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그윽한그늘나비186친구가 심하게 욕을해여 이거 처벌되나요?정말짜증이나요 이거 혹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되나여 쫌큰 처벌을 받게하고싶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전화가게라도친구랑은 약간친하지만 친구가 저한테 먼저놀려서 제가 화나서 나갔는데 친구가 화내면서 욕을하네요이렇게 욕을하는데 제가너무화나서 그래요 혹시 이거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여? 진짜 꼭처벌받게해주세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이구아나157쌍방폭행에 의한 부상 앞니 부러짐 합의금고등학생입니다.엘레베이터 안에서 친구가 욕을 하면 발과 주먹으로 때려서 맞 대을 하다친구 앞니 하나가 부러 졌습니다.저는 팔이 다쳐 반 깁스 하고 머리가 아파 약을 먹고 안경이 파손 되었습니다.경찰서는 가지 않고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앞니 치료비는 100만원 정도 인데 합의금으로 얼마를 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겸손한가마우지24915세 아들 형사고발이 될까요?15세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하교중에 장난으로 우산을 돌리다가 친구 눈가를 살짝 긁었는데요..학부모께서 화가난다며 형사고발 및 학폭을 열겠다고 합니다. 학폭이야 그럴수 있다고 생각 들지만 위험했지만 고의성 없이 우산 돌리다가 맞을걸로 형사고발이 될까요? 전치 2주 나왔다고 전화상으로만 듣긴했는데 답답해서 질문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태평한침팬지289친구가 다치게 한 경우 병원비 손해배상청구? 채무 불이행?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술을 마시고 친구와 걷다가(저는 소주 두 병 정도 마셨고, 친구는 술 아예 안마심) 친구가 먼저 제 가방에 쓰레기를 넣고 도망가는 장난을 쳐서, 저도 가져가라면서 장난으로 친구의 목을 잡았고, 친구가 아프다면서 제 손가락을 뒤로 꺾었습니다. 친구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고 저는 손가락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병원비 전부를 준다고 했다가 병원비가 많이 나오자 다 못준다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송 진행할 경우 0. 손해배상청구가 맞는지? 채무 불이행으로 봐야 하는지?(처음에는 전부 준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1. 병원비 관련 손배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직업은 학생으로 소득 없음. 시험 준비 중인데 필기하는 손을 다침)- 기왕 치료비(재활치료비 포함), 교통비, 위자료, 일실손해는 직업이 없어서 청구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일실이익'은 청구 가능한지.2. 위 사안에서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위자료의 적정 청구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3. 병원비 관련해서 친구가 먼저 장난을 쳤으나 저도 목을 잡았기에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쌍방 병원비를 물어주고 끝내는데 상대는 다친 곳이 없었으므로 100:0도 가능한지?4. 실무상 소송이 아닌 민사조정으로 갈 경우 5:5로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길쭉한제비145게임에서 욕설을 한 상대방을 정말로 고소할수있나요??우리는 공부,일 등 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게임을 하지만 게임에서 욕설을 한 상대방을 보면 가끔은 참고 넘어가지만 때로는 참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비정상인들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은데 정말로 고소가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풋풋한황여새101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피파라는 게임을 하는데 상대가 자꾸 반칙성 플레이 하길래 제가 집중해서 상대를 이기고 있었습니다그래서 ‘너무 쉽다~‘ 너 너무 못해’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말했는데 상대가 ‘너의어머니 먹는것도 쉽당~’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과하라고 하니깐 그냥 나가더라구요 이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속한향고래96이런것은 어떤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A 와 B가 전화통화하는데 A가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A는 B와 녹음된 통화한내용을 제3자들에게 그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그것도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그사실을 알게된 B는 A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억울하게 고소당할거같아요 형사법문제적으로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제가 최근 0요일에 주변 지인의 지인을 소개 받앗습니다그날 둘이 되게 말도 잘 통하고 호감도 있는 상태 였구요 서로서로 그친구도 호감을 표현햇고 제번호도 따갓습니다.술도 되게 잘마시고 한다해서 되게 호감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여찌 저찌하여 2차를 갓고 3차를 그분 집에 갓습니다. 그분이 물론가지 햇구요그러고 그친구가 오늘 자고갈래? 해서 결국 서로 합의하에 스킨쉽도 깊게 하고 그날 사랑을 나눳습니다.다음날 이후에 관심이 서로 있엇던 지라 아침에 그친구 집나가면서 카톡을 먼저해보고 하는데 주고 받은 답장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도 안되고 해서 여차저차해서 대충 들어보니 그날에 관계를 부정 하는식???거기서 이제 마음을 갖고 놀림 당한 느낌이랑 하 이거 뭔가 생각없이있음 뒤통수 맞겟다 싶더라고요.. ...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요근데 여기서 진짜 걱정거리는 제친구함테 이분 연락을 다읽고 앂는다... 오떻게 해야되냐??하니까 저의 친구도 제가 이분 집에 자고가는사실을 알고있습니다. 다음날에 점심쯤에 연락와서 그친구랑 어떻게 됫냐 그렇게 서로 호감나누더니?? 괜찮냐?? 등등 그런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걱정이 시작됫죠혹시 어재 사랑 나눈거 땜에 그런거아니냐??그래서 걱정되서 혹시 내가 어재 많이 짖굿엇다 너가 다방면으로 좋아서 그렇게 됫다 라고 하고 그것도 읽앂당하드라구요이게 근데 카톡으로 제가 잘못보낸꼴이됫네요..... 하근데 서로 좋아해서 한거 팩트 맞고 제친구도 이사실을 알아요 그날 4이 술먹으면서 서로서로 음담패설도 하고 놀앗거든요한데 딱히 확실한 증거라곤 그친구집앞1층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도 제가 따로 결제해서같이 올라간거랑 그날 어디어디 술집들리고 누가 계산하고 들어간거 같이 멀쩡하게랑 다음날 아침에서 점심쯤에 집에 돌아갈때 앂히기 전까지에 카톡내용까지 밖에 없고든요.. 정말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강제성도 없고요.....근데 진짜 고소당하면 어뜩해요...세상 무너질거같고 두렵네요.....4 일정도 지낫고 아직까진 경찰서나 연락 안왓는데걱정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제 마누라가 친구와 성행위를 해 버렸습니다정말 배신감이 드네요경찰에 고소할 생각인데, 알고보니 마누라가 친구를 먼저 꼬셨더군요이 경우 둘 다 고소하면 두명다 처벌 가능한가요?친구라는 놈이 니 마누라가 날 꼬셨으니 난 죄가 없다 고소하려면 고소하란 씩으로 발뺌합니다친구 말로는 제 마누라만 죄가 되고 자기는 죄가 안된다는 씩으로 발뺌하네요정말 억울해서 못살겠네요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즐거운너구리296미성년자가 먼저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나요?우선 미성년자 인것은 서로 알고있었습니다. 상대는 만17세 여자구요. 전 성인입니다.최대한 피하려고는 했지만 상대측에서 카톡으로 야한 이야기를 자꾸 유도를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니까 상관 없다고해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제가 마찬가지로 야한 이야기를 했을 때미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두번째로 여자 측에서 먼저 내기를 하자고 했는데, 지면 본인의 가슴 사진을 보여준다고 하였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겨서 굳이 안해도 된다고 말렸으나 본인이 사진을 올렸고, 어떠냐고 물어봐서 예쁘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사진을 소지하지는 않고, 바로 지운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뿐만 아니라 아청법 포함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