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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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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기린9323.10.24
이럴경우,사건이 두개가되는건가요?상대와의 싸움중,상대는 그자리에서 전화로 경찰에신고해서저를 욕했다고신고했고,저도 그자리에서 전화로 경찰에저를 우산으로 때리려했다고 신고했습니다.이럴경우 사건이 두개가되는건가요?둘다 각각 경찰서가서 조사받고왔습니다.제가 조사쓴거에는 제가 피의자로 되어있어서요..상대 조사에는 그럼,상대가 피의자로 되는건가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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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23.10.24
폭언을 가하는민원인에게 가할수 있는 법적제재가 있나요?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민원인들이 와서 폭언과 욕설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민원인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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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22
축구중 고의로 상대를 다치게할경우?안녕하세요 만약 동네 축구중 경기가 과열될경우 누가봐도 고의로 상대를 다치게 할경우에 해를 가한 선수를 고소해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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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22
아파트 지상주차장 내에서 중학생들이 축구놀이를 해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상대부모가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며칠 전에 아파트 지상주차장 내에서 중학생들이 축구놀이를 해서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켰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상대부모가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원고 승소하면 제가 소송비용 등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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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10723.10.21
좁은 공간을 지나가기 위하여 손으로 팔을 치고 가는 것이 폭행이 해당할까요?지나가는 보행자가 공간이 좁은곳을 굳이 비집고 들어와서 지나가겠다며 손으로 팔을 치고 간 경우가 있는데요.이런 경우도 폭행죄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팔을 치고나서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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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벌잡이21323.10.21
입주자대표가 경비원통해서 자꾸 사람붙잡고 전달할경우 스토킹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또한 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여부는?안녕하세요제가 입주자대표한테 1년전 주었던 원본 계약서를 1년이 지난 지금 안받았다며 저에게 달라고하는데요(주었다는 녹취. 증거사진이 있습니다)경비원을 통해서 집에서 나가는 저와 저희가족을 붙잡고 계약서 안받았다고 말을 전합니다.저희는 처음에 경비원이 물어봤을때 분명히 계약서 줫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입주자대표에게 전했는데도 또 입주자대표가 경비원을 통해서 다시한번 물어보라고 했다고합니다.경비원은 재차 1번더 물어봐서 3번째 물어본것이고시킨 입주자대표는 현재까지는 2번 물어보라 시킨 셈입니다분명 처음에 저희측에서 계약서 1년전에 주었다고 경비원통해 전달헸습니다.증거가있는데 안받았다 발뺌하니 스트레스가 심하네요1. 오늘 이후로 또다시 물어보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나요?2. 입주자대표를 스토킹범죄가해자로 신고 가능할까요?3. 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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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23.10.21
건물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흔들던 물건에 맞아서 멍이 들어 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건물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흔들던 물건에 신체가 맞아서 멍이 들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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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20
괴한이 들이 닥치는 바람에 흉기로 그 괴한을 다치게 하였으면 이것도 처벌 받나요?괴한이 갑작스럽게 집에 들이 닥치는 바람에 아무런 물건이나 들고 그 괴한을 내리쳐서 그 괴한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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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19
친구랑 싸움을 했는데 서로 많이 다쳤어요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움을 했는데요 그런데 서로 많이 다쳤는데 친구 이빨이 하나가 부러졌어요 혹시 고소를 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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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19
상해죄와 폭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상대방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때리는게 폭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상해죄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잘 구별이 안가요. 그리고 어떤게 형벌이 더 무거운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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