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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갈수록이상한초밥편의점 정산금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최근 편의점 관두면서 퇴직금 관련으로 사장이랑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가 처음 알바를 시작할때는 사장이 여러군데 운영을 하고 있어서 따로 점장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점장 밑에서 교육 받고 했었습니다. 근무기간이 오래 됐고 친해지다보니 편의점 정산금을 자신(점장)한테 입금 좀 부탁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몇년을 금액이 클 경우 제 카드에 입금 한 후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무통장으로 빠짐없이 입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점장이 정산금을 편의점 본사에 입금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고 사장은 점장을 자르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서 사과드렸습니다. 그러다 저번달 일을 관두고 며칠전 퇴직금 관련으로 사장이랑 협의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정산금에 손대서 대신 입금한것 부터 해서 정산금 손해 본것을 고발 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저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금내역 찾을 수 있고 점장이 저한테 부탁한다는 카톡 대화내용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해야할 일이 생겼을 때에는 어디부터 방문해야 하나요?사건의 신고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증거나 서류를 모두 준비한 이후에 경찰서를 방문해야 할 경우 어디부터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낙천적인설탕법정구속이 결정되고 구속되기 전에 원한다면 지인에게 구속 사실을 알릴 수 있나요?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채무에 대해 상의를 하다가 친구가 제 3자에게 특경법 사기혐의로 고소를 받아 재판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고 그 이후로 연락이 잘 되다가 몇일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되어 혹시 법정구속된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확인할 길이 있을까요? 친구가 저에게 연락할 의지만 있었다면 법정구속되면서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릴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아니면 휴대폰에 접근 못하게 한 채로 강제로 강제 구속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치밀한베이컨12대중과실 합의X 검사10개월구형제목과같이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났고저와 아이 엄마 남동생이 타고있었고저로인해 사고나신분은 한분은 10주 한분은2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원만히 합의하시라고 하셔서넘어갔는데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고하시면서형사건으로 넘어가게되었고 저는 차도 폐차하고 면허도 취소되어 벌금형정도로 끝날줄알았는데 어제법원에 가니 상대방이 2번의 진정서도 넣었다고 하시더라구요사건의 심각성을알거 보험사에 전화번호를 물어보아연락을 드렸는데 손해사?번호를 알려주셔서 상대방분이 합의의사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변호사사서 1000만원정도 공탁을 넣으라는데 지금 저는 신용회복중이라 재정이 불안정한상태이며 제가없으면 가족들 생계가 어렵습니다... 10개월 구형을 하였는데 그대로 실형살게될확률이 높나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건강한수선화중고나라 여성이 본인 입던 팬티 판매 한다함중고나라 여성이 중고 팬티 판다 글 올려서 거래 연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많이 사주는분께 본인 자위영상과 사진준다며 말하더라 구요근데 그말이 좋지 않앗어요 근데 거래가 딜레이가 되니까 갑자기 저를 신고하겟다고 오히려 겁박을 줍니다 그래서 겁나서 중고나라에 상대방 신고햇더니 또 라인으로 저를 신고한다며서 겁주는데 이건 어케 되나요전 영상과 사진 필요 도 없고받을 마음도 없엇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경찰 수사 과정(DNA분석, CCTV분석)에 대해 질문드려요.경찰이 오래된 시신을 발견했을때,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DNA분석이나, CCTV분석을 할텐데요.보통 DNA분석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DNA분석이 시신에 남아있는 혈흔이나 체액이나 피부조직같은걸 체취해 분석하는건가요?CCTV는 보통 보존이 얼마나 되나요?블랙박스는 보통 보존이 얼마나 되나요?그리고 이렇게 목격자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DNA분석이나 CCTV,블랙박스와 같은 영상 말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고릴라92공수처 영장 기각을 고의로 숨긴 의도는 무엇인가요?윤석열대통령 압수수색을 하기위해 영장을 받아야하는데, 중앙지검에서 기각을 받은것을 왜 숨긴건가요?그리고 왜 서부지법에서는 영장 허가를 내준건가요?동일한 내용으로 영장 재청구는 될수잇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려운삶변호사를 바꿔야 할까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음주운전이라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은 충분히 늬우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부터 가족에게 소개를 받은 지인 변호사 분께 경찰조사부터 의뢰를 하여 진행중이었습니다. 근데 형사, 음주관련 사건을 취급했던 분은 아닌것 같고 가족에게 소개를 받은 지인이라 그냥 초기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상황까지 되어 저의 잘못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 했던 부분인데 진행 중에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고 암튼 지금 변호사를 계속 의뢰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사건에 전문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지금 금전적인 부분도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그냥 그대로 변호사를 안바꾸고 1차 공판을 해야 하는건지 새로운 해당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는건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우선은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우리나라에서 유기징역의 최고형량은 몇 년까지 선고가 가능한가요?우리나라의 현재 형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빼고 유기징역 중에서는 최고 형량이 몇년인가요?가중치를 모두 적옹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현재 실제 선고된 유기징역 중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건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배상명령은 피해액수를 산정하여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주는지 궁금합니다.사기방조 등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하라고 알림톡이 왔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액수를 산정하여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주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