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잘난꿩125민사소송에 이겨 가해자에게 청구금 받을수 있는방법 좀 알려주세요민사소송에 이겨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거 같은데 집에 찾아갈까 생각도 했는데 지금 현재 가해자는 아빠없이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데 시설에 들어가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왠지 가해자 통장에도 여유돈이 있어보이지 않은데.. 가해자에게 압류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압류말고도 제가 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청가뢰8말다툼중 상대방이 제손을 툭 쳤는데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충전소에서 주차선을 2개 물고 주차를 하시기에 제대로 주차좀 해달라 얘기 하는 과정에 말 다툼 을 하게 되었습니다 ᆢ 그쪽이 욕을 먼저 시작하셨고 같이 욕을 하는 과정에 제손을 툭 쳤습니다 이것도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이것도 폭행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풍뎅이168폭행죄가 인정, 성립 될까요?????제가 상대방 길을 막ㅇㅏ선 것도폭행이 되나요?길막 중에 제가 움직이다가 상대방과 몸이 닿았고 상대방이 살짝 밀ㄹ ㅣ면서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은 일행과 2:1로 저를 몰아세웠고 삿ㄷㅐ질도 제 얼굴바로 앞에대고 했고요 두명이서 저를 몰아세우니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습니다0) 시비중 가지 말라며 상대방 길막도 죄가 성립되나요?1) 제가 고의로 몸을 닿은게 아닌데도 죄가 성립되나요?2) 폭행이 인정 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요?(합의 하지 않는다는 전제)3) 경찰 조사 진술 시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주장하는것이 저에게 유리할까요?4) 무죄가 나온다면 저는 어떤 죄목으로 상대방을 고소할수있을까요?5) 상대방의 삿ㄷ ㅐ질도 고소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의 민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어떤 청소년이 자기 의지대로 학원을 땡땡이치고 노는데 생일이라 교회의 어떤 선생님께서 생일을 챙겨주셔서 같이 밥먹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청소년을 피해자라 가정한다면 만약에 부모님께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면 그건 누구에게 있나요? 선생님에게 있나요 청소년에게 있나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요 청소년이 땡땡이를 치는게 민법상 법률행위인가요? 법률행위면 청소년의 어떤 약자로써 효과를 발휘해서 본인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벌금이라도 내는게 맞는거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행동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경찰들과 조사받으면서 벌금이라도 낼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렵한왕나비237협박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 과거 친한 지인이 협박을 합니다.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와 성격이 맞지 않아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는데 그 동료가 서운한 감정과 저에 대한 미움이 커져 도를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시절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세지를 모두 인쇄하여 제 친한 지인들에게 저에 대한 약점이 그 카톡 메세지에 있으니 그걸 증거로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까발려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정을 깰 수도 있다 라는 말까지 하며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제 귀에 들어가란 식으로 행동을 하여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직접 저에게 말은 안하지만 여기 저기 제 주변인에게 그런 뉘앙스를 풍기며 전달을 합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사람을 붙여 약점을 잡아버리겠다는 등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법률 적인 처벌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말1음주 운전자 강하게 처벌 받게 하고 싶어요음주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콜 0.162 면허 취소 입니다. 첨에 전화 2번 2분통화 미안하다는 말 하고 별다른 애기 없이 끊었구요 반성의 기미기 보이는듯 했으나 제가 보험사와 보험 합의를 하고 난 다음 .. 상대방이 처벌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되서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차량 수리비와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보험사와 애기 하시고 차량수리비든 진단서든 전부 내셔도 된다고 하시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끊고 나서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진단서와 수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2일 정도 후에 전화가 와서는 진단서는 안내었으면 한다면서 형사 합의를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이라 몰라서 그러니 몇일 후에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에 전화를 하니 형사합의는 안하고 그냥 법대로 한다고 하내요 음... 약간 기분이 좀 언잖아 졌습니다 제가 .. 보험사와 합의를 먼저 끝낸것이 맘에 걸리긴 했지만 딱 맞아 떨어 지더라구요 저에게 하는 태도나 말투등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보험사와 합의는 했지만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사에 받은돈을 돌려줄 참이구요 경찰서에 진단서와 차량수리비를 제출 할 생각입니다. 이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지않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찌 하나요?합의금은 안받아도 됩니다 차량 수리비와 진단서를 내면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글을 써서 낸다면 반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선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것 같은데 말이죠 음주운전으로 저에게 상해를 입히고 ( 참고로 전치 2주 뇌진탕 나왔습니다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대한날다람쥐72폭행죄로 고소(신고)당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3일전 수요일 밤에 여자친구와 외부에서 술을 마신후 여자친구집에서 맥주로 2차로 마시다가 다퉜습니다.. 다툰 이유는 제가 담배피로 간줄 안 여자친구가 친한 동생 남자와 통화하는걸 제가 들은후 화를낸게 싸움에 발단이였습니다..그 동생에서 여자친구 누구인지 꼬치꼬치 묻는거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 머하는지..밥을 먹자는거에 참을수가 없었습니다...대화중 화를 참을수없어 마시던 맥주캔을 바닥에 던졌는데 여자친구가 대화가 안된다고 나가는걸 제가 현관문에서 나가지 말라고 팔을 잡았는데..결국 제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팔에 멍이들었다고 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경찰 두분이 오셔서 나가시라고 하여 저는 그집에서 나왔구요..그 사건후 이틀 뒤인 어제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이경우 벌금및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살면서 폭행 전과 및 폭행 이력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초한관박쥐256층간소음관련 어떻게 대처른 해야될지 고민입니다층간소음으로 고민하고있습니다 계속된 층간소음시 경찰에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처벌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어요 또한 층간소음관련 적용돠는 법률이 무엇이며 민사소송도 같이 청구할수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달래꽃35피고소인이 이송신청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 있나요?고소당한 지인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받길 거부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송신청을 했는데요. 경찰서로부터 이송 승인이 거부되었다고 하며, 그냥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지인이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게197간호사입니다. 폭언환나 고소가능한가요?일단 상습적으로 무리한 요구 및 폭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례로 마스크 안 끼고 와서는 백신맞았는데 뭔 상관이냐는 둥. 점심시간에 와서 왜 진료 안 봐주냐는 둥..어제도 벼락맞을년 무슨년 온갖욕을 다하고 갔고오늘은 야 너 하면서 삿대질 및 마스크벗고 소리질렀습니다.녹음본은 야!너! 라고 소리치는 것과 오늘 담당자 가만안둬 정도의 폭언만 녹음되어있습니다. 이전에 욕한건 녹음하지 못함.. 녹음본이 풀로는 없지만 CCTV 영상 및 신경안정제 처방받은 내용. 진료상단했던 녹음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로 진술해줄지 모르겠으나 병원은 많은 직원이 목격자며 환자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수의 환자분들 앞에서 삿대질 및 야, 너 하며 저를 특정하며 소리질렀는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