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법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할때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사기를 당해,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제가 A씨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ㅂ씨가 잡혀서 재판중인데요.ㅂ씨에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각하가 나왔습니다.그 후에, 형사사법포탈에서 연락이와서 저와 관련된 사건(저는 이번 사기사건 이외로 고소해본적이 없어요)으로 B, C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고,검찰에서는 B와 C를 사기혐의로 구속 후 재판으로 넘겼는데요.제가 B와 C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A를 고소 했을 뿐인데, B와 C가 공범인지 모르겠고... 법원 사건번호도 A와 B, C는 다릅니다.제가 B와 C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했을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줄까요?제게 이들의 관계성을 입증하라고 하면, 할수없는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짓굳은기러기127변호사 선임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변호사 선임비 660만원이고 고소장작성,수사입회1회입니다 가정폭력사건이고 10년이상이라 꽤 심각합니다 폭행 성적학대 감금 상습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갔을 때 변호사님이랑 30분 상담하고 이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해보인다 상담팀원이 들어와서 30분정도 선임하는 걸로 설득해서 했는데 이 정도면 호구당한건가요?변호사 1명에 직원?4명이 붙었습니다 660이면 원래 재판까지 가줘여하는 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신기한자칼중고거래 옷거래 하자 사기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번개장터에서 옷을 하나 구매했는데요.구매 전 제가 하자가 있냐고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판매자는 하자가 없다고 답이 왔고 구매후에 옷을 확인해보니 큰 노란얼룩과 구멍 두개 또 옅은 얼룩들까지 누가봐도 하자 있는 상태의 옷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서 소유자 몰래 송이버섯을 채취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주인을 알 수 없으나 소유주가 따로 있는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송이버섯을 발견하여 채취를 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율하맨68형사사건 피의자 개명 가능 유무 답변 부탁드립니다.미성년자인 딸아이가 상해사건 피의자로 지검에 사건이 송치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중학교때문에 다문화가정이라서 왕따당하는등 이로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딸아이가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답답한마음에 철학관에 가서 상담해본결과, 이름이 딸아이사주와 맞지 않아서 이런일들이 발생되었다며,개명을 추천하신던데..지금 현재 지검에 피의자로 사건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개명이 가능한지요??법률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믿음직한모과사기죄/단체/보피/재판 질문드립니다문의드립니다..현재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곧 구공판이 예정입니다.저는 피의자 이며 , 회사단체여서 이미 대표,실장,과장은 실형 3년-4년? 정도받고 교도소 수감중인걸로 알고있고 , 나머지 직원,팀장들은 첫 재판날짜가 잡혀서 곧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1.이사기건은 보이스피싱 수법관련해서 저희회사뿐이아닌 , 타회사는 이미재판을 봣습니다. 같은 사기수법으로 재판을봤다는데 (수법만 같고 저희회사랑 연결된건 X ) 쨋든 , 거긴 대표, 팀장들 제외 직원과 주임들은 전부 집행유예 ,벌금형 나왔다고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게잡히질않았다고하는데 , 팀장들도 1-2년 정도나온거같구요. 저희회사측은 피해금액이 각각 큰사람들도 작은사람들도있는데 피해금액으로 형량이 결정되는걸까요? 2. 그렇다하면 , 피해금액은 10억원정도고 , 실제 순이득액은 1-2억도 안되는데...국선변호인도 선정이 안됬습니다. 그럼 판사님 검사님 질문시 이런점을 말해도 불이익이없을까요? 사건내용을보면 제가 너무 터무니없게 금액이10억이나 피해액으로 잡혀있어서..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재판시 질문을 많이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건 주르륵 읽고 끝나나요?3.마지막으로 합의서를 제출해준 사람은 한명이있는데 , 한 3-4명정도 기존에 이사건이 터지기전에 합의를 이미한고객들도있습니다. 그렇다한경우 피해금액이 10억원정도된다하더라도.. 집행유예나 ,2년이하의 실형으로 마무리될수도있나요? 저는 초범이고 , 너무반성중이며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할생각입니다.형식상으로말고 , 전문가님들의 위내용을 종합했을때 개개인 답변이 필요한상황입니다. 저도 5억원10억원50억원 등등 법률 내용은 많이본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주임 (직원급, 따로받은거X ) 이고 타사에서는 피해금액이 훨씬적긴했으나 , 직원,주임들은 모두 집행유예 , 벌금 형으로 마무리됬다길래. 혹시나하는 희망으로 적어보는거니,, 제발 성의껏답변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하는 미래다스토킹 범죄 신고 및 궁금증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글 남겼습니다저는 전자담배 아르바이트생이며 그 여성분과 알게 된 건 이번 연도 여름 여성분이 손님으로 오셨고 옆 매장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인데 저기에는 쉬는 곳이 없다라 하여 그럼 매장에서 쉬다 가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매장에서 쉬다 가셨고 배려해 줘서 고맙다고 치킨 기프티콘을 준다 해서 아이폰끼리 가져다 대면 번호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둘이 술을 마신 적도, 만난 적도 없고요그 후 9/15 이상한 카톡이 와 있어서 번호와 카톡을 차단한 상태였는데 어제 갑자기 집에 경찰이 찾아오더니 신고받고 왔다며 000씨가 누구시냐 물어보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 했습니다 신고내용이 제가 감금을 당해서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 경찰서에서 여기로 인계? 받아 확인차 오셨다 하더라고요그리고 부재중을 보는데 모르는 번호로 3회 9회 이런 식으로 찍혀있고그분이 저 일하는 곳을 아니까 칼 들고 막 찾아올까 봐 무서워요 이 경우도 스토킹 범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차단했던 카톡 내용도 제가 뭔 방을 2개 나 잡았냐고, 개야 한 수영복을 입고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구치소에 면회도 제한하는것이 있는가요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치소에서 생활할수도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구치소에서일반인들과 면회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면회때 제한사항에는 어떤게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속도제한 40에서 16 넘었다고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으로 범칙금 3만원 과태료3만 2천으로 고지 되었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테리어12찢어버린 타이어 소비자 구제 신청 받을 수 있나요?타이어가게에 갔는데 제가 원하는 키너지 제품 모델명을 이야기했는데 그 제품이 아닌 라우펜을 가져와서 보여주길래 저는 이 제품이 아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타이어를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그리고는 라우펜으로 하면 조금 더 깎아준다고 했고 저는 제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어서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사장님은 기존 3개 제 타이어를 끼어주고 하나는 중국산 타이어 사이즈 좀 더 큰 사이즈를 끼어주고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차가 한쪽으로 쏠리고 승차감이 좋지 않았습니다제차는 195 65 15이고 끼어준 타이어는 205 60 15였습니다.소비자원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은 타이어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고 찢어진 타이어 1개만 보상해 주지 찢은 타이어로 인한 나머지 3개 금액은 보상 못해준다고 하네요.소비자원에서 원래 타이어 갈려고 하지 않았냐고 했었고 오늘 사업자와 중재를 하는데 사업자가 직원 실수는 인정하니 하나 찢은 타이어 금액 1개만 보상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 상담원이 그러면 4개가 아닌 2개만 갈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전상 문제로 4개 다 교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구제신청을 하라고 하네요.1. 타이어 사이즈 맞지 않는 것을 끼어줬지만 저에게 사이즈가 크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업자 책임은 없나요?2. 변호사님 답변 글에는 찢은 타이어 때문에 발생한 총 피해 금액 4개 교체한 타이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피해자구제신청하면 이런 경우 못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