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바지가 찢어진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하의가 찢어져서(찢어진 부위가 엉덩이나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노출이 된 경우 공연음란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제일 바깥의 바지만 찢어져서 안에 내복만 보이는 경우2. 정말 우연히도 내복까지 같은 곳이 찢어져(보통 찢어진다는게 자주 쓸려서 혹은 뭐 긁어서든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속옷이 보이는 경우3. 속옷까지 찢어져 맨살이 보이는 경우이 셋중 어디까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시간은 반나절 정도로 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직한악어214현재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폭행/협박/가스라이팅/성추행 고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제 여자친구가 전남자친구에게 폭행/협박/가스라이팅/성추행을 당했습니다.회사까지 찾아와서 죽이겠다며 협박을하여 주변사람에게 피해를주기 싫어서 여자친구는 그동안 숨기고있다가 저어케 발각이되어 같이 고소를 진행하려고합니다.고소는 어디서 어떻게 작성을하며 어디에 제출하면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려한호아친25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성립하나요?다른 손님은 없었지만 손님이 소리를 질러서 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112 통화는 자동 녹음으로 녹음이 되었고 손님이 욕설을 할 때 112전화상으로 녹음과 동시에 112전화를 받은 분이 제가 욕설을 듣는것을 같이들었습니다. 112전화받으신분이 괜찮으세요?라고물어보기도하였는데 이경우 이또한공연성이인정되나요? 경찰이 출동하였고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하나요? "이 새끼 말 좆같이 하네" 라고 들었습니다. 말 좆같이 안했습니다. 외상안된다고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헐벗은실오라기114흔히 사건 판결후 피해자에게 돈을 안주고 그냥 감옥가면 피해자는 돈한푼 못받나요피해자에게 물질적피해를 입히고 보상을 안하고 그냥 감옥간다고 배째라는 분들이 있잖아요이경우 감옥가버리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길이 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후루티183청소년 몰카,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제가 정신이 어떻게 되서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이 오셨고, 제가 거기서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경찰분들이 영상에 찍혔는지 안찍혔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두차례 찍었는데 두차례 모두 아무것도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칸이 두칸이었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안찍혔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영상에 남았습니다. 저는 고2이구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악어12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요청했는데 가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가해자랑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연락을 했음에도 가해자가 연락을 안받으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반성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손흥미니형법 127조 공무원은 알게된 ?형벚 127조 공무원은 수사중 알게된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지키나요? 술먹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옆사람이 듣고...이런 처벌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흑로45처벌불원서 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장에서 제가 재물손괴 친구가 영업방해 폭행으로친구만 조사받고 전 아직 조사 안받았습니다상대측이랑 합의다했고 처벌불원서 작성해준다했습니다이경우 저랑 친구랑 따로 사건접수되서 진행중인걸로 아는데처벌불원서를 따로따로 받아내야하나요?아니면 상대측에서 한장만 써서 제출해도저랑 친구 따로접수됐더라도 둘다 적용이 되는건가요?처벌불원서 제출한지 확인은 어떻게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흑로45처벌불원서 꼭 받아야하나요???현장에서 제가 재물손괴죄 제친구가 폭행 및 영업방해로조사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저따로 친구따로 상대측한테 처벌불원서 받아야하나요? 우선 합의관련 얘기는 다끝났고상대측이 합의서 작성하러 갈거라고 하는데이런경우 저랑 친구꺼 따로따로 처벌불원서 받아내야하나요?상대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써서 제출했는지 확인할 방법있나요? 담당형사한테 전화해서 확인한다던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으로 경찰이 1회 전화로 경고하고 다른사람번호로 연락이 계속 옵니다.스토킹으로 경찰이 1회 전화로 경고하였는데도 다른사람번호로 연락이 계속 옵니다.카톡으로 전화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경찰에 2차 스토킹 신고 하였습니다.그러니 이번에는 경찰관이랑 담당 형사통해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법원에서는 잠정조치 되었습니다이 경우 스토킹 불송치 될거같은데요 어떤 결과 예상해보면 될까요?제 3자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하는건 괜찮나요?스토킹 처벌이 안될거같은데 그냥 끝나는거로 생각하면 될까요?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지는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