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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사재판서 피고인이 첫 기일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비율은?법관의 업무가 과중하다고는 하지만 형사재판의 99프로가 유죄가 나오는 현실이라 첫 공판서 피고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변론이 종료되는 재판도 많을텐데,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그런 재판이 체감상 몇프로정도 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재판이혼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에 불법영업신고를 먼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인이 가출하여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고민중인데요. 재판이혼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에 불법영업신고를 먼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부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스티커만 집으로 날아오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남편명의로 와이프 한테 차량을 구입해주었는데요. 도로주행하면서 부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스티커만 집으로 날아오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역량있는수국사건검색에서 이렇게 끝나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가요?2022년도 일인데 나의사건검색을 알게되서 해보니 이렇게 되어있어요ㅜ당시 대한법률공단에 도움요청해서 했는데요...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멋쩍은라면1년전 교내에서 잃어버렸던 에어팟이잃어버렸던 에어팟이 나의찾기가 도입되면서보니까 현재 양천구 목동에서 사용하고 움직이는데경찰서에 사건접수하면 애플쪽으로 공조하면누가 연결중인지 알려줄려나요?나의찾기 에어팟 이름의 제 이름 떠있고상대방도 아마 제가 나의찾기 해체 안해서연결할때마다 제이름이 뜰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마운몽구스248대법원에서 하는 3심은 법률심인데요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왜 6만쪽 타령을 하는건가요??법률심이면 사실관계를 볼 필요가 없고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만 검토하는건데, 왜 6만쪽을 안읽어서 부당하다느니 헛소리를 하는 걸까요??그냥 무지한데 선동 당해서 그런걸까요??그리고 대법관을 탄핵한다고 협박하던데 이겁 삼권분립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한아비83우리나라 재판은 배심 판결은 없나요?이번 조희대 대법원관 이슈때문에 그가 판정한 판결중 너무 어이가 없는것들이 많던데요3심제 대법원판결제도 문제가 있어보이던데요.미국처럼 배심원 판결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수려한호두과자보호관찰관련이요 급해요ㅠㅠ 부탁드립니다다름이 아니고 제가 운전중에 상대방태도의 욱해서 멱살을잡았는데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걸 내기가 아까워서 보호관찰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하고있었는데 제가 일을하다가 수차례입원과 수술을하게되었고 현재는 팔이 절반정도 절단되었다가 이어붙히는 수술을해서 치료중에있거든요 근데 봉사활동을 잊어버리는바람에 5월6일이 마지막날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5월7일날 바로 벌금관련해서 구속조치나 수배로 전환되나요?아니면 벌금취소승인을 받기쥐해서 서류같은걸 또 보내고 그게 승인되면 구속조치나 수배로 전환되나요? 당장 제 팔 때문에 병원비로 다 나가고있어서 보험을 청구하지않아서 벌금을 낼정도 안되거든요 어느정도 시간이 있는지랑 너무 궁금하고 급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강렬한개구리물피도주 신고 취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차량 좌회전을 하다가 주차되어있던 차 타이어와 휠을 긁었습니다. 길이 좁아 일단 차를 앞으로 쭉 빼고 동승자에게 긁힌 부분 사진이랑 전화번호 좀 찍어와줄 수 있냐 부탁했고 사진 확인을 해보니 따로 긁힌 자국 없어보였고 그 당시엔 타이어만 닿은 줄 알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 검색해보았습니다. 타이어에 상처가 나지 않았으면 그냥 가도 상관없다는 글이었고, 글을 보고 따로 상관없구나 생각하며 이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이렇게 오는 게 맞나 찝찝한 마음이 들어 혹시라도 흠집이 있나 사진을 확인하다가 휠이 살짝 긇힌 것을 보았고 바로 사고난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후 피해차주분과 만나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차주분도 사고가 나고 얼마 지나지않아 다른 분께서 연락해주어 알게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연락이 오지않아 따로 안찾아올 거 같아 물피도주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신고가 취하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일단 보험처리만 하고 왔습니다. 따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전에 보험처리도 하였고, 피해차주분도 신고를 취하할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지 신고 취하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참 세상이 뭐같네요........1심 2심 판결문도 보지도 않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졸속으로 아몰랑 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사법부의 행태가 역겹긴 하네요... 티비에 나오는 흉악범 처럼 범죄만 안 지으면 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