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risingsun학폭피해자 증거인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저희 아들이 학폭피해자로써 증인 증언이 필요해서 아들이 증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내용은 확보를 하였는데 증인인상대방 동의는 구하지않고 몰래 녹취하였습니다. 이 녹음을 법적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깔끔한갈매기131매형의 상해죄로 인한 처벌이 궁금합니다.매형과 술을 마시고 매형에게 맞았습니다.응급실에서 신고 접수했고 일주일 정도 지나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경찰에는 응급치료만 받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문제는 응급실에서 찍은 사진이 얼굴도 많이 부어있고 입이나 귀가 찢어져 있는 상태라상해죄가 크게 갈 거라고 하더라구요....이 사건 이후 일주일 지나서 누나는 임신 했다고 하고....매형은 제 부모님 탄원서, 반성문, 임신확인증, 재직증명서, 상담치료, 정신의학과 통원치료서(상담치료와 정신의학과 둘다 사건 이후로 매형 자신이 충격 먹어서 다닌다고 합니다)를 경찰조사 때 제출한다고 합니다.이미 합의서는 제가 제출했구요....이 경우 매형이 집행유예를 받을까요?벌금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련한집게벌레181폭행 사건 수사 중지로 끝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가해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기제된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아서 지명 수배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결정 종결 등으로 수사 중지 처리가 된 상황이에요.1. 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야 하나요?2. 민사 고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아예 모르는 상황입니다. 묻지마 폭행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3. 공소시효가 있을 텐데 몇 년인가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 질환이 있는 이유로 감형되는 이유는 뭔가요?요즘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그 사람들은 경찰에 잡히기만 하면, 심신미약등을 들먹이며 감형을 받는경우가 많은데요.도대체 법은 왜 정신병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보호하는 걸까요?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짓굳은박새256위층에서 자꾸 일부러 쿵쿵거리는 소음을 낸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런 일 이후부터 일부러 더 쿵쿵거리는 소리를 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돼지217여성입니다 만취상태에서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 어떻해야하나요몇일전 아는여동생이랑 술집서 술먹는데 저는 만취였고거의 기억이 없지만..옆테이블에 남자 여자들이 술을 먹고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여자가 너무 말라 이세상사람이 아니고 한국사람으로도 안보였어요 술이 취해 그여자를 구한답시고 옆에 남잘 끌어내고 그 테이블에서 횡패를 부린거 같아요..상해입으신건 없는거 같아요 상대방은..제 기억 일단 이렇습니디ㅡ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강제추행및폭행으로 조살 받아야한다 여자분은 처벌을 원하지않고 남자분이 고소?를 했다한거 같아요경찰분은 씨씨티비도 있다하시고..일단 오시는게 좋다고 하시드라구요기억이 정말 정확하지가 않아 더 불안합니다ㅠ경찰서 가면 어떻게해야하나요?그남자분을 보면 죄송하다고 그러면 선처해주실까요?아님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 합의를 원하는걸까요?제발 도와주세요 모레 조사받으러가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그러운부전나비120등교하는 길 학생. 다른 학부모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함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아파트 단지 내 공공장소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 학생. 학부모가 보는 앞에서갑자기 사람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너 가만히 안둔다. 어디서 니가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미친년아 씨발년아 욕을하였습니다.아주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지나가는 학부모들이 서서 구경을 했습니다.쌍욕을 할때만 조용하게 소리를 낮춰서 욕을 하였고쌍욕을 하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모두 들었습니다.저는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그리고 현재 저는 아파트 입대의 이고 그분은 도서관 관장입니다.도서관 장부 등 문제가 많아 제가 감사를 진행하여서 저에 대해 감정은 안 좋은 상태입니다.현재 녹취를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지나가는 학부모 1분이 대화를 거부하는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리는 거 증언을 해준다고 해주었고바로 옆에서 다 들은 친구가 욕설을 증언해주겠다고 합니다.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어떻게하면 될까요?이게 진행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저와 같은 경우도 공무집행방해 해당되려나요?술이 왠수입니다ㅠㅠ술을 마시고 택시타고 집 근처도착했는데 한블럭 더가야되는 위치여서 택시기사님하고 시비가 일어난거 같아요.기사님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왔을때는 저도 제 애기를 안들어준다 생각해서 다른 경찰 불러달라고 신고한거 같아요.와이프가 와서 택시비 정산하고 기사님 보내고 저는 고래고래 내가 몰 잘못했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네요.경찰분들이 6분오셨다가 4분은 돌아가시고 남은 2분이 술에 취했으니 와이프보고 저 데리고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네요.술에 취해서 기억이 전혀없는데 경찰이 제 주민번호 물어본 기억하고 집에 1시쯤 들어왔는데 4시쯤 위치조회를 했다는 문자가 와있네요.공무집행방해 해당되면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려나요?기억이 없으니 답답해서 조언글 적어봅니다ㅜㅠ정말 반성중인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폭행을 당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처리중에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 하여 제가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형사조정이 다음주인데 신경 쓰는게 싫어서 연락했습니다)상대방이 금전적으로 합의 의사가 없어 알겠다고 했는데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 인성부터 배워라 하여너무 괘씸하여 민사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상해 진단서 끊고 제출했습니다)질문이 있습니다 ㅠㅠ1. 형사가 마무리 되고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2. 민사 소송비용은 모두 청구 할 수 있나요?3. 변호사 비용 또한 모두 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결한파리매261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죄목을 추가할 게 있을까요?절 작년 10월부터 스토킹 하는 그 놈의 상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요.. 5월 달부터 계속 죽인다는 협박을 하더니이젠 자기가 물어보는 자칭 선생이란 놈한테 "ㅇㅇ(나라 이름)에선 살인 청부 업체가 많나요? 그 사람들이 타국에 침투해서 사람을 죽이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자가 그건 불법이라 많다 적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 "아 저는 ㅇㅇㅇ(제 아이디)를 때가 되면 죽이려고 여쭤본 거에요 ㅎㅎ" 이러네요.ㅇㅇ(나라 이름)에서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할지.. 요즘 신림동 칼부림 이후 칼부림 위협만 해도 구속되는데 ㅇㅇ(나라 이름)에서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나를 죽인다고 하네요. 고소장에 일단 증거로만 추가했는데 혹시 이것만으로 새 죄명을 추가할 수 있나요? 살인예비음모죄?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나요? 객관적인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안될까요? 그냥 협박으로만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죄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미 협박+정통망법 위반 불안감조성 + 스토킹 + 증거인멸교사죄로 고소장 넣은 상태인데요.. 더 추가할 게 있을까요? 사람을 죽인다는 소리를 5월부터 수십번 하다가 점점 구체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소장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아주 강력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쓸까요? 일단 제 사건 수사하는 경찰한테도 메일은 보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상대방도 저도 서로의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매우 심하니 하여간 참 고민이 깊네요. 게다가 명백한 증거인멸교사 행위까지 하고 관리자의 차단 댓글에 글을 써서 나는 이 사람(제 아이디)에게 죄책감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러면 형량도 더 세지겠죠? 거기다 어제 오늘 이런 글까지 보니 참 심란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