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폭행을 했을때 전치 몇주 이렇게 나눠지는것이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나요?우리가 전치 2주 10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각 주마다 어느정도 죄질이 달라지는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머나어머협박을 당했는데 상대방에게 고소를해서 협박죄를 물어서 돈을 받을수 있나요안녕 ㅋㅋㅋ잭스맨에서 니가 신고한 덕분에 회원정지가 됐네 ㅋㅋㅋ근데 아이디가 그거 하나뿐일 것 같음?니가 공격했으니 나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아야겠지?경고하는데 앞으로 거기서 니 글이 보이면 바로 아빠한테 갈거다방이동 사는 이모한테도 이야기해줄꺼고이모가 집비운 사이에 니가 남자 불러서 섹스한다고 말이지 ㅋㅋㅋㅋ집에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다모자란 새끼가 그래도 섹스는 할 수 있나보다고 ㅋㅋㅋㅋㅋㅋ잘 지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또 신고했구나조만간 빵사러 가야겠네 ㅋㅋ알겠어 ㅋㅋ다음 주에는 빵이 참 먹고 싶을 것 같네 ㅋㅋ미안당떨어져서 짜증이 났나봐파바 신상으로 나온 레몬크림 크라상이 맛있다던데요번주에는 그거나 하나 사러 가야겠다주말 잘 보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협박을 여러차례 당했는데증거확보는 이거 한개이고제가 이반인데 이반싸이트에서 협박을 당했구요지체장애5급인데 고소를 해서 협박죄를 물려서 천만원을 받아낼수 있나요 변호사안사고 제가 혼자 법률책을공부 하면서 고소 하려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적으로 돈을 안 갚는거라고 폭행을 지속적으로 행하는건 폭행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왜 돈을 안갚냐고 하면서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돈을 빌린거에 대해서 제외하고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형사고소 하려고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아이에게 사과나 합의를 하지않더라고 기소유예가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폭행이 될수가 있나요?우리가 신체적 접촉을 해야지만이 폭행이라고 간주를 할것 같은데신체적 접촉없이도 폭행이된다고 하는데 그건 협박 같은거 아닌가요?접촉 없이 폭행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취객과 시비 걸려 폭행을 당하였는데 쌍방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번주 토요일 길에서 저희 일행 한명이 휴대폰을 떨어트렸는데상대 가해자 쪽에서 휴대폰 관리 잘해라면서 욕을하고 시비를 걸어와서 저희 쪽 일행이뭐라했냐고 하자마자 상대 가해자가 제 일행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그 후 제가 너무 놀래서 그 상대방은 덩치가 큰 남성이였고 저희는 다 여자라 다가가서 말리기엔 저도 다칠거 같아 옆에있는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공중에 발길질을 하였습니다그 후 그 상대방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서 다 일로온나 죽여줄게 하면서 도망치는줄 알고저희는 그쪽으로 잡으러 가다가 제가 거기서 얼굴을 맞고 얼굴 골절이 되었고 제 친구는 맞고 날라가서 이빨이 깨진 상태입니다 총 남자 한명이 여자 세명을 때린 상태이구요 저는 일단 다음주 얼굴 골절 수술 예정이고 전치 4 주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군인신분에 집행유예 재판 항소중인 사건도 있다 하더라구요 합의금은 말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를 볼려하길래말도 안된다라 하니 갑자기 자기도 경찰서 가서조사받으면 쌍방 주장 할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쌍방이 될수가 있나요 이게 ? 그 남자는 다친곳 하나없고 저희 여자 셋이 한번에 들이댄것도 아니고한명 한명 다 따로 그 남자가 때린것 입니다 그 남자 말로는 자기도 방어할랴고 그랬다하는데맞은 동영상 보니 거의 오락실에 있는 펀치 기계치듯이 스텝밟으면서 제 얼굴을 가격하더라구요 이게 쌍방이 될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그사람이 합의를 안하고 들어가버리면 구상권 청구나 민사 적인 부분도 어떻게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랏빛바구미120폭행 사건 종결 후 상대방에 대한 쌍방폭행 추가 고소 가능성안녕하세요 2년 전 쯤에 길에서 시비가 걸려서 상대방과 말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다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침을 뱉었고 이에 화가난 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 저를 폭행죄로 고소 하였고 처벌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경찰 진술에서는 상대방도 제 멱살을 잡았기에 쌍방 폭행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고서야 저만 처벌 받은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뒤늦게라도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철저한가재243경찰 과잉대응 항의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질문국민신문고 경찰 고발 하는거를 하는 방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1.경찰이 현장에 와서 과잉으로 대응 한 경위와 사실에 대해서 직접 지구대에가서 확인하고 항의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2.지구대에 전화해 보니 현장에서 대응했던 경찰을 만날 수는 있는거 같은데 질의와 답변을 문서로 제가 드리면 경찰이 답변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거부할 수 있을까요 ?3.경찰이 현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다는 여러가지 상세한 세부 질문들을 만들 것이고 그 질문마다 이미 전화상으로 물어 봤을때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이 밝혀지만 경찰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4.경찰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경찰서로 분리를 않하고 소유주가 현장에 없는 다른 이웃 집에 무단 침입해서 그 집 공간에서 진술서등을 가이드하고 해서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5.4번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출입여부 확인하였다고 했을 때 소유주가 없었고 소유주가 아닌 다른 이웃즉 점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출입의사를 물어보고 출입하였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 6.4번 5번의 처리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다 알려져서 명예회손의 문제가 생겼는데 명예회손 여부가 성립이 될까요 ?7.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얼마나 정확한 저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나요 경찰의 유선상의 직접적 답변은 법률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었다고만 하는데 그 근거의 판단이 경찰이 현장에서 어떤 증거의 사실이 없이 그저 한쪽 사람의 진술만으로만 판단을 해서 경찰임이의 개입과 조취를 할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나아가는해물파전길 걷는데 자전거 타신 할아버지가 위협안녕하세요:)알바 가던중에 저는 걷고있었고 모르는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면서 오시길래 옆으로 비키면서 걸었습니다.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날치기 자세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하마터면 맞을뻔 했습니다놀라서 아무말도 못하였고 알바 시간이 다돼 빠르게 가야돼서 일단 자리를 떴는데 신고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협박에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도 처벌을 많이 받나요?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친구들에게 맞을가봐서 범죄에 이용을 당하는 그런것을 보면 안타깝지만그래도 남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