가요 상해 인가요?진단서를 떼서 경찰서에 제출 하면 되나요?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도움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