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확실히찬란한배나무부모님 안부르면 고소그대로할거라고 말하는거 협박죄 되나요?제가 단순한 욕설을 하였는데 저보고 이거 다 자동녹화 돼있고 자기 이름을 걸고 고소 접수 할거라고 경찰서갈거라고 하길래 전화로 미안하다고 제발봐달라고했는데 다 모르겠고 부모님 불러서 전화하게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거는 협박죄가 안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빠른들소8단순 폭행죄등은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의하면 ?단순 폭행죄등은 (반의사 불법죄)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가있다고 알고 있는 데요. 그럼 그와 반대인 꼭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기한매38쌍방 폭행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쌍방 폭행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술집에서 싸움이 나서 술병을 들고 상대방 목을 잡았어요. 때리지는 않고 위협만 했습니다. 같은 일행 2명이 저를 잡고 목을 조르면서 넘어트렸습니다. 현재 상해진단서 3주 받은 상태인데, 상대방이 없던 일로 하면 넘어가겠다고 형사가 얘기하네요. 이럴때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금 등을 요구해야 할까요? 참고로 상대방은 목에 상처사진 제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재칼30분노조절장애인 사람은 무조건 피하는게맞나요?가끔 주변사람들을보면 와 저거가지고 저렇게 화를내?? 할정도로 성격이안좋은 사람이있는데 그런사람은 무조건 피하는게 답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려한알파카128협박을 받았다면 어디다 고소를 해야하나요?대구 소재 신원미상이들로 알 수 없는 소송을 당했는데 서증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11층에서 던저 죽였다는 암시와 함께 다른 범죄에한 두려움으로 상속포기를 유도하였습니다.어머니 변사사건은 구로경찰서 신원미상인은 대구소재 제 주소는 영등포 경찰서인 경우 형박죄 고소는 어디다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유일한청둥오리폭행 형사조정 적정 합의금이 얼마나 될까요? 처벌 시의 벌금도 궁금합니다.저는 피해자로, 상대방이 제 집으로 온다고 했고, 집 안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했으나 집 밖에서만 이야기한다고 하여 밖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할 말이 없어지자 상대방은 때리는 시늉을 하며 여러 번 저를 위헙했고, 제게 침을 두 차례 뱉었으며 한 번은 제 얼굴에 맞았습니다. 이 과정들이 모두 CCTV에 촬영되어 상대방은 검찰에 기소되었고 현재는 예정된 형사 조정 일정에 따라 일시적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 처벌을 더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챙기고 끝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처벌로 갔을 때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려한알파카128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신원미상인으로 부터 알수 없는 소장을 받았는데 서증을 보니 갑1호증으로 어머니를 소송을 준비하고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암시를 포함했고 갑 2호증으로 우리가 11층에서 던져 죽였이고 가져왔다는 암시를 보내며 향후 범죄(죽이면서 받은 차용증 등)를 예방하려면 상속포기라라는 암시적인 협박을 해왔습니다.상속합의를 한 상태에서 누나는 일본에서 신원미상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고 일처리하라며 변호사 소개를 기다리게 하고 신원미상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소장을 접수했고 이후 변호사는 누나에게 소송 사실을 알렸습니다.누나는 신원미상인들과 다른 금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권원은 확인이 안됩니다.그리고 협박에 대하여 변사사건을 다시 확인하니 정신 멀쩡한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았고 어머니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고대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다음 날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추락당일 대구에서 신원미상인들이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학구적인오므라이스전남친,경찰 앞에서 자해 쇼(?) 형사사건 구치소 가나요?전남친이 제 죽은 토끼 싸워서 괜히 오기로 화장한 유골 가져가려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 하자고 경찰 불러서 저희집에 경찰 5명 이였나 그리고 전남친 저 이렇게 있었는데제가 끝까지 토끼 유골 품고 침대에 버티고 있으니까 다른 토끼 잔여물 시체처리된거 종이가방 가져가려고 해서 울면서 뛰쳐나와서 정신잃고 약간 모성애 (?) 느낌으로 가져가지말라고 난리를 쳤었는데요 그런데도 안놔주고 가져가려해서 전남친 다리 발로 때리고 얼굴에 침 뱉었거든요 손톱으로 손 쥐고(??) (근데도 경찰들은 가만히 있었음) 제가 그동안 전남친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토끼 유골 뺏어가려는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극에 달았는지 칼을 들고 제 목에 대면서 안주면 나 이자리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 현행범으로 체포 뭐시기 하면서 수갑 체우고 저 뒤로 팔 묶게 한다음 저 살면서 처음 당해봤어요 이런거 너무 어이가없고 눈물만 나와서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고 나왔는데 오늘 카톡으로 형사사건이 접수 됐다고 했는데저 뭐 구치소가거나 벌금형 떨어지는건가요? 그때 형사사건이라 경찰서 그 형사분들 계신곳에서 조사 받았었는데 간단한 사건이라 미미해서 별거 아니라고 다들 뭔가 귀찮아하는듯 얘기하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는 지인이 겁주려는건지 이게 상습범이면 둘이 합의를 떠나서 너가 구치소나 벌금형 일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ㅠ 저 한 번도 그럼적없고 피해자로 폭행 특수폭행 이런건은 있어도 제가 가해자거나 피의자 였던적은 없어요…너무 억울해요 때린것도 없고 전치 몇주 나올 만큼 피가 터지거나 손이 잘라지거나 칼에 쑤셔짐 당한것도 아니면서 제가 왜 폭행 ..;; 우리나라 법 이상한거같아요 …ㅠㅠ 앞으로 집에 cctv를 달아놔야 겠어요 억울합니다아무튼 제 질문은 구치소…?;;; 를 가게 될 확률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11세 초등학생이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으로 처리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초등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복부를 찔러서 소년범을 체포해서촉법소년처리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각쟁이촉법소년의 처벌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안녕하세요.11세 소년이 훈계를 하는 40대를칼로 찌르고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까지 했는데촉법소년 이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학교는 그대로 다니는지별도 분리 격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해당 부모에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