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행운의바다꿩172사기꾼에게 협박으로 인정될까요?사기꾼에게 부모한테 연락한다 그러면 협박인가요?사기꾼이 성인입니다민사소송해서 소장받으면 합의연락이 언제쯤올까요?안오면 그냥 소송끝까지 해서 신용불량자 만들면 연락이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러블리한물범159치한에게 호신용품 삼단봉휘둘럿을 때 정당방위 인정됩니까?만약에 남자치한이 여자에게 범죄를 시도할때.1.빈손으로 위협을 가햇지만여자가 삼단봉을 휘둘러서 치한이 골절이 되면이것은 정당방위 인정될수있나요?2. 치한는 야구방망이고 여자는 삼단봉이라면정당방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중한살모사77만 15세가 아청물을 단순히 시청만 15세가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단순 시청하고 경찰서에 자수를 하고 많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걸 보여주면 말이에요.처벌 기준을 기계처럼 딱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퍼센트로 나타낸다면 각각 어느정도인가요?1.실형2.집행유예3.선고유예4.기소유예5.소년보호처분6.아무리 미성년자여도 아청법이 처벌이 세니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종다리223아파트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실수로 주민이 다칠경우 형사처벌되나요?아파트도서관에서 아파트입주민인 자원봉사자가 책을 건네다가 실수로 가림판을 쳐서 쓰러트려 도서 대여를 희망하는 아이얼굴이 긁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경우 아이측에서 고소하면 과실치상이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중한살모사77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된 후김연수 변호사님께서는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된 후에 발각되면 행위를 한 당시는 촉법소년이기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또 어떤 변호사님은 미성년자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되면 판결이 될때를 기준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피곤한삶은계란신의성실의무 위반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요양원의 퇴사한 요양보호사가 기존에 관리하던 수급자어르신을 본인이 이직한 사업장으로 옮기게 하는 이른바 수급자 빼가기를 하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근로계약상에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하고 퇴사시에도 동일하다”는내용은 있긴합니다만 위사실과는 큰 연관은 없어보입니다. 혹시 신의성실의무 위반등으로 해당 요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한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렁찬친칠라236게임하다가 같이 욕했는데 상대가 경찰에 신고한 겅우?안녕하세요. 최근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제가 받아쳐서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가 욕한 부분만 캡처해서 경찰에 신고한것 같아요. 저는 함께 욕한 증거가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ㅠㅠ 꼭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관수리254청소년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면-어떤 것 까지 할 수 있나요?본래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경찰이 하는 일은 어디까지 인가요?씨씨티비가 없으면 정말 수사처리가 잘 안 되나요?오늘 길을 걷는데 모르는 십대 애가 갑자기 저를 향해 "쟤,쟤"라며 비아냥을 대었는데 그 애가 하는 소리가 지한테 욕설을 하면 부를 친구가 10명이다. 라며 떠드는 데.......아마도 시비를 털어 때리려는 것 같은데........응급실에 가면 진단서를 떼어주지 않나요?경찰 신고가 우선인가요?아무튼 청소년 법에서 최대치는 무엇이 있고, 제가 때렸을 경우.......만일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을 경우........뿌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실은 이게 좀 무서워서 한 번도 뿌려보지는 않았었는데 방에서 뿌리면 그 홈페이지 말 처럼 좀......숨 쉬기가 힘들어요.어느 쪽이 나은가요?청소년 법은 가볍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중취업에 대해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현직 보육교사로 4대보험 떼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주말(토ㆍ일) 파리바게트 빵집에서 7시간 알바를하고있는데요~ 그것이 이중취업으로 불법대상이되는지알고싶어요? 긴급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직한멧돼지190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와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아빠입니다.같은 학교의 동갑인 남자아이와 그 남자아이의 누나(같은 초등학교 4학년) 남매가주기적으로 괴롭힘(때리기,밀치기,전화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거기에 최근엔 집에도 무작정 찾아왔습니다.우리 딸아이는 싫어서 학원도 시간대를 달리 해서 옮기고해당 초등학교 선생님한텐 관련 내용을 얘기했는데.혹시 신고를 하게되면 우리 아이의 이야기에 상대방 남매가 부정을 할 경우 원활하게 처벌 되지 않을것 같은데어떤 증거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과연 저희 딸아이 이야기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