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화려한뱃살남6788이런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지나가다가 보게 된 일입니다.배달기사가 음식 픽업을 하러 A식당에 가야 하는데 B식당에 잘못 들어가서 사장이 배달기사를 비아냥대듯이 말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화가 난 배달기사가 따지면서 같이 말싸움을 했는데 식당주인이 "내가 허락도 안했는데 왜 맘대로 내 식당에 들어와! 너 주거침입으로 고소할거야!"라고 하던데 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제가 알기로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해서 배달기사 주장처럼 잘못 알고 들어갔으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식당주인 주장처럼 주거침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어린이집 보호구역 ( 담배 피는 사람들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요즘 아파트 단지에 보면 1층에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곳이 많습니다어린이집근처에서는 담배를 피울수없는것으로 알고있는대그 아파트 단지사람들이 어린이집 앞쪽(쓰레기장) 에서 담배를 피고있습니다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 및 신고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쩍은후루티237롤하다 상대가 먼저 시비걸고 패드립해서 싸웠는데 당할수있나요?상대가 먼저 시비걸고 패드립을해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제기 @미 ㄲ털 잘뽑지 (완전 또같이 썻습니다)이걸로 신고하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얀고슴도치236법적으로 이웃집이 담배를 피우는것을 못 피우게 할 수 있는 관련 법이나 그러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이웃집이 담배를 피우는것을 못 피우게 할 수 있는 관련 법이나 그러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웃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연기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견실한누에고치근무중 저를 몰래 찰영 불법?근무중 언쟁이 높아졌습니다.제가 담배 단속반이엇고흡연을 중단요청햇으나 상대방은 욕설후몰래찰영하는걸 보았습니다.이런경우.동의없이 찰영하는 영상은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참새5존속폭행죄와 증거에 관해서 궁금해요누나 부부의 잦은 다툼으로 어머니가 중재를 위해 방문해 대화중 누나는 방에 있었고 남편과 둘이 대화중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에 상처가 났습니다경찰도 출동했는데 당시 목격자는 누나뿐이고 영상이나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상처 사진은 찍어놓은 상태이고 병원가서 진단받고 고소하려는데 죄가 성립될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양털아빠두명이서 싸움이났을때 이때는 누가먼저 때렸냐가 중요한가요?안녕하세요.갑자기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원인제공을 먼저 누가했는지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할 때 서로 몸싸움이 발생한다면 누가먼저 때렸냐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누가더 많이 다쳤냐가 중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한소쩍새158최근에 교사에게 심하게 상처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2) https://www.a-ha.io/questions/49b533f20b81473eb4940b31653ef21c전편안녕하세요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인물:학생A,학생B,선생님선생님은 (1편)이랑 동일한 선생님입니다.제가 귀에 질병이있습니다 그래서 잘안들린다고 전에 올린글에 있는 사건에 선생님이 귀가 안좋은 사실을 알고있습니다.문제는 다음입니다.기술 가정 시간이였습니다.수박이 채소인가 야채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였습니다.그러자 우리반친구학생B가 갑자기 잘못들어서 "뭐라고 호박?" 이라고 말을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아무이유없이 학생A에게 수업을 하고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잘못들은 학생B 에게평소에도 선생님과 사이가 좋은편은 아니였습니다."너도 학생A이 닮아가냐?" 라고 하였습니다.그런걸 알고도 학교교실에서 애들이 모두있는 교실에서 갑자기 크게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이런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그외에 다른법에 성립되는게 있을까요?여기서 학생 A가 저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한소쩍새158최근에 교사에게 심하게 상처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교사에게 심하게 상처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황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학기 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전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정해진 당번이 하지만 코로나에 걸려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노트북을 가지고 오지 않자 "너 치매냐? "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과제를 늦게 제출하였습니다. 과제를 늦게 제출한 것은 분명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였을 때 잘 안 들려서 선생님께 "선생님 잘 안 들려요"라고 하였지만. 선생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안 들린다고 말을 했을 때에도 선생님께서 변명하는듯한 걸로 계속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귀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MRI,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생활하면서 내 말이 안 들리는 아이는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변에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반 친구들이 "00아 귀 좀파" "00이가 그런 게 한두 번이냐"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과제를 늦게 제출한 잘못도 충분히 있는 거 같지만 늦게 냈다고 이렇게 선생님께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다는 게 많이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하여서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것도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서 "너는 정말 괘씸한 거 같아" 라고 하고 선생님이 "너는 선생님을 무시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선생님이 전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수행평가도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선생님이 "전선 붙이고 완성해와 안 해오면 죽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평가가 끝났나 싶어서 친구에게 부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기술 가정 시간이 되는 게 정말 싫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 외에도 선생님이 벌을 받을만한 근거나 법이 있을까요? 선생님께 정 안되더라도 선생님을 벌받을수있게 할수있을까요?(2편)https://www.a-ha.io/questions/40a50c9f90e0550491e6e9648e1c9c40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유리리혹시 미성년자때 저지른 죄는 성인이 되어서 걸리면 소년법으로 처벌받나요?궁금해서 그런데 미성년자가 죄를 짓게 된다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걸린다면 성인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미성년자로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